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배치 긴급상황
반대론자들의 속셈
김정은 독재 돌발행위 예측불허

글/ 김충영 KISTI R eSeat Program 전문연구위원/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북한은 핵개발에 성공하자 남북회담 때 한국정부에 대해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고 심지어 서울 불바다 소리를 스스럼없이 토해내곤 했다. 독일의 히틀러는 독재자로 유명했고 세계 제2차 대전의 원흉이었다. 그는 결국 폴란드 침공이라는 돌출행동으로 대전을 발발시켰다. 현재 북한 김정은은 잔인한 독재자로 군림하여 핵무기개발이 자기 생존여부에 달린 것처럼 혈안이 되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런 독재자는 언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측불허이다. 따라서 김정은 독재자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마당에 한국은 이를 대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사드 한국 배치가 왜 필요한가?

사드(THAAD,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에 달하며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개발초기 전구(theater)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라고 불렸었는데 이런 특징 때문이다.
사드의 눈이라 불리는 AN/TPY-2 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용(유효 탐지거리 600km)과 전진배치용(탐지거리 2000km)이다. 국방부와 미군은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용(탐지거리 600Km)로 밝히고 있다. 종말단계방식의 AN/TPY-2 레이더는 약 1,000㎞에서 상승중인 탄도 미사일을 감지해 600여㎞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드는 발사대 6기(1기당 8개 미사일 탑재)와 레이더 및 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1개 포대가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사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AN/TPY-2 레이더는 위상배열레이더로, 2만 5천여 개의 조그만 송수신기를 한 개의 평면에 정렬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AN/TPY-2 레이더는 2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전진배치방식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대 탐지거리가 1,800-2,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진배치방식의 AN/TPY-2 레이더는 FBX-T(Forward-Based X-Band - Transportable)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과 터키 그리고 일본에 배치되어 있다. 사드는 지난 2008년부터 미 육군에 배치되었다. 현재 3개 포대가 미 육군에 배치되어 있으며, 향후 3개 포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미국은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목표로 떨어지는 단계)에서 2중의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드가 100㎞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10-2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 번 요격하는 것이다. 미국은 종말단계 이전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도 SM-3(순양함, 구축함애서 발사), GBI(Ground-Based Interceptor) 등으로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겹겹이 보호되는 다중방어체계를 구축하여 MD(Missile Defens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북핵을 방어하려면, 이와 같이 다중방어체계를 구축해야 안전할 수 있다. 한국은 독재자 김정은이 갑자기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사드배치를 해야 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에 처해 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지난 21일 성주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는 33명의 간부가 제3후보지 요청 문제를 놓고 투표를 벌여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성산포대 대신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3후보지는 성주군 초전면의 골프장인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이하 성주CC)다. 민·관·군 모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성주CC는 해발 680m에 위치해 있다. 기존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산포대보다 300m 고지가 높다. 성주CC 일대는 산 정상 부근이지만 경사 없이 전체적으로 평지다. 성산포대 면적(11만6584㎡)보다 공간도 넓다. 롯데가 보유한 성주CC 면적은 성산포대보다 16배 이상 넓은 178만㎡다. 이 중 96만㎡가 골프장이고 나머지 82만㎡는 임야다. 군사적 위치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로가 잘 포장돼 있고 주변에 민가도 드물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 논란도 성산포대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주민 밀집 지역과 떨어진 외딴 곳이어서 성주군의 행정적 관리 부담도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강경 반대파가 있지만 대다수 성주군민은 제3후보지 검토 요청을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46일째 촛불을 이어오고 있는 성주군민들이 성산포대 앞에서 성주군청까지 약 2.5km에 이르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가졌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3000여 명의 주민들은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인간띠를 잇는 행사를 갖고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김항곤 성주군수가 성산포대 대신 제3부지를 선택해 달라고 한 발언을 비난하기도 했다. 「성주가 아닌 한반도 사드 반대」를 외치며 투쟁위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한편 김천에서도 사드배치반대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혁신도시인 율곡동 안산공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국방부를 비난하고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성주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①표면상으로는 전자파 영향이라고 하나 전자파 영향 없음이 이미 입증되었고 ②군사시설이 들어서면 땅값 오르지 않고, 거래도 잘 안되고 따라서 군사시설 기피하고자 하는 성주주거지역에서 훨씬 떨어져 있으며 ③왜 군사(협오) 시설을 성주에 설치해서 성주시민만 억울하게 당해야 하나? 등으로 지역이기주의는 국익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감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할 이유는 아주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주민들과 김천주민들은 북한 핵 위협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 종북 세력들이 암암리에 부추겨 지역이기주의가 표출되고 있다.

