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재벌의 노동개악 부정청탁과 정부의 성과연봉제 불법강행에 대한 엄격한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경제풍월DB).

[이코노미톡 최서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주요 회원사 2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공개한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1%가 2017년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4.8%로 지난해 1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내년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로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기업정서’(18.5%),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들이 노사관계의 정치 의존성 강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노동계 중심의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이에 맞춰 노동계는 정치투쟁 및 반(反) 기업정서 조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11.2%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상이한 판결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2013년 12월 이후 통상임금 소급 지급 관련 하급심 법원 판결로는 ▲아시아나항공 소급지급X(2심) - 설립 이후 누적손실 1조원 ▲현대중공업 소급지급X(2심) - 2014년부터 경영상황 악화 ▲동원금속 소급지급O(2심) - 전반적 영업실적 호조 및 자본대비 부채비율 호전 ▲삼성중공업 소급지급O(1심)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 규모 고려 ▲광주도시철도공사 소급지급O(1심) -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사(예산의 탄력성) ▲부산교통공사 소급지급X(1심) - 공사 손실 확대로 부산시 재정 악화 ▲현대다이모스 및 현대비앤지스틸 소급지급O(1심) - 당기순이익, 현금성 자산 고려 등이 있다. 법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등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와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년 임·단협(임금단체협상) 요구 시기는 3~4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34.9%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내년 조기 대선국면을 활용, 임·단협 주요 의제를 정치쟁점화 하고 정치권 개입을 유도해 유리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다.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59.7%로 나타났다. 이 중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1.4%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2017년 임·단협 최고 이슈는 ‘임금 인상’(38.7%)이었으며, ‘임금체계 개편’(15.0%), ‘복리후생제도 확충’(13.3%)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이 야기되는 노사관계 분야를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모든 분야’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30.1%).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 노사관계 분야(20.8%)에서도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대기업에 대한 다수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코,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현대제철(순천·당진), 삼성전자서비스 등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19.0%) 분야 역시 불안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7년 정권퇴진, 재벌개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강화하고, 재벌개혁 투쟁대상을 현대기아차그룹 외에 주요그룹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금속노조 및 주요 대기업 노조(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집행부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 임·단협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경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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