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대한민국’ 비전
국민봉사정치연합 추진
강운태 전내무, 대선출마 공식 선언
화합, 상생, 대타협 통합 리더십 강조

고건 전 총리의 대선불출마 선언 이후 범여권 ‘제 3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자신의 저서 ‘똑똑한 정부 빛나는 대한민국’의 출판기념회를 갖고 17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재 정치참여형 민생봉사단체인 ‘빛나는 대한민국 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 전 장관은 올 상반기 중 봉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앞서 국민에게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국가경영 철학과 주요 정책구상을 담은 이번 책의 발간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고 싶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문제해결능력 갖춰야 똑똑한 정부

강 대표는 ‘똑똑한 정부 빛나는 대한민국’ 책을 통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대한민국호의 위기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의 오랜 행정경륜과 정치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정책은 핵심에서 빗나가고 시스템마저 빈약하다며, 똑똑한 정부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하는 ‘똑똑한 정부’는 바로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부이다. 똑똑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창출, 부동산대책, 교육개혁, 남북관계 등 현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셋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문제해법을 제시하는 때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문제의 진단이 서툴렀고 그나마 해법 제시의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상적인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통합을 통한 창조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통합력은 봉사를 생활화하는 자세와 겸허한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창조 발전하는 ‘빛나는 대한민국’ 목표

이와 함께 강 대표는 ‘창조적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빛나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경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한다. 그가 생각하는 ‘빛나는 대한민국’이란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창조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회적 약자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창조적 진화를 거듭함으로써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저자는 ‘동방의 등불’이 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류문명사적 소명이라 주장한다. 아일랜드와 핀란드가 각각 식민지의 한을 극복하고 그들을 통치했던 나라보다 더 잘사는 ‘서양의 아이콘’을 만들었듯이,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 6·25전쟁, IMF외환위기 등의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문명권의 새로운 성공사례로 자리 잡는다면 인류문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지속발전가능한 창조적 사회의 기본모형은 ‘일자리 창출’과 ‘봉사’를 밑변으로 한 이등변삼각형이다. 좌측 모서리에는 평등·진보·분배를, 우측 모서리에는 자유·보수·성장을 놓고 좌·우가 상응(相應)작용을 할 때 삼각형의 꼭짓점에는 국민의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며 동시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실현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고용을 통한 신성장 체제 구축

강 대표는 이 책을 통해 ‘똑똑한 정부, 빛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11가지 핵심정책구상도 함께 밝혔다. 그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부동산 문제 등도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지금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1의 과제는 ‘고용을 통한 신(新)성장 체제’ 구축이라 말한다. 5%의 성장목표에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연간 6%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기업투자환경 조성, 노동부를 ‘일자리 창출부’로 전환하는 등 국정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향후 10년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 될 것이기에 다음 정권 말까지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불, GDP가 세계 10위안에 진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평준화가 아닌 ‘맞춤식 교육’, 교사의 재량권 확대 등을 실현해나감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 꾀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와 함께 복지와 성장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생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성장촉진형 복지모델을 구축해나가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청정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농촌 육성,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문화경제시대 선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도 그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 목표들이다.

봉사정치가 대타협의 리더십 창출

강 대표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광주광역시장,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 장관 등을 지낸 행정 관료 출신이다. 이후 2000년도 무소속으로 제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뛰어들었고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2005년 1월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대표를 맡아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3만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현재까지 장애인 목욕봉사, 쪽방 순회봉사, 김치 담그기 등 민생현장 위주의 봉사활동 해오고 있으며, 휴면계좌의 사회봉사기금화 운동, 봉사마일리지 제도 도입운동 등도 함께 펼쳐왔다.
그는 민생봉사의 현장에서 국가정책과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구상을 계획했다고 말한다. 봉사의 현장에 있다 보면 ‘사람’도 보이고 ‘정책’도 보이며 나아가 ‘나라의 앞날’이 보인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이제 우리의 정치도 ‘봉사하는 정치’ ‘봉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인들이 민생봉사를 생활화할 때 화합·상생·대타협의 리더십이 창출될 수 있으며 ‘정치인을 위한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또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마치 ‘마음의 부자’가 된 듯한 보람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며, 회를 거듭할수록 ‘봉사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한다.
인류문명사의 흐름으로 볼 때 봉사는 제 4의 물결이 될 것이며,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봉사에 바탕을 툰 신뢰·통합·창조의 제 4의 길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봉사예찬론을 펴는 것도 그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민생봉사의 신념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짐작이다.

신당창당으로 대선행보 본격화

강 대표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정당을 새로 만드느냐 혹은 어느 정당에 적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민정신(與民鼎新)의 신념으로 국민과 함께 올바른 정책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창조하는 사회’, ‘책임지는 사회’, ‘봉사하는 사회’의 세 가지 이념을 기본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책에서 밝힌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대선출마를 위한 3단계의 정치적 플랜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광주광역시장 불출마를 선언, 대권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후 ‘빛나는 대한민국연대’의 전국적인 조직화에 힘써오는 등 대권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해왔다.
강 대표는 우선 오는 3월말까지 창당주비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봉사를 기반으로 한 신당인 ‘국민봉사정치연합’(가칭)을 창설하여 민주적인 경선절차를 거쳐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봉사정치에 뜻을 같이 하는 기존 정당이나 정치인과 연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개방형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민생봉사’라는 블루오션 키워드로 기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범여권의 정계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全珉廷 기자)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