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광기’ 어디로 가나
망조의 길, 자멸의 길
국제사회 김의체제 겨냥 타격론 부상
최강의 대북압박 수단은 국론통합

세습독재 김정은의 ‘핵폭주’, ‘핵광기’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 제재에도 코웃음 치며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그의 체제가 언제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 그는 스커드에서부터 노동, 무수단에 잠수함발사 탄도 미사일 갖고 핵폭탄 소형화로 곧 장착하게 되면 영구 독재체제가 보장될 수 있노라는 망상에 젖어 있는 모양이다.

통제불능 1인 광기는 곧 자멸의 길

김일성이 독재정권을 수립한 날, 김정은이 ‘9.9절’ 아침 9시 30분에 10kt급 5차 핵실험에 성공했노라고 호언장담하며 규격화와 표준화로 핵탄두의 탐재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핵실험한 날은 중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정상들이 북의 비핵화에 입을 모으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 외교전을 벌이고 있었고 라오스의 비엔티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북핵포기를 촉구하는 강경성명을 채택한 직후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 항저우 G20 정상회의 외교에 몰두하고 있을 때도 북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 해역에 낙하시켰다.
아마도 김정은은 이 같은 국제동향의 한복판에 5차 핵실험 파문을 던져 놓고 킬킬대며 파안대소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하고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와 전화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귀국 후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최강의 대응대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김정은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를 듣지 않으니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 지적하고 앞으로 보다 고강도 제재조치를 불러 자멸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로 김정은이 선택한 길은 돌아올 수 없는 끝장의 길이 아닐까 싶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체제겨냥 직접타격도 불가피

김정은의 광기 폭주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사할 까닭이 있을까. 유엔 안보리의 강경대응 방침에 앞서 국방부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대량응징보복’(KMPR)을 추가하여 ‘한국형 3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량응징 보복이란 정밀타격용 미사일 등으로 주적의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방침이니 무슨 뜻인가. 국방부는 특수작전부대 운용태세를 갖춰 김정은의 ‘참수작전’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핵과 미사일을 쥐고 있는 김의 목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작전 개념이다.
미국이 대선 정국에 쫓기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의 북핵 대응방침은 전에 없이 강경해져 한국에 대한 핵우산 방어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자세는 더없이 강경 일변도이다. 중국도 한국의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북의 5차 핵실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제 국내에서 사드배치 방침을 반대할 자가 누구인가. 사드에 이어 전술핵의 재도입과 독자적인 핵무장론의 제기를 막을 수도 없게 됐다. 국민행동본부는 사드배치 반대론을 이적(利敵)으로 규정, 처리하고 김정은과 북핵을 겨냥, ‘예방타격’을 실시토록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강경성명을 김정은이 비웃고 있으니 말로만 제재조치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예 북의 체제변화를 위한 선제적 타격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북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도 거론될 수 있는 여건이다.
북한 인권법이 발효됐으니 김정은의 범죄행위에 대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사후 처벌도 대비해야 한다.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그를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김에 대한 ‘참수작전’이 다각도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북의 체제 내부 망조를 막을 수 있나

김정은이 자랄 때 스위스에 유학했으니 자유세계와 세상물정을 얼마큼 알고 있는 줄 생각했지만 전혀 엉터리임이 다 드러났다. 그가 노예국가, 병영국가 체제로 핵광기와 공개처형 등 1인 쇼로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닐까.
그는 김일성, 김정일처럼 천수(天壽)를 누린다면 40~50년간 독재가 가능하다고 계산할는지 모른다. 반면에 미국 대통령은 연말 선거를 통해 바뀌게 되고 남한 정권도 2018년 초에 교체된다. 오직 자신만이 죽을 때까지 독재권력이 보장된다고 자신하니 세상천지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체재 내부의 망조는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3만명에 이르고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줄줄이 탈북하고 있는 망조를 공개처형 수단으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구소련 해체 후 러시아도 임기제 대통령 선거로 바뀌었고 중국의 국가주석도 임기제이며 쿠바의 카스트로마저 생전에 동생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독재권력이 핵과 미사일로 영구집권을 꿈꾸고 있으니 세상이치가 이를 받아줄 턱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되돌아보며 김정은의 운명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 작전에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등 가용한 미사일 자원이 총동원된다.

국론통합이 최강의 대북압박 수단

김정은의 무한 광기를 보고도 우리사회 내부의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의 핵도발 위협에도 국가안보에 관한 불감증이 만연된 분위기가 바로 김정은을 유혹한다. 그는 남한사회 내부의 친북, 종북세력을 그의 지분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의 사드배치 반대에다 지역주민들의 반대투쟁에도 고무됐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대북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사드배치론을 ‘외교적 참사’니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맹공하던 야권이 규탄성명에 동참한 사실을 평가한다.
그렇지만 야당 내부에는 여전히 사드반대론이 존재하고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또한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의 반대투위는 북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사드배치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한바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성공했노라고 강변해온 박 대표가 북의 5차 핵실험 이전이지만 사드반대 당론을 주도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주장했으니 바로 김정은이 좋아할 것 아닌가. 또한 새누리당 예비 대권주자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논리를 들고 나왔으니 남북대치 상황의 긴박성을 외면한 성급한 인기전술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에 무관심하거나 무식한 자가 정계에 참여한 것은 나라의 불행일자 불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의 핵폭주 앞에 온 국민의 국론이 하나로 통합, 결속하는 것이 최강의 대북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6호 (2016년 10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