종북 세력들의 암암리 반대 활동

북한 고위직급 탈북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십 년 된 고정간첩(이들은 겉은 한국인이서 식별이 어렵고 배후에서 조정역할은 한다)과 어떤 경로로 북한 또는 기존 종북주의자들에게 혜택을 입은 종북주의자(예를 들어 김ㅇ동, 임ㅇ경 등, 특히 60년대와 70년대 독일 유학생 중에 많다. 그들은 김일성의 자금지원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일본 조총련도 같은 맥락이다.)들이 사회고위층부터 언론, 관료,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등 거의 모든 곳에 뿌리 내리고 각종 사회불안요소가 발생하면, 불평분자의 배후에서 사회불안요소를 증폭시키려 국민들을 부화뇌동(附和雷同)시키고 있다.
북한이 한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곧 북한이 남한을 군사력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전 이후 일관되게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종북 세력들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깨려고 무수하게 노력해 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장갑차에 치인 효선미선사건(2002년 6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2006년 3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2006년 6월), 한미FTA반대 광우병쇠고기 수입개방 규탄 촛불집회(2008년 5월),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반대 촛불집회(2008년 8월) 등으로 일관 된 활동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끊으려고 기회만 있으면 국민들을 선동해 오고 있다. 그래서 사드배치는 주민들의 이익과 부합하여 반대할 절호의 기회로 암암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일부 야당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1. 사드의 전자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크다.
2. 사드는 북한미사일방어용이 아니고 중국방어용이다.
3. 중국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한다.
4. 북한 핵미사일은 우리나라 공격용이 아니고 미국공격용이니 핵미사일 방어가 필요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 공격용이 아니고 미국공격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핵개발 후에 남한에 대해 서울 불바다 소리를 여러 번 했고 김정은 독재자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돌출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남한에 대해 핵무기를 쏠 경우에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핵에 대해 사전조치 안 하면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 자식들의 삶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어진국민들은 깊이 알 아야 한다.

왜 중국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가?

탐지범위가 600-800km인 사드보다 넓은 800-1000km인 그린파인레이더를 배치할 때 중국은 아무 말도 안했다. 이 두 레이더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린파인레이더는 국군이 운용하고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한다. 그런데 왜 중국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일찍이 미국 해군은 2007년에 새로이 미해군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했는데 군사작전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영역접근(All domain access)에 무게를 두는 전략을 발표했다. All domain access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유로운 행동으로 분쟁지역 내 군사계획을 세울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어떤 지역에서도 적절한 행동의 자유를 확고히 하는 기능이라고 해군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중국 및 러시아는 반접근(Anti-Access) 및 지역거부(Area-Denial)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접근거부를 국방의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이런 맥락에서 제1열도라인(규슈-대만동부와 필리핀서부 그리고 남중국해 군단선) 과 제2열도라인(이즈반도(伊豆半島)-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괌을 잇는 선) 등 미국 접근 저지선을 구축했다. 그래서 개발한 무기가 둥평(東風) 21이다.
둥평-21C는 탄도미사일이다. 다른 나라에서 항모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배제한 이유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밖에 진입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공시간동안 이동표적의 위치가 달라진다면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빠르기는 하지만 항모 등 이동표적을 겨냥한 미사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의 장점도 많다. 첫 번째로 속도다. 초속 약 3km로 F-15 전투기 최대속도의 약 4배에 이른다. 이에 발사에서부터 목표지점 도달시간이 매우 짧다.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도 30분 안팎이다.

