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한민국 얼굴인가요

북핵대응 ‘사드’ 분열
국가도 안보도 없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얼굴인가요

글/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 기획단 부단장

사드 하나로 나라 전체가 지리멸렬 상태이다.
정부의 국책사업 특히 안보시설만 나오기만 하면 님비(NIMBY) 현상과 종북세력이 판을 친다. 여기에 정치권이 좌파편향성과 포퓰리즘에 힘입어 가세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일주의와 부실한 태도로 국책사업은 모두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다.

1.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안보불감증’

▲ "사드 성주군 배치" 발표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 성주군. <사진=성주군청 홈페이지 캡쳐>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침범하여 안보를 해치고자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세계 6위의 미사일과 핵 생산국이다. 못 만드는 핵과 미사일이 없다. 최근(7월 19일)에 발사 시험한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중 스커드 미사일은 사정거리 300-500km의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가공할 미사일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은 겁내지 않는다.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다. 따라서 사드 설치는 실전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리적 면에서 안도감을 준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사드배치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드배치의 앞날은 험난하다.
과거 많은 국책사업들이 주민의 님비사상과 정치사회 면에서의 좌파세력에 의한 준동으로 피해를 입었다. 가깝게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4년여를 표류했고 2006년에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이 심각한 차질을 빚었으며 그 밖에도 밀양송전탑, 천성터널, 부안 방폐장, 새만금 사업 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새 부지에 건설 못한다. 70년대 결정한 입지 네 곳에 발전소가 6기씩이나 들어있다. 반국가 단체는 여기에는 시비를 왜 안 거는가! 핵연료 재처리사업도 부지가 없어서 못할 지경이 올 것이고 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핵개발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최후 과정으로 핵실험을 할 장소가 없어서 북한 시설을 빌려서 해야 될 지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자주방위국가를 외치며 선진국가인 체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 사드는 얼마나 유용하며 얼마나 유해한가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8일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2년여를 끌어오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에 막을 내렸다.
한반도에의 사드 설치는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특히 우리와 이웃하고 있고 우리와 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큰 난제였다.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격렬한 반대태도를 취하여 왔다. 금번의 사드 설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600km 이내로 하여 오로지 북한만을 상대한 것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한다. 중국의 반대는 결사적이므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중국으로 부터의 보복을 각오하여야 한다. 중국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설치를 결정했다.
사드의 설치목적과 유효성을 살펴보자.
사드는 북한에서 남한에 공격하는 미사일을 탐지하여 요격하는 방어무기(Defensive Weapon)체계이다. 북한의 공격이 없으면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적이 공격하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여 사격통제장치가 미사일 48발이 장전되어 있는 미사일 발사기에 명령을 보내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현재 채용하고 있는 최신의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사드가 Cover하지 못하는 수도권을 비롯한 휴전선 가까이 있는 지역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3)이 담당한다. 따라서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전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이 레이더 빔에서의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문제이다.
사드의 일부인 밴드 레이더(AN/TPY-2)권에서 발산하는 전자파는 5도 이상의 각도로 발사 시 100m 떨어진 곳부터는 안전하다고 했다. 사드 전자파는 국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용 그린파인 레이더 허용치의 4.4%밖에 안 되며 기상관측용 레이더보다 더 안전하다고 했다. 이번에 미군이 한국 언론계 인사들을 미군의 괌 기지에 초청하여 실측치를 눈으로 보여줬다. 사드 포대는 한국을 위하여 세상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측정 결과 사드 레이더 전방 1.6km지점에서 전자파가 인체 허용기준의 0.007%로서 인체에 무관함이 판명되었다. (전자파 평균치 1m²당 0.0003와트)이래도 믿지 않는 세력이 있음은 한심한 일이다.
그 다음이 NIMBY 현상을 몰고 온 입지 문제이다.
왜 성주가 아닌 딴 데에 설치하지 않고 성주 또는 경상북도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후보지의 정확한 위치는 경부 성주읍 성산리 공군기지포대이다. 정부는 사드 설치 결정 발표 후 비밀에 붙여 오다가 한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성주를 후보지로 발표했다. 안보시설이나 국가시설을 건설한다고 하면 반대가 심한 것을 알면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연내에 3단계로 나누어 환경평가 시험을 해서 주민을 납득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성주기지는 현재 미사일 포대가 있고 400m고지에 설치되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설치 위치상 전국을 Cover하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3. 정부의 초기 대처는 부실했다

대한민국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국방부장관을 대동하고 사드 후보지로 결정된 경부 성주에 주민설득을 위하여 방문하였다. 설명회가 준비된 성주군청에 들어서자 총리방문에 맞춰 주변 3천여 명이 사드 배치 결사반대, 성주설치반대를 외치던 군중의 일부가 설명을 하던 총리 일행에 계란과 물병세례를 하고 6시간이나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침 대통령이 해외여행 중이어서 권한대행이 되는 국무총리와 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감금되어 무정부 사태가 벌어졌다. 우선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목적과 필요성, 인체의 유해성,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민계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성난 군중이라 할지라도 폭력과 무법으로 국무총리를 감금하는 행위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 후 일부 주민들은 상경까지 하여 연일 데모를 하고 있다. 사드 설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 강정기지의 재판이 될 가망성이 크다. 정부는 각성하고 성주 주민의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설명으로 안심시키고 사드 설치가 주민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입힌다면 조사하여 보상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한다. 정부가 할 일을 먼저 다하고 추진하여야 대의명분이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4호 (2016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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