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종합·중견·중소상사 분류건의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 강화

종합상사, 유통회사
수출역량 활용 바람직
무협, 종합·중견·중소상사 분류건의
중소, 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능 강화

한국무역협회가 정부의 민관합동 충력수출회의에서 무역상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무협은 그동안 전문무역상사와 종합상사 등 수출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수출지원과 병행하여 민간 무역상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상사 폐지, 전문무역상사 기능미흡

2014년부터 도입된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수출대행 실적이 2014년 12.6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9.5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종합무역상사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되어 수출을 주도해 왔으나 지난 2009년 폐지됐다. 종합상사 제도 도입 당시 국제입찰 우선지원, 수출입 대행시 영업세 면제, 외화보유한도(100만 달러) 혜택을 부여했었지만 지난 90년도에 모두 폐지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 2014년,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상, 수출액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수출대행 비중 30% 이상을 요건으로 현재까지 216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이중 대기업은 한화, 대림코퍼레이션, 이마트, 이랜드, NH무역 등 5개사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211개(97.9%)가 중소기업이다.
종합상사의 경우 주로 철강, 화학제품을 담당하나 70~90%가 수출입과 3국거래 등 트레이딩 위주이고 낮은 마진율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낮고 소비재 비중도 크지 않다. 또 플랜트, 인프라의 경우 그룹 내에서 상사와 건설부문을 분리한 경우가 많아 상사 자체의 플랜트, 인프라 수출은 많지 못하다.
반면에 유통회사의 경우 글로벌 판매 유통망을 토대로 새로운 의미의 무역상사로 부각되고 있다. 한류 붐을 계기로 국내제품 소싱을 확대한 예로 CJ오쇼핑이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멕시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80%가 한국산이다.

무역상사, 종합·중견·중소 3부문화

올 상반기 중 5개 대기업 전문무역상사가 대행 수출한 실적은 평균 6,500만 달러이나 211개 중소·중견 전문상사의 대행실적은 평균 400만 달러로 비교된다. 이는 종합상사와 유통회사 등 대형 업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전문무역상사 제도에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제도로는 금융, 세제 등 수출관련 핵심지원 기능이 미흡하고 중소·중견기업 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정보지원도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종합상사와 대형은행이 같은 그룹 소속으로 상사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용이하다.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적극 활용하고 OECD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아 매우 유리한 금융제공이 가능하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문제 진단에 따라 종합상사, 유통회사 등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전문무역상사를 ‘종합’, ‘중견’, ‘중소’ 등 3부문으로 나눠 수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대외무역 관리규정’(고시)을 고쳐 종합무역상사(대기업 종합상사, 대형 유통회사), 중견무역상사(현행 중견기업 전문무역상사), 중소무역상사(현행 중소기업 전문무역상사)로 개편하자는 대안이다.

중소, 중견수출 대행 금융·세제지원

△무역보험 : 중소, 중견기업 수출대행 상사에게 중소,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보율 상향 조정, 고위험 신흥시장 진출시 시장개척 특별지원, 무역상사가 중소, 중견기업과 연계 Developer로 참여하는 플랜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중장기 무역보험 지원.
△금융지원 : 수출입은행 수출금융상품 지원 대상에 무역상사를 명시적으로 포함, 중소 중견기업 우대제도 동일 적용, 해외 유통망 지분, 합작투자시 대출한도 우대(90%), 중소기업 동반 진출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우대 금지, 무역상사 Developer 기능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역량 강화.
△세제지원 : 무역상사가 수출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시 세액공제로 투자형 사업유도.
무역협의회의 상사, 중소기업 매칭 확대 : 중기청, 창조센터, TP 등과 협력으로 지역별 우수 중소기업과 무역상사 간 매칭 간담회 확대, 별도의 예산사업도 검토
KOTRA의 무역상사 Player 활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유통망 활용 소비재 진출 등 무역상사 활용방안 검토.
정부, 무역상사, 유관기관 정례협의체 구성, 수출애로 조기해소 및 수출 프로젝트 정보교환.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5호 (2016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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