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국민행동본부
이념정체성 공개질의
노대통령, 반미·친북정책기조 당당
문재인실장, ‘색깔론’ 등 남의탓 비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계기로 차기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이념적 정체성에 관해 국민이 갖는 의문은 정치권의 정쟁논리와는 전혀 다르다.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눈여겨 지켜봤기에 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 전 대표의 대북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반미, 친북성향 노선 일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나 대통령 임기 내내 반미, 친북노선의 대북정책으로 일관했다고 기억한다. 노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나라”로 규정하고 임기 중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비하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미 때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말로 반미성향을 지워 보이려고 했지만 곧이어 일본 방문 때는 “공산당을 허용해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중국 방문 때는 “모택동 존경”을 공개 발언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는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라고 말하고 “북핵은 방어용”, “북한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정부의 전략”이라고도 말했다.
2006년 12월,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는 “미국 바지가랑에 매달려 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7년 2월 유럽 순방 때는 “북한이 달라는 대로 줘도 남는 장사”, 2007년 9월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일을 만나 북핵을 말하는 것은 싸움하자는 것”, 평양정상회담 때는 “NLL은 땅 따먹기 할 때 줄 그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남긴 어록을 다 기억하기 어렵지만 타고 난 솔직 담백한 어법으로 반미, 친북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가정상화추진위, ‘김정일의 몸종인가’ 질의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최근 차기대선주자 선두로 질주하면서 “내년 대선에 실패하면 내가 먼저 한강에 빠져…”라는 말로 정권교체를 확신하는 자신감을 보여준바 있다. 그러다가 송 전 장관 회고록 파문이 일어나자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 “박근혜 정권 국정비리를 덮기 위해 남북관계를 정쟁으로 불러들여 허구한 날 ‘종북타령’, ‘색깔론’을 국정동력으로 삼고 있으니…”라고 역공했으니 자신을 감추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계산 아닐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개 성명을 통해 “노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정일의 몸종인가”라고 물었다. 성명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사실을 ‘김정일의 윤허(允許)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공산노선 동조자인지 인권옹호자인지’ 국민의 판단에 맡겨보자고 제안했다.
성명서는 그 판단의 기준 항목으로 △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통진당 해산 반대 △ 국보법 폐지 주장 △ 한총련, 범민련 등 이적단체 합법화 주장 △ 사드배치 반대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제주 해군기지건설 반대 △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5.24 조치 해제 촉구 △ 국정원 해체 주장 등을 열거했다.

국민행동본부, 문재인 ·고영주 공개토론 제안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신문광고 성명서를 통해 유력 대통령 후보감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국민 앞에 당당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고영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2013년 1월, 애국시민단체 모임에서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赤化)는 시간문제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그 뒤 지난해 8월 고영주 변호사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문재인 씨가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여 지난 8월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김진환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아무런 쟁점검토 없이 변론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 같은 배경으로 문재인, 고영주 양자간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 성명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 11가지 특징을 문재인 씨에게 적용해 본 결과 본인의 자각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산주의 신봉자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노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므로 공개토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심판을 받으라는 취지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