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탄핵등 절차에도 악담· 흉담 그만

2016, 최악의 국운
대통령, 피의자 신분
검찰 발표, 최순실과 공범적시 경악
특검·탄핵 등 절차에도 악담·흉담 그만

▲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인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등 공범으로 적시했다.

월간지 제작은 캘린더보다 한 달을 앞질러 가기에 11월에 제작하면서 12월 송년호(送年號)로 표기한다. 경제풍월 2016년 12월호는 11월 20일 전후에 마감한 내용으로 실제 송년일자 보다는 한 달이 앞선 시점이다. 이 때문에 마감 이후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격변이 생길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송년 소감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피의자 대통령 충격

재래식 연하장 문구로 애용했던 송구영신(送舊迎新)이 참으로 간절하다. 올해 겪은 낡고 묵은 것은 몽땅 떠나보내고 새롭고 밝은 것만 맞고 싶다는 새해 소망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찌되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 2016년 나라의 액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빨리 이 해를 보내면서 송구영신 꿈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인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공범(共犯)으로 적시했으니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초유의 사건 아닌가.
검찰은 최순실 사태 관련 촛불민심을 의식한 듯 3인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 관련 피의사실을 완전 공개하면서 99% 입증 가능한 부분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공범 관계이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지시 등을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요지다.
이 같은 검찰발표에 대해 유영하 대통령 변호사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상상이나 추측 등으로 ‘환상의 집’을 그렸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검찰이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범으로 적시한 것은 공정수사와 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를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공세에 노출된 인격살인이라고 반발하고 차라리 중립적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미르, K스포츠재단이 문화융성, 스포츠 진흥 등 뚜렷한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의 예산투입이 어려운 부문에 민간자본 참여를 권고했다고 말하고 과거 정권에서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대통령은 검찰수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와 곧 구성될 특검수사 등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될 운명이다. 이와 함께 최순실 기소장 내용을 근거로 야권에서 추진하려는 탄핵 움직임에 새누리당 상당 의원이 참여하리라는 보도이니 탄핵정국의 파고가 얼마나 요동칠련가.

악담, 흉담, 유언비어까지 동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대통령의 강제 하야(下野)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야권의 정권투쟁은 성급했던 측면이 있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도 관련되는 대통령의 하야를 시민단체 촛불과 함께 너무 쉽게 꺼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순실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를 대변한다는 명분이겠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은 언행은 반헌법 폭언이 아니냐고 지적된다.
대통령은 야권뿐만 아니라 언론의 융단폭격식 비판 등으로 거의 고립무원 지경으로 비쳐진다. 언론보도와 관련 청와대의 반론마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여부가 논의 중에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한 후 그로부터 최장 120일간 수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처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예우마저 인정치 않으려는 거야(巨野) 3당은 성급하게 이미 대통령직이 길거리 바닥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닐까.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박 대통령 퇴진에 대비하여 법에도 없는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겠다니 무슨 혁명정부라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최순실 사태 이후 박 대통령은 검찰 및 특검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통할권을 부여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야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무조건 퇴진만을 주장해 왔다.
특히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경우 국가원수를 향해 모욕적 언사를 남발하여 차후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여진다. 그는 시중의 유언비어를 끌어들여 세월호 참사 당시 ‘주사로 정신이 몽롱해 졌으니’라고 함부로 비난했을 뿐더러 아무 근거도 없이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여지없이 비난했다.
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반대로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퇴임 후 신변안전 보장 못해”라고 주장했으니 참으로 초헌법적 발상이자 가관 아니고 무엇인가.
야권의 막말이나 악담, 흉담정치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순실 사태 이전 지난 10월 15일 정청래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축사를 통해 “삼성동(박 대통령 사저)에서 감옥으로 옮길 분”, “파란집(청와대)에서 감옥으로 갈 분”이라는 악담을 날렸다. 또 방송인 김갑수 씨는 “내년 대선 승리 후 작살 낼 놈들을 작살내야…” “문제는 대선이 있을까…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유도될 수 있고 유력 후보 암살도 있을 수 있다”고 살벌한 분위기를 띄운 바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친노 및 친 문제인계 1,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이유

▲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발표에 유감을 표명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폭언, 폭력정치로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권력을 습득하려는 기도는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거야 3당은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을 앞두고 탄핵을 서둘게 되면 대통령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환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비록 탄핵이 성공한다 해도 촛불시위 세력에게 권력이 쥐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100만 촛불시위가 국민여론을 상당부분 대변한다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국민여론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신문에 전면광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학자’로서 대통령직 사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대통령이 ‘군중봉기’에 굴복하여 사임하는 것은 ① 폭민정치(暴民政治)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보호 ② 박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③ 강제 퇴임 후의 정치혼란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대통령의 사임은 검찰수사,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범법행위가 확인돼야 하지만 아직은 신문, 방송 보도 차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간첩 혐의자, 내란 음모 혐의자도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이를 박탈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다. 또 강제퇴임 후 정치혼란 우려는 반체제 세력과 제휴한 세력들의 ‘정권 도둑질’을 지적한 내용이다.
양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박 대통령 이후 국가장래를 협의하기 위해 초헌법적인 ‘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의한 사실을 들어 민중봉기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체제변혁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공포된 이상 각종 수사와 재판과정을 회피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과정에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집단시위와 같은 물리적 행동은 자제하고 인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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