국제사회 제재 일관시 이란식 굴복기대

김정은의 사생결단
북한 선핵정책 표방
국제사회 제재 일관시 이란식 굴복기대

글/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 기획단 부단장

북한 정권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은 36년 만에 열린 제7차 노동당대회 폐막일(2016년 5월 8일)에 1949년 김일성이 가졌던 노동당 위원장 자리에 앉아 명실 공히 권력행사를 위한 정통성과 권위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는 당 대회 사업보고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핵무장 정책을 고수한다고 천명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된 핵보유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미·영·불·러·중) 밖에 없으며 자체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한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3개국이다. 이들 3개국의 핵보유는 세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묵인한 상태에 있다.
김정은은 이상 3개국과 같은 비인정식 핵보유를 노리고 핵보유를 선언했지만 70년대에 핵확산이 심각한 국제적 이슈가 아닌 때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국제적 Power Game에서도 인도가 가지면 그와는 적대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는 것을 막을 대의명분이 없었다. 또한 이들 국가는 NPT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NPT에 저촉되지 않는다.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2003년)를 하면서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전 세계의 비핵화정책은 절대 준수되어야 할 철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핵무장화는 용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화 정책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 UN안보리 Big-5 다음 가는 세계 6위의 생산 보유국이다. 북한은 주민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TV나 자동차 한대도 제대로 생산 못하거니와 핵을 다루면서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기술 하나도 없는 나라이다. 세계 최하위의 빈국이 최첨단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활은 아사직전이다. 북한은 건국 이래 전쟁에만 광분하여 민생은 뒤로 하고 전쟁에만 몰두하여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은 중동전쟁 지원대가로 이집트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프로그 미사일을 생산한 것이 북한 미사일 개발의 시초다. 이 기술이 시발점이 되어 오늘의 거대 미사일 생산국이 되었다. 프로그 미사일은 전력화되어 남한의 수도권을 목표로 하여 휴전선 최전방에 300~400기가 배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거리 300km의 스커드 미사일이다. 이것은 소련이 개발한 실전에 가장 많이 사용한 미사일로서 B(화성 1,2)와 C형(화성 3,4)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일선에 약 1000기 가량 배치되어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중동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역설계하여 제품을 만들어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란에 수출한 미사일이다. 그 다음이 로동 미사일이다. 소련의 R-21 미사일을 모방한 것인데 1300km 전후의 중거리 미사일로서 200여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함대함 미사일인 구소련의 스틱스를 개량한 사거리 100-200km의 KN-01과 KN-02를 약 100여기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공 미사일인 SA-05와 03도 생산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만드는 미사일의 명칭은 서방에서 명명한 것이며 이름이 붙은 것은 발사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의 무수단이라는 곳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선언 미사일 생산대국 자부

노동에 이어 중거리 미사일로 사거리 3000~4000km의 무수단이 있고 6700km 사거리의 대포 등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특히 무수단은 오래 전에 소련의 기술로 개발 완료하여 실전에 30-40기 배치한 미사일이다. 그런데 금년 4월의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이후 북한이 서방세계에 대한 무력시위 용으로 자신 있게 지난 4월 15일에 한발과 4월 18일 조석으로 한발씩 계 3발을 발사했는데 발사 후 약 10km지점의 동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 한국의 국방부는 실패작이라고 발표했으나 미국에서는 이동식 발사로서 발사는 되었으므로 반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5월 31일 다시 한발 더 발사했다. 이번에는 발사도 되기 전 발사대에서 폭발했다는 보도다. 큰소리 쳐대던 김정은의 위신이 추락한 셈이다.
그 다음이 ICBM(대륙간 탄도유도탄) 개발이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거리 12,000km의 KN-8 이다. KN-8의 시험발사 성공소식은 없었지만 고정식 발사에서 이동식으로 발전시켜 자강도와 북한의 최후방 기지에 실전 배치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미국 국가정보부장 등이 실전배치 중임을 공식 확인한 보도이다. 무수단 발사시험에도 실패한 것을 보면 실전배치에 의구심이 있으나 배치는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 1월 16일 4차 핵실험을 하고 곧 이어 ICBM 발사시험을 가장한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1,2,3 단의 로켓 발사는 성공했다. ICBM에서 필요로 하는 대기권에서의 재진입 기술과 탄두의 소형화기술은 확인된 바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선제공격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부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얼마나 악착같은 무기 개발인지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미국 당국을 놀라게 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이것이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진 미사일)이다. SLBM 생산보유 국가는 5대 강국 밖에 없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므로 발사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 일반 전투용으로 사용되겠지만 보복용으로 핵을 장착하여 적의 대도시에 핵탄두를 발사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SLBM 발사 소식은 미국 국방당국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23일 북한은 SLBM을 발사했는데 30km 비행 후 폭발됐다. 한국의 국방부는 실패작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으나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는 SLBM 발사를 평가하기를 비행은 30km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성공했다고 평가 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못 만드는 것이 없는 미사일 생산대국이다. 실전 배치하거나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인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위협을 느껴서도 안 되지만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대응정책은 무엇이냐

먼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남북 간의 미사일 기술력의 차이는 남한이 최소한 4-5년 뒤떨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낙후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가 남한은 60년 대를 기점으로 경제 건설에 치중하여 경제 강국이 된 다음 방위산업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개발 역사에 10년의 차이가 있고, 둘째 한국에서의 미사일 개발은 한미 방위조약상의 미사일 개발 협정에 의거 한미 간에 합의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었다.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북한은 전술한 바와 같이 60년대 중반에 착수하였지만 남한은 70년대 중반에 가서야 착수하였다. 한국정부는 74년에 ADD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80년도에 목표를 두고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ADD(국방과학연구소)는 미국이 반대하므로 비밀 조직(대전기계창)을 만들어 실질적으로는 76년부터 착수하여 계획기간 보다 2년 앞당기는 기록적인 단시간에 제작을 완료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관 하에 1978년 9월에 발사 시험하였다. 백곰이라 명명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것이다. 비록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의 모방이기는 하지만 170km의 사거리 미사일 개발의 쾌거를 이룬 역사적 사건이었다. 전두환 정권에 들어와서 백곰 미사일이 가짜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거쳐 약 7-8년의 미사일 기술 개발 공백기가 있었으나 현재 300km의 미사일 생산을 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다. 최초 미사일 개발 후 30년이 지난 2012년 10월에 한미 간에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국내 생산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2015년 3월에 안흥 시험장에서 500km 사거리의 미사일(현무 2B)을 박근혜 대통령 참관 하에 발사 시험했다.
마지막으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하여는 계획이 없다. 우리는 아직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공격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을 따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항우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20년까지 나로호 인공위성 추진제를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로 생산코자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때가 되면 ICBM 개발의 기술적 기초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는 필자는 전작논문(경제풍월 2016. 2월)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 한바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 후 2016년 1월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에 4차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분열(Fission)탄인 플루토늄(1차 및 2차)과 우라늄탄 그리고 핵융합(Fusion)탄인 수소탄까지 핵실험했다. 핵분열 탄의 실험은 성공하였음이 확실하고 수소융합탄의 경우는 융합탄의 전 단계인 수소핵증폭탄이라는 평가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국가로서 핵을 생산하여 핵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맡기고 안보리의 결정을 따르는 순리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아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무서운 것이 없는 세계 최빈국의 국가인 북한은 사생결단으로 버티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제대로만 한다면 북한은 이란과 같이 국제적인 압력에 항복하고 말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김정은은 핵개발은 고수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민중 봉기가 예상되는데 얼마나 견디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항복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3호 (2016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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