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근원대책
청렴, 공정, 긍정사회 건설

글/ 박두익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중앙회 대표

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에 영향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일반 시민사회에 검소 검약 기풍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과의 유착관계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위계층의 구조적인 부패구조를 척결하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청렴·공정하고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최순실 일행의 비리와 같은 국정문란 상태를 바로 잡는 데서 시작할 것이다.
대만 중국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 공산당 상황을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국·공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 가기 직전인 1948년 국민당에 비유하여 반(反) 부패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장제스(將介石) 정부가 마오쩌둥(毛澤東)에게 패배한 것이나 자유월남이 패망한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부정부패의 취약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왕조나 국가가 멸망한 이유가 외국군대의 침략에 의하여 망했는 경우보다 지배집단의 부정부패에 의해 저절로 무너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일찍이 로마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루는 대제국(大帝國)을 형성하였으나 말기에 이르러 사치와 환락에 빠져 오도아케르가 이끄는 47명의 민병대에 의해 멸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일신라 말기의 환락상, 고려 말의 부정부패 현상, 근세조선시대 말기 지배계층의 부정부패 현상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각각의 왕조가 붕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근세조선이 망한 것은 흔히 조선이 근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국주의 일본의 강제침략으로 개혁이 좌절되어 패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래간의 소모적이고 배타적인 당쟁과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이 심화하여 부패한 지배계층이 이권을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는 과거제를 통해 우수한 관리를 선발하여 비교적 청렴·공정한 관료제가 유지되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변질하여 모든 기준이 국가이익보다 자기가 속한 당파의 이익만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부정적인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 군대의 침략을 받아 망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붕괴한 것이다.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부 고위 관료층에의 부정부패가 규모면이나 횟수로 보나 극심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다가 선거법령의 엄정 집행 등으로 많이 청렴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망국녀 최순실 비리와 같이 문화체육계 등 잠복성으로 지능화 심화되는 있는 경향이 있으며,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비리는 그 도를 넘고 있어 경제계 전체 체계를 흔들고 있다.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하며, 공정한 사회란 합리적인 법제도 운영으로 부패가 없는 사회이며, 균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고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이 있는 사회를 말한다. 그리하여 청렴·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먼저 제도적으로 현행 헌법에 크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감사원을 활성화하여 감사원에 상시로 권력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하고, 감사원장을 국무총리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갖추도록 하는 등 국가의 감찰기관인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할 것이다.
청념·공정사회와 경제 민주화를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이고 활기찬 정·재계의 사회분위기 조성은 청렴· 공정한 사회의 기반위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킨 기업가 및 근로자와 함께 3대 축으로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주도하여 온 공직사회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청렴·공정한 사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의의 수립과 가치관의 회복인데 법치주의란 공정과 공평이 생명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절제와 검소한 생활기풍의 확립도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행동철학이다. 이런 덕목들은 어릴 때부터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절제와 자기통제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서 공동체의식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고 주위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모든 부문에서 경쟁과 창의가 중시되는 사회분위기가 중시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수시로 불어 닥치는 정·재계의 사정(司正) 칼날바람과 인터넷문화 및 무한경쟁 시대에서 상하간 동료간 대화와 소통부족으로 만성피로에 빠져 매사에 소극적이고 침체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나아가서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는 배타적인 사회풍토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활기차고 능동적이고 품격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파,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합리적 인사 및 조직관리, 불합리한 특혜소지 제거 등 폭넓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신이 소속된 사회를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인식하고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열린 심성의 높은 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8호 (2016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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