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2015년 기준 비교분석

신성장 세계 100대 기업
중국기업 한국 압도
한국경제연구원, 2015년 기준 비교분석

한국경제연구원이 신성장산업 분야별 세계 100대 기업을 분석, 중국기업이 한국을 월등히 능가하는 약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경연의 ‘주요 신성장산업 기업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분야에서 모조리 중국기업이 세계 100대 기업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SW, 헬스케어 분야 중국기업 압도

한경연이 2015년 자산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시스템SW의 경우 한국기업 7개, 중국기업 17개, 응용SW는 한국 2개, 중국 20개, IT서비스는 한국 1개, 중국 7개로 중국기업이 압도한다.
헬스케어 분야도 헬스케어 장비의 경우 한국에는 세계 100대 기업이 전무한 반면 중국에는 6개사, 헬스케어 솔루션사 만은 한국 5개, 중국 2개사로 한국이 앞서 있을 뿐 바이오기술 한국 4개, 중국 13개, 제약 한국 전무, 중국 20개, 생명과학 장비 및 서비스도 한국 2개, 중국 7개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폐지필요

한경연 이태규 연구위원은 신성장산업 분야 세계 100대 기업 비교를 통해 산업별 톱 20위권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기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이 기업규모에 따라 성장을 막는 IT산업 규제는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결과 정부사업 실적이 없는 대기업이 해외의 공공 IT산업 입찰시 공공 IT사업 실적을 요하기 때문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연은 단기간에 기술장벽을 넘을 수 있고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M&A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막대한 국부펀드(660조원)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인 M&A를 통해 2014년 6,899건의 해외 M&A를 기록했다.

신성장산업 분야 R&D 투자 부족

한경연은 기술적 우위 없이는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R&D 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우리나라 상위기업(자산 기준)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0.6%로 해당 산업 평균(100대 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13.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 헬스케어 장비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 상위기업(자산 기준)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1% 수준으로 산업평균치인 6%에 미치지 못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특히 헬스케어 부문에서 한국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해외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바이오, 생명과학 등의 부문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높은 R&D 투자를 추진하는 해외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이 보다 과감하게 연구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집중도 낮은 부문 투자 우선확대

한경연은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시장집중도가 낮은 부문에서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시스템SW부문의 경우 세계시장 기준으로 시장집중도가 75%에 달하는데 반해 응용SW의 경우 약 32% 수준으로 시장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응용SW분야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확보 여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기업이 상위권 수준에 도달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분야가 아닐 경우,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상품의 다양성이 높아 시장독점 정도가 높지 않은 분야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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