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제1차 3개년 지원계획
과밀억제, 수익성개선, 안정망확충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중소기업청, 제1차 3개년 지원계획
과밀억제, 수익성개선, 안정망확충

정부는 11월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17~2019)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으로 △ 창업단계 △ 성장단계 △ 퇴로단계 및 △ 소공인, 전통시장 육성 △ 정책인프라 등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비중, 전사업체의 86.4%

소상공인은 2014년 말 기준 306만개로 전 사업체의 86.4%, 종사자 605만명으으로 37.9%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전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86.4%는 미국 47.8%, 일본 62.7%에 비해서는 높고 영국의 95.5%보다는 낮다.
대체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진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간 경쟁이 심화되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토록 한 것이다.

창업단계, 과당경쟁 억제

소상공인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체의 수, 매출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 창업자금 지원 등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창업을 억제한다.
또 유통인구, 부동산 시세 등 37개 기관의 정보를 분석하여 과밀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과밀지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통해 고령자의 소상공인 진입을 억제한다.
창업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유도한다.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청년층 진입이 높은 분야(카페, 쇼핑몰)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년 이상 장수한 소상공인이 사업 승계자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지역명물 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백년가게’를 운영한다.
‘소자본 해외창업 사업’을 현지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개편하고 해외진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진출지역을 다변화한다. 한류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에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국내서 검증된 수출상품(2016년 2만개)을 등록하고 소상공인 기술개발, 마케팅,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연계한다.

성장단계, 수익성 개선·경쟁력 제고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품질, 서비스, 혁신경영, 마케팅 방식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2019년까지 5천개를 선정, 정책자금 우대,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가점 부여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교육포털을 신설·운영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우수제품에 대해 온라인 유통채널 런칭 지원 및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부담완화·비용절감 :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PG)의 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요율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8개 시도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전국 지자체 조례로 확대 적용한다.
전기료, 보험료 등 주요 부담별로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비용절감 컨설팅을 제공한다.
△ 소상공인 규모화·조직화 :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조합별 맞춤형 성장을 촉진한다.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 ‘명절기간 공동세일’ 개최, 중소 유통물류센터 기반 ‘상품배송 선도센터’ 운영 등으로 골목슈퍼를 육성한다.
△ 업종별 규제완화 : 푸드 트럭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음식점업은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매출액의 60%) 특례를 2018년까지 연장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

△ 재도전 생태계 조성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포털 내 ‘폐업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제공, 업종전환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연계 ‘재창업 패키지’ 확대, 퇴로 확보를 위한 사업전환 자금지원.
△ 생업 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 공제에 지자체 공제부금 매칭사업 추진,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적용 추진.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소공인 특화센터 중심의 판로, 마케팅, R&D, 정책자금 연계,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신청 주체 확대 및 지정대상에 산업단지 추가. 국내외 기업, 메이커 등의 시제품 제작, 양산을 위한 ‘소공인 혁신생산벨트’ 구축,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숙련 기술인과 산업현장 교수를 활용한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인력양성 및 기술전수.
전통시장 입지, 역량 감안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3개 유형별 차별화 육성,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 문화, 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 조성, 요우커 등 외국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객 특화형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확충, 글로벌 야시장 개설 확대.

정책 인프라, 안정 자립기반 확충

전통시장 권리금 실태조사를 분석,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 마련, 임대인, 상인 등 상권 주체가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임차인 영업권을 보호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지역 특성별 육성사업 추진, 대규모 점포 출점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 유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방법 구체화.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로 소상공인 방송(yes-TV) 보유 컨텐츠(7,017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성공 스토리의 케이블, 인터넷 홍보, 소상공인 포털(sbiz.or.kr), 관심정책 알림 SNS 서비스를 통해 경영 노하우를 공개하고 맞춤형 상권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조직기반 확충, 지원센터 기능강화 등.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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