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드감투 1만명
위원회 공화국도 비만
381위원회, 전국 시군구 보다 많아
2천5년 기준 예산 3,801억 원 지출

이상배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각종 정부위원회가 전국 시·군·구 256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부 외에 정부위원회가 잔뜩 비만해 졌으니 위원회 공화국이다.
위원회 감투가 무려 8천810명으로 집계된다. 분과위원 소위원회 위원을 합치면 1만명이 넘는 신종 감투홍수이다. 그나마 대다수가 코드감투이다.

381개위, 연간예산 3,800억 원

2천4년 정부위원회는 358개였으나 2천5년에는 381개로 23개가 늘어났다. 행정위원회 42개, 자문위원회 339개로 집계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25개, 국무총리 47개, 독립기관 2개(국가인권위, 방송위), 부처 소속 307개 등.
이들 위원회의 2천5년도 예산이 3천801억9천만 원이었다. 대통령실 1천424억8천만 원, 국무총리실 1천853억2천만 원, 독립기관 208억7천만 원, 부처산하 315억1천만 원 등.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 위원 수는 행정 646명, 자문 8천164명 도합 8천810명이다. 자문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 5천550명의 13%인 728명이 시민단체 출신인 점이 특징이다.
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위원까지 합치면 1만명이 훨씬 넘어 위원회 공화국의 감투홍수에 비유된다.
정부위원회 지원인력도 3천587명이며 별도정원도 732명,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도 164명으로 코드인사 자리나눔의 성격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노 정부, 자문위 13개 신설

정부위원회 381개 가운데 58개는 2천5년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단 1회 회의만 개최한 위원회도 60개, 그중 7개는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방만한 규모에 운영의 비효율마저 겹쳤다는 뜻이다.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노무현 정부를 이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20개 중 13개가 노 정부에서 신설했다. 위원회 예산으로 보면 257억5천만 원의 78%인 200억1천만 원이 노 정부가 신설한 13개 위원회에 지원됐다. 이들 자문위원회가 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를 이끌어 왔다고 비판된다.
자문위원회 사무국과 기획단은 운영인력 447명, 전문 계약직 73명을 거느린다. 행정기관의 고유 업무를 권한도 없는 자문위원회가 조정하여 말썽을 일으킨 사례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담도 개발 S프로젝트이다.
자문위원회 예산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와 연구 용역비로 지출되었다.

법령 어기며 중복, 유사 설치

노 정부는 2천4년 6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조3항을 개정하여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개 대통령 자문위 중 18개가 20인 이상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책기획위는 95명, 지속가능발전위는 7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현재까지 운영되는 각종 자문위 중 92개가 20명 이상으로 구성됐다. 이중 58개 자문위는 법령상의 위원 수 제한을 위배했다.
통칙 6항은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둘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는 각종 기획단과 사무국을 운영하고 전문 계약직 공무원까지 채용하는 등 편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는데도 지방이양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된다.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 받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운영인력과 전문위원 제도는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위원회 정비로 운영 효율화

각종 정부위원회를 대체할 실·국장 위주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 조직은 감축 운영하고 별도정원의 조정도 불가피하다.
또 현행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아울러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조속히 통폐합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신설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