중국, ASBM 둥펑-21C 실천배치단계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ASBM)인 둥펑-21C를 중국이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있다. 둥펑-21C는 사거리가 2000㎞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형 선박 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둥평-21C 탄도미사일은 인공위성, 무인 비행기, 레이더 등의 도움을 받아 항모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평-21C는 남중국해와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서해, 우리나라 영토, 일본 오키나와 등 미 공군과 해군이 주둔하는 곳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실전배치 시 관련국들과 중미관계에 상당히 긴장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0년에 중공 二（전략미사일부대의 둥펑-21(21C 혹 21D)을 백두산에 배치되어 한국의 동해를 포함하여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둥펑과 같은 중단거리 탄도탄 및 유도탄 등으로 미국 공해전투개념의 핵심역량인 항공모함을 공격함으로써 미국 항공모함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으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X-밴드라고 불리는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을 속속들이 탐지할 경우 중국의 군사력 배치와 활동이 미국에 파악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X-밴드가 600㎞에서 900㎞ 정도까지 탐지하는 종말모드로 배치되느냐, 또는 1800-2000㎞까지 탐지하는 전진모드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중국에 대한 감시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X-밴드의 모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을 감시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산, 평택 또는 군산 대신 중국과 거리가 먼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설도 있다. 그래서 사드가 서울지역은 방어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오산-이천-원주로 이어지는 주변에 사드추가배치가 긴요하다.
중국은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기능보다는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System; Patriot 유효사거리35km; L-SAM, 유효사거리 150km; THAAD 유효사거리 200km; GBI (Ground-Based Interceptor); 유효사거리 400km; SM-3<이지스 탄도 미사일방어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짐)가 자국의 핵심 군사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양국 간 군사적 비대칭성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미국의 모든 영역 접근전략(all domain access strategy)을 자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둥펑과 같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등의 위치가 미국에 노출된다. 중국은 이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밖에 처음 실전 배치되는 한국의 사드가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항모전단의 자국 접근을 거침없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공격무기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사드를 통해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의 핵심인 반접근 역량이 약화되고, 미국에 대한 위협수단은 무력화되어 안보 취약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드배치 반대, 북핵 무방비로 국가존립 위태

야당은 여당이 하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에 편승하여 종북세력은 사드에 관해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침투하여 지역이기를 미끼로 충동질하며 심지어 반대를 위한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거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자들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북핵공격에 무방비상태로 대응하는 격이 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은 위태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국민들은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백두산 지역에 둥펑-21를 배치하여 동해와 오키나와까지 영역을 넓혀 남의 영토까지 포함하여 반접근전략을 펴면서 한국의 생존을 위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드의 한국배치는 중국에 오히려 북한으로 인하여 위협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이라는 전략적 가치는 희석시키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남의 영역까지 지역거부(area denial)하면서 한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하튼 9월 4-5일 항저우에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염두에 두었는지 몰라도, 이번 안보리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중국이 반대하지 않아서 8월 27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문제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을 도출했고, 그 과정에서 외교라기보다는 기가 막히는 대중국 전략을 연출했다. 갈등관계에 있던 한국과 일본을 묶어냈으며, 강력한 북한 제재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남중국해에 중국이 계속 영역을 확장하면서 해로를 차단 할 경우에 미국이 필리핀에 사드를 배치하여 남중국해와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상황을 중국은 예상하고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현대 중국 대응을 고려하여 성주에 배치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감내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고군분투 이후 안보경시 풍조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과 심한 야당의 반대 속에서 한국에 공산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고군분투하여 성공했으며,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데 기반을 닦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면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한국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민과 야당 정치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후진국 경제개발모델(제2차 세계대전 전 식민지국가로 처음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했다)을 완성하여 한국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려 후진국의 선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1975년 월남패망 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당시 북한 군사력은 남한보다 앞섰으며, 경제개발은 초기단계여서 박정희 혼자서 고군분투하였음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잉태하였다.
현 우리나라 현실은 전교조들이 젊은이 교육을 휘잡으면서 젊은이들의 국가안보관은 없어지고, 국가안보를 이야기 하면 구태의연하다고 머리를 흔든다. 맹자의 인의(仁義)는 곧 공익이고 국익을 의미하며, 국민의 안전이고 국가 생존력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일찍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영국은 개인 이익만 쫓다가 문제가 많아서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는 논제를 내 걸었다. 미국은 유치원서부터 국가안보관을 심어주고 고위관리들을 교육할 때 국익을 우선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국익을 우선하여 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종북 인사들과 전교조에 의해 공익과 국익 우선교육이 사라졌다. 전교조에 의해 교실에 태극기가 사라졌고 애국가 교육마저 사라져 국적 없는 국민을 길러내고 있다. 전교조 척결에 국력을 쏟아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만 국익에 우선하여 국회의원과 의원을 뽑을 수 있고 그래야만 나라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국민들이 잘 못 뽑아 놓고 자기가 뽑은 의원을 탓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남한이 북한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사드배치 반대하거나 한미군사동맹을 어떤 형태로든 반대하는 인사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국가생존보다 자기이익을 우선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6호 (2016년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