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포정치에 대남 핵전쟁 호언
야권, 북핵대응 사드배치반대 한심

대남도발, 공개처형 연속극
김정은 광기(狂氣)쇼
내부 공포정치에 대남 핵전쟁 호언
야권, 북핵대응 사드배치반대 한심

▲ 간부들과 함께 파안대소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채널A 동영상뉴스 캡쳐 20161007>

철부지 1인 독재 김정은의 광기(狂氣) 앞에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앞에 핵과 미사일 놀음을 멋대로 계속하는 그를 무슨 수로 상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럴 때 국가안보 사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무슨 속셈과 어떤 배짱으로 북핵 대응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TV화면에 비치는 김정은의 광기쇼

김정은이 3대 독재권력 세습 이후 북한 주민들의 목을 틀어쥐고 한 일은 미사일과 핵놀음 뿐이다. 또 안으로는 무자비한 공개처형의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다.
그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조치를 짓밟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곧 실전배치 하겠다고 장담했다. 곧이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은 SLBM 발사가 성공 중의 성공이라며 파안대소 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노라고 호언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미 본토까지 핵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큰소리쳤다.
북의 대남 선전 선동은 마치 1일 연속극처럼 TV 화면을 통해 보여준다. 김의 1인 쇼 장면에는 나이 든 군부 고위층들이 굽실굽실 거리며 그의 말 한마디를 받아 적는 충성자세로 살아남고자 안간힘을 쏟는 꼴이다.
김정은이 러시아 기술을 해킹했는지 중국으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고 하니 우리는 어찌해야만 하는가. 상당수 전문가들은 우리도 핵을 개발하고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형편이 김정은 식으로 즉각 도입할 수 있는가. 이런저런 대외적인 올가미가 있고 국내 정치와 사회적인 장애가 있으니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국방부 장관은 늘 국회에 불려가 야당 초선의원들로부터 사드배치 결정이 잘못됐다는 추궁과 질타에 정신이 없다. 이 같은 우리 내부 사정을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뻔히 지켜보고 있는 실정 아니고 무엇인가.

▲ 5월 10일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는 동안 안경을 닦은 죄목으로 김용진 부총리가 처령됬다. 사진은 노동당 7차 대회 피날레 행사. <사진=채널A 동영상뉴스 캡쳐 20160511>

공개처형 공포정치 두고 봐야하나

북의 김정은이 누구의 말을 듣고 국제정세의 눈치를 보는가. 그는 얼마든지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광기에 도취된 인상 아니고 무엇인가. “날 어리다고 얕보느냐”며 고사기관총으로 공개처형 할 수 있는 독재자가 지구상에 김정은 외에 또 있을까.
지난 2013년 12월, 그의 고모부 장성택을 만고역적이란 죄목으로 고사기관총 사살한 후 얼마나 많은 총살로 공포정치를 계속하고 있는가. 외부세계에서 관측하기로는 영국 주재 태영호 공사의 가족 일행이 탈북, 귀순한 후 각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들의 줄탈북이 진행 중이니 그가 다소라도 자숙할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다.
지난 7월 김용진(63) 전 교육부총리를 총살한 사실을 우리정부가 확인했다. 그는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단하에 위치하여 약간 졸거나 안경을 닦는 ‘자세불량’을 이유로 총살했다니 너무나 끔찍하지 않은가. 장성택은 박수 건성건성 쳤다고 역적이라 규정했지만 김용진에게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웠다. 그는 김일성대 부총장을 지내고 2009년 교육상, 2012년 교육부총리로 승진했으니 김정은 체제의 골수 충성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 아닌가.
김의 집권 직후 장성택 총살이후 이용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 등 장성택 계열이 줄줄이 총살됐다. 또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김정일 사후 애도기간 중 음주 죄목으로 고사기관총 맞고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은 명령불복종,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회의 때 깜빡 졸다가 고사기관총으로 총살됐다.
또 이용호 총참모장도 2012년 7월, 군부대 무단이동 죄목으로 숙청됐지만 그 뒤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집권이후 이런저런 일방적인 죄목으로 공개 총살된 고위급이 100명을 넘어 1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으로 쫓겨나 ‘혁명화’라는 재교육으로 살아남은 경우는 김영철(70) 통일전선부장과 최휘(61)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낯익은 김영철은 김양건 사망 후임으로 대남공작을 맡아 권력남용이란 죄목으로 혁명화 교육에 끌려가 죽다가 살아난 경우다. 그는 김에게 “실적을 내겠다”는 충성서약 이후 독기를 품고 대남도발을 감행할 인물로 지목된다.

대통령, 사드 설득 외교 출국날 국회의장 발언

김정은의 대남도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을 때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비난하고 사드배치 방침이 주변국의 보복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패거리가 문제다. 그들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굴복하여 사드배치 방침 철회하고 개성공단 폐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온갖 국책사업 반대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무리가 그들이다.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의 사드 반대론을 보면 울분이 치솟는다.
성주군민과 김천시민이 사드배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지역이기주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 국민 여론조사로는 북핵대응 사드배치가 불가피 하다는 긍정이 압도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만나 사드 관련 설득 외교를 펼치겠다고 출국했다.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북핵 대응용일 뿐 제3국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북핵이 제거되면 사드는 필요 없어진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사드배치에 대해 내부 소통이 없었다”고 말하고 “주변국과 맺은 관계변화를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여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 같은 국회의장의 발언은 국익외교차 출국한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격이나 다름없었으니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 못 된다.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정부의 사드배치 방침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과도하게 반대하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추미애 대표의 더민주당이 당론반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대표 체제의 더민주는 당론으로 반대를 거부했지만 초선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도 중국 측 보복론을 앞세워 반대당론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럴 때 정 의장이 사드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가안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더민주 편에 서느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시행, 인권말살기록 기대

북한인권법이 지난 17대 국회에 발의된 후 북의 눈치를 보는 세력의 반대로 낮잠 자다가 지난 19대 국회 말에 간신히 통과되어 11년 만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세계 주요국들이 벌써부터 북한 인권탄압을 문제 삼고 있었지만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입법도 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등을 자문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연구하여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 보존하게 된다. 이 밖에 북한인권 증진 관련 남북한 인권대회도 추진하고 북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도 이 법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3만여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겪은 고문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모두 조사 기록되기를 기대하며 김정은 폭압정치에 의한 공개처형 관련 북한 주민들의 피해도 조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보존 자료는 통일시대가 오면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김정은이 우리의 북한인권법 시행을 어떻게 생각할까. 보나마나 반공화국, 반통일 수작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체제 붕괴를 노리는 망동이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제멋대로 공개처형을 계속하는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들을 살려내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6호 (2016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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