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 및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1일 “생명연장식 단기 지원책에 불과했다”며 혹평했다. 산업은행 혁신안에 대해서도 “재탕과 면피용”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지난 민간 컨설팅 결과를 핑계로 미루고 미뤄 발표한 조선 및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책은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 또 정부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정책위의장은 “2018년까지 조선 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도크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23%가량 줄이고 직영인력 규모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32% 축소하겠다는 조선산업 강화방안은 이미 조선 3사가 자구안에서 제시했던 것”이라며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해운사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동원했던 선박펀드 조성을 다시 제시했다”며 “과거 선박펀드의 혜택을 독식하다시피 했던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국민 혈세를 구조조정 연장에 낭비했다는 불명예만 남겼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그 낡은 카드를 들고와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조선산업의 경우, 2020년까지 4년 동안 11조2천만원을 들여 250척의 신규 선박 건조를 발주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해운산업 역시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을 동원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산업은행 혁신안에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졌다며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 금융당국에 칼자루를 맡긴 채 방조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더 이상 구조조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안 내용이 참으로 무책임하고 총체적 방향은 갈팡질팡하다”며 “조선업의 경우 수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과잉공급 문제가 핵심인데 과잉 설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대해선 책임 있는 논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플랜으로는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대응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조선업을 살리는 길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