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무역전쟁급 불확실성
무역협회, 보호무역주의 사전대응
여러 가능성 상황별 시나리오 필요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적인 저성장과 교역 위축 속에 보호주의 무역, 자국 우선주의 경향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무협은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주의를 취할 경우 각국의 보복을 야기시켜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통상정책관련 트럼프 공약의 7가지

무협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상정책 발표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제재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사전 대응하도록 요망했다.
특히 무역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대미 통상외교 채널을 재정비하고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전쟁 수준의 ‘불확실성’ 대비

미국 대선과정의 공약들로 보면 보호주의 무역 성향에 각종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거의 무역전쟁(Trade War) 수준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가 제시한 주요 공약 가운데 7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 TPP 협정 탈퇴 ②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 협상가 임명 ③ 미 상무부의 무역협정 위반감시, 미국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 협정위반 종식 ④ NAFTA 재협상, 불가능시 협정에서 탈퇴 ⑤ 재무부를 통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⑥ 중국의 불공정 행위시 국내 법원 및 WTO 제소 ⑦ 중국의 불법행위 지속시 모든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 시행, 1974년 통상법 201조(세이프 가드), 30조(일방적 무역보복),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안보상 수입규제) 등.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정책 전망

선거기간 중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 수입규제 :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중국산의 수입제품을 겨냥하고 있지만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 관계에 있어 동시에 수입규제 대상이 되기 쉬운 기업과 중국에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 한미 FTA : 신정부 출범 후 한미 FTA의 개선협상을 요구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협정(job killing trade deal)이라고 비판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자료를 확보해야만 한다.
△ 환율 : 우리나라가 미 재무부 보고서의 환율조작 감시대상 리스트에 올라있어 무역수지의 추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정부의 환율정책이 주시의 대상이다.
△ 한국의 TPP 참여 : 트럼프가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경우 TPP 협정 발효자체가 불가능해 한국의 참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에 대응, 신정부의 통상정책 담당 인사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먼저 공약 실행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또 미국의 수입규제 정책을 완화시키기에는 정부 내 역할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 유관기관과 기업 스스로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한미 FTA의 경우 내년 3월 15일이 발효 5주년으로 양국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관해 능동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