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민주투사 시절
과거 애국이 역적인가
송영인 국사모 회장, 기막힌 세상 한탄
친북 좌파 과거사 정리에 억장 무너져

국정원 출신 모임인 국사모(국가사랑모임) 송영인 회장은 간첩 출신이 민주투사로 대접 받는 세태에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송 회장은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던 간첩 잡은 애국행위를 역적행위로 매도하려는 정치적 상황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으니 과거사위원회가 역사를 마음대로 뒤집고 있노라고 탄식한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송 회장은 최근의 인혁당 사건 무죄판결과 긴급조치 판사들의 실명공개의 예를 들며 당시 국가안보와 대공일선에 섰던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사모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 기도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무소불위의 과거사위 조사요원들이 수많은 전직 대공요원들을 소환 조사했던 사실을 들어 과거 불철주야로 간첩 색출에 헌신했던 애국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분노한다. 그런데도 아무도 법적으로 항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 대해서는 “차라리 간첩 잡은 행위가 역적 행위였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 재심 판결을 보고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탄식을 토론한 바 있다.
재심 판결은 최 교수가 중정 요원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거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의식불명 상태의 그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수사관들이 건물 밖으로 던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당시 수사관 차철권 씨가 신동아 2천2년 3월호에서 “천지신명께 맹세코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고백한 자료를 제시한다. 차씨는 80 고령으로 생존하고 있지만 언론사들의 추적 취재와 수십 차례에 걸친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소환 및 4년여 재판기간의 시달림에 지쳐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소리 없이 절규한다고 전해줬다.
송 회장은 사건 당시 최 교수가 서울법대 교수에다 학생처장 신분의 법률 전문가인데다가 선후배 법조인 배경이 있어 절대 함부로 조사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더구나 최 교수의 친동생이 당시 중정 감찰실에 근무하고 있어 동생이 형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VIP 조사실로 인계하여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송 회장은 직원가족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3~4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 본인이 평양을 다녀온 사실을 실토한 후 심경변화를 일으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 자살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사건의 줄거리가 이렇게 분명한대도 그로부터 10여년이나 중정에 더 근무한 동생이 법정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애국자들이 피를 토할 심정

송 회장은 재심 판결대로 의식불명 상태를 사망으로 오인하여 건물 밖으로 내던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된다고 반박한다.
건물 밖이란 사람들이 왕래하는 뒷마당인데 아무리 무지한 수사관이라 해도 증거인멸과 상관없이 마당에다 던졌겠느냐는 뜻이다.
송 회장은 국정원 출신들의 모임인 양지회에서도 너무 억울하다는 사실을 당시 김승규 원장에게 호소하고 상고할 것을 건의했지만 원장이 이를 무시하여 결국 대공 전문요원들만 살인자라는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겼다고 통탄한다.
송 회장은 DJ 정부 이후 세상이 잘못 바꿔 애국자들이 설 땅이 없어졌으니 피를 토할 노릇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송 회장은 DJ 정부가 들어선 후 580명에 달하는 무더기 강제면직, 명예강요 사건에 대한 울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국정원은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인위적 살생부를 조작하여 영남 출신들을 대량으로 몰아내고 호남 출신들을 채용했다고 주장한다. 이중 21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4년6개월의 법정투쟁을 거쳐 승소했지만 복직은 실패했다.
고영구 원장 시절 복직을 위해 국정원을 방문했지만 청사 출입마저 저지당했다. 뒤에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화하였지만 DJ 정부 시절 부당 처사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대공요원들만 소환 조사했다.
송 회장은 세상이 바뀌기를 소원한다. 간첩 잡은 대공요원들이 겪고 있는 기막힌 말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친북 좌경세력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