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제왕적권력’ 공략
‘레임덕 재촉전’ 국감
‘청와대 공격수’ 폭로전, 비방성 의혹제기
북핵 엄중사태에 ‘대북압박 김빼기’ 발언들

(기사 작성일 : 2016년 10월 14일)

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한 NGO 모니터단의 평가는 F학점이니 낙제다. 그러나 거야(巨野) 3당은 기업인 증인 무더기로 불러다 만만하게 호통치고 “대통령 측근, 실세 관련 폭로전으로 득점하여 국정을 주도했노라”고 자부하는 모양이다. 또 경제난 속에 온갖 정책실패 꾸짖으며 대통령의 ‘레임덕 재촉’으로 정권교체 확신이 넘치는 꼴이다.

홀몸, 단신 대통령 국정몰두에 온갖 비방성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헌론이 나와 분권형과 4년 중임제를 두고 유력 대선주자들 간에 동상이몽이다. “대통령 권력이 제왕적인데 왜 지금껏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국회의 비토에 걸려 꼼작 못할까.” “야권과 협치(協治)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불통 때문일까.”
“강남땅 의혹의 우병우 민정수석은 왜 끝까지 안고 가고 야권과 국회의장이 합작한 김재수 농림수산 장관 해임건의안은 왜 받아주지 않는가.” “또 ‘떠나간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씨, 미르재단 설립관련 안종범 수석의 증인채택은 왜 거부하는가.” 대통령 특유의 소신과 확신의 철학이 지나쳐 “국정 지지율이 바닥권이라는데 왜 고군분투 모습을 고집하실까.”
이 같은 시중의 피곤한 눈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본다.
우리처럼 나이 많은 국민의 심정으로 예의가 아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딱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비운으로 양친 잃고 결혼도 포기한 채 정치에 입문하여 천신만고 끝에 당선되어 단신 홀몸으로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친족, 측근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친자매들마저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막고 밤낮없이 국정에만 몰두하시면서 온갖 비방성 험담을 들어야 하니 얼마나 딱한가.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혐의와 폭로가 모두 사실일까.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는 홀몸 대통령이 무슨 욕심으로 챙기고 특혜 베풀기를 했을까.”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없다고 믿지만 국회를 야권이 지배하고 주도하면서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니 국민이 이를 듣고 보기가 얼마나 피곤한가.

‘청와대 저격수’의 저급한 폭로전 몸부림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는 빚더미로 파산지경인데다가 ‘생계형 사기혐의’로 제소되고 특검 감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됐으니 재판을 받을 신세다. 또 남동생 박지만 EG회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되어 사직한 후 식당운영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청와대 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의 폭로전 몸부림은 초선의원의 과욕인지 ‘저급한 헛발질’ 수준으로 비쳐지는 대목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거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믿을 것이다.
조 의원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박지만씨 간의 사적만남 관련 문자 메시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새누리당이 ‘음습한 정치공작’ 냄새가 난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의 브로치와 목걸이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구입하여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인선이나 사무실 위치까지 최씨가 개입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지만 과연 얼마큼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최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딸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정윤회씨의 전처(前妻)로서 아직껏 비선실세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더구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가대표 승마선수 출신으로 이대 체육과에 특기생으로 입학한 사실도 비선실세에 대한 특혜설로 제기됐으니 대통령과 연관시키면 아무것이나 정치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추세 아닌가.
온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대통령은 친자매도 멀리하고 있는데 원샷법에 의한 사업재편 첫 번째 승인기업마저 대통령 친족회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얼마큼 사실인지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F학점 국감을 통해 야권은 진실규명에 앞서 박 대통령의 실정공략에 성공함으로써 차기 정권교체 기반을 쌓았다고 자부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레임덕 재촉, 대북압박 김빼기 작전들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 5개월이 남아 있는 시점에 국정 주도권을 상실하여 레임덕이 조기 현실화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는 무엇이 돌아갈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제3당의 지위를 한껏 활용하면서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이 국정원에 지시하여 대통령 사임 후 사저 땅 구입을 추진하다가 포기했다”는 주장으로 레임덕의 가시화를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존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지만 이미 퇴임준비에 골몰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겨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박 대표는 대통령의 ‘탈북권고’ 연설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맹공했다가 ‘북핵에 가장 책임 있는 분’, ‘북에게 어떤 약점이라도 잡히지 않았느냐’는 반론을 자초한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세론’이 못마땅했는지 서울시정(市政)보다 대선행보에 열성인 자세로 국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제기되자 잽싸게 ‘야만적 권력’,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치고나와 존재감을 과시했다.
더민주 소속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주장하고 북핵 선제타격론은 ‘민족의 대재앙’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발언했다. 이 때문에 북 핵개발 자금을 지원한 정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는 정권의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북핵과 미사일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시점인가. 국제사회가 김정은 체제 변화를 겨냥하여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니얼 러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김정은은 곧장 죽는다”고 직격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북한 눈치 살피고 중국입장 고려해가며 사드 배치마저 반대해온 야권은 ‘대북 압박정책 김 빼는 발언’들로 대북정책 실패를 공략하며 대선정국의 조기 활성화에 명운을 걸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의심스러운 지경으로 비친다.

경제입법 지연, 거부하고 경제실패만 비난

야권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정권교체 확신 속에 ‘경제교체’라는 용어를 덧붙여 대여공세에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부진, 파업사태 등으로 고전하는 경제난국을 박근혜 경제정책의 실패로 내몰아 반사적 이득을 노리는 계산일 것이다.
대선주자 ‘잠룡’들이 저마다 ‘국민성장’ ‘공정성장’ ‘혁신성장’ 등 온갖 신조어로 현 정부의 경제실패를 부각시키는 것은 대선전략의 하나로 보지만 지금껏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거부, 지연에 관한 책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응답할 것인가.
경제입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등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 법안들이 야권의 반대로 무기한 유보되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입법 지원해주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지만 경제계에게 가서 물어보시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이나 모금방식을 두고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맞는가.
쌀이 남아도는데도 국민세금으로 직불금 지원하여 과잉생산으로 쌀값 하락하는 것도 현 정부만의 쌀정책 실패인가. 게다가 북핵 도발 중에 국민세금으로 생산하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자는 주장이 합당한가.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에 앞장섰다가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했다지만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 영장도 집행 못하게 하고 특검하겠다는 것이 옳은 처사인가.
아무리 대통령 권력의 레임덕을 재촉하고 정권교체의 확신이 넘치더라도 웬만큼 해야 국민이 납득하지 지금처럼 억지 떼법식 ‘거야 독주’로 과연 집권할 수 있겠는지 한번쯤 반성해 보라고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7호 (2016년 1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