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해운강국 재도약
세계 5위권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
중견선사, 세계 15위권 차세대 목표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해운산업 정책방향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해운강국 재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세계 5위권의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 육성, 중견선사가 세계 15위권의 차세대 대형선사로 도약 가능한 저변을 마련키로 확정했다.

선박, 화물경쟁력 강화, 인프라 조성

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선박경쟁력, 화물경쟁력 및 인프라 조성과제를 제시했다.
선박경쟁력은 원가절감 및 대형, 고효율 선박 확보로 선대의 규모화를 이룩하고 화물경쟁력 부문은 국내 및 다국적 화물 적극 유치로 안정적 영업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부문은 시황변동에 대한 국내 해운업 전반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선종별 지원방향은 컨테이너의 경우 원양선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사로 육성하고 근해는 중견선사를 집중육성하고 영세선사는 자발적인 M&A를 유도한다.
벌크선은 곡물, 철강, 석탄 등 화물별로 경쟁력 있는 선사로 특화하고 탱커는 장기계약,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통한 글로벌 수송선사로 육성한다.

선사의 신규 선박발주 지원 확충

초대형, 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 등 선대규모의 확충을 위해 프로그램 규모와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자금규모를 1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2배 확대하고 초대형 고효율 컨테이너선 신조를 중점 지원하되 벌크, 탱커 등 기타 선박도 지원대상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중자금이 선박건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선박운용회사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의무를 면제하여 비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과도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선박운용회사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킨다. 재간접 펀드, 우선주 허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제공 등 투자구조를 다변화하여 투자선호가 상이한 투자군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선박금융 후순위 대출 보증 활성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을 확대하고 신규 보증보험 상품개발을 추진한다. 해운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일부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민간자금 유치 등 자본금 확충을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고 보증배수(현 1.35배)의 점진적 확대운용을 추진한다.

원가절감, 재무개선 금융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 등이 2017년 상반기에 한국선박회사를 설립, 선사의 원가경쟁력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출자는 산은·수은 80%, 캠코 10%, 민간 10% 비율로 초기에는 1조원을 조성한다.
선사의 소유선박을 시장가격으로 인수하여 선사에게 재용선한다. 장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선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공급한다.
캠코 50%, 민간투자가 50%로 매년 2천억원씩 1조원의 선박펀드를 조성하여 중고선박 매입 후 재임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선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 선사가 터미널, 항만장비 등 자산매입시 공동으로 지분 투자하여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사모펀드, 연기금 등 여타 투자자도 모집하여 프로젝트별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선박금융을 개선하여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회수 및 대출기피를 최소화한다. 개별 기업의 위기발생시 산업전체에 대한 유동성 축소로 인한 흑자도산이 발생치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해운, 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조성

해운, 조선 협력 네트워크를 신설, 정보공유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완화한다. 노후선박의 조기폐선을 유도하여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신규로 건조, 선대 개편에 활용한다. 친환경 선박 R&D를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하고 수은의 에코쉽 펀드 1조원을 활용하여 신조를 확대한다.
조선소 환급보증서(RG) 애로를 해소, 금융지원이 원활토록 금융기관 연계 상담을 강화한다.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한국선주협회에 조선관련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신설 운영한다.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확대

무역협회, 선주협회 주관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 화주와 선사간 협력을 유도한다. 합리적 운임과 운송 서비스 정시성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대량 벌크화물의 경우 기존 장기운송계약은 재연장하고 신규계약도 확대 유도한다. 국가전략물자운송에 대한 입찰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 선사와 대량화물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수송합작회사(JVC) 모델을 확산한다.
해외투자시 공동참여, 틈새시장 개척 등으로 다국적 화물유치를 추진한다.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시 선사와 연계를 강화하여 관련 기자재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매칭시킨다. 플랜트 운송시장, 컨설팅 등을 통해 화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플랜트 운송시장, 북극해 시장 등 틈새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수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 물량을 적극 확보 지원한다.

선원, 해운 전문인력 수급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인력의 선사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올 하반기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가 퇴직인력 재취업 정보를 수집하여 선사 및 해운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1 대 1 매칭 지원한다.
해수부와 교육부는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확대 및 오션 폴리텍 과정 활성화로 우수 해기사를 공급한다. 또 해수부는 해운에 필수적인 금융, 법률, 해운중개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자격 등 제도 도입, 선박관리업의 보험관리의 제한을 완화한다.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해운사의 경영상황 모니터링 체제강화를 위해 선사별 수송실적, 용·대선, 운항선박, 재무상태 등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신용위험 평가시 채권은행의 신용 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한 세부평가를 추진한다.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확충방안으로 운임 공표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차별화된 운임지수 개발, 외항운송사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용선관리 강화, 선사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재보험 상품 취급 허용,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한다.

환적 물동량 유치 및 서비스 효율화

중국, 일본 등 경쟁 항만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응하여 선사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동북 3성 물동량 유치 및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 제조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만공사, 터미널 운영사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 선사에 대한 서비스의 정시성 및 비용경쟁력을 확보한다.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가 선사의 국내외 전용터미널 인수 등 물류거점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부산항은 터미널 운영권 유지, 확보를 지원하고 부상항만공사가 지분투자로 북항 운영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광양항은 한진해운 이탈로 경영위기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3개 운영사의 통합을 검토한다.
항만공사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해외 물류거점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 인천항 항로를 확장하고 수심확보, 항만보안 강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 입출항을 지원한다. 글로벌 선용품 기업을 육성하고 선용품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