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하야’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여소야대 정국주도 진보 좌파 성향
북핵대응 해제, 통진당 부활론 우려

대통령 퇴진, 하야를 부르짖는 주말 촛불시위에 대해 언론보도가 ‘국민축제’인양 평가한다. 100만을 넘어 200만 인파가 몰려나와도 아무 사고 없이 평화시위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조기퇴임 후에 어떤 정권, 어떤 정치가 나타날는지에 관해 언론이 고민해 봤는지는 알 수 없다.

언론 확대보도, 검찰 강수에 촛불민심

촛불시위 주도세력의 정치적 색깔은 반보수 진보 성향으로 비친다. 거대한 촛불민심 속에는 친북, 종북 성향도 섞여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촛불민심이 최순실 게이트를 혐오하고 박 대통령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인식에는 일치하겠지만 차기정권이나 정치발전 방향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시위대가 청와대 앞까지 진출하여 현직 대통령을 향해 ‘즉각 퇴진’, ‘하야 구속’을 외칠 때 통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이 든 세대의 경우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시위대의 함성에 쫓겨 물러나면 그 뒤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퇴임을 하더라도 헌법질서 내의 ‘질서 있는 퇴임’을 바라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 대통령의 입장이나 처지가 초라하고 궁색한 사실은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정권교체의 호기라고 판단하여 박 대통령의 주장이나 해명은 모두 거부하고 반대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의 경우 주말 촛불민심을 보고 아예 집권했노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신문과 방송이 온종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확대보도로 여론의 봉기를 선동하고 야권의 자신감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 또 검찰이 국민여론 향방에 고무되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거듭 압박하더니 아예 최순실과 공범관계, 제3자 뇌물혐의까지 적시하여 국회의 탄핵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했다.

국정혼란, 국정공백 최소화 퇴진약속

박근혜 대통령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몸을 던지는 참모나 호위무사 한 명도 없고 친박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앞에 홀로 고립무원 신세로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1월 29일, 대통령이 3번째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의 논리에 따라 하야하겠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국회가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정권이양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니 ‘질서 있는 퇴진’을 뜻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다 던졌지만 야권의 반응은 비정하고 차갑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탄핵회피 시간벌기’, ‘교란작전’ 등으로 마구 비판하니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은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통할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야권 내부의 이해상충으로 총리추천이 어려운 것으로 비쳤다. 이번에 다시 국회에 자신의 진퇴를 맡기겠다는 것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대통령의 하야시기도 정해지고 조기 대선일정도 잡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국회가 개헌에 합의하면 새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이뤄지고 조기 대선도 가능해 진다는 논리다.
이렇게 보면 이번 3차 대국민 담화는 촛불시위 민심과 야권의 정치적 주장에 충분히 응답했다고 보여지는데도 이를 거부하니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정치입문 18년간 한 순간도 사익추구를 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중의 눈으로 봐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개인적 사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고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다음 정권과 대한민국의 진로

이제 탄핵이든 개헌이든 새해는 조기 대선에 의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게 되어 있다. 촛불시위 민심이 이를 미리 생각해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네 눈으로는 어떤 세력이 집권하여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는지 깊은 관심을 갖는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앞선 유력주자로 일부 언행은 이미 차기 대통령처럼 비쳐진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는 공조할는지 끝까지 경쟁할는지 알 수 없다. 그밖에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등 예비 잠룡들간 이해타산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더민주의 집권이 유력시 된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으니 촛불시위 정국을 관망한 후 박 대통령과 친박을 주적(主敵)으로 삼아 새로운 정치를 구상한 모양이다. 그는 친박과 친문(親文) 외는 어느 누구와도 제휴할 수 있다고 했으니 반기문, 김종인, 손학규 등등 여러 계파와 알쏭달쏭 연합전선을 구축할는지 관심이다.
여소야대 국회에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행태에 비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의 소재가 될 수 있느냐는 관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의 분노에 의한 시민혁명 수준으로 대통령이 조기 사퇴하게 됐지만 통진당의 해산, 한미연합사 해체연기, 대북 핵·미사일 응징태세 강화, 사드배치 결정,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등 박 대통령의 업적은 그대로 평가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반면에 보수정권이 물러나고 친북 좌파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를 우려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미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서 김대중, 노무현 시절 남북관계는 더 없이 좋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를 망쳤다고 비판하고 통진당 부활, 이석기 석방, 개성공단 재개, 사드배치 철회 등의 구호가 나왔다고 들었다.
차기 주자로 가장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속에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두고 북측에 물어보고 기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장관은 문 전 대표가 이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로 강력 반박했다. 또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 결정도 반대했고 개성공단 폐쇄도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몇 가지 대목에 비춰보면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에 들어 설 차기정권이 친북 좌파 성향으로 대한민국의 진로를 또 다시 후퇴시키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게 된다.
자유경제원이 지난 11월 29일 판문점 인근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이념전쟁에서 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휴전협정 이후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이 이념전쟁의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나’라는 주제 하에 “경제성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했지만 이념전쟁에서는 북한에 밀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공화국’이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공화국에 자부심이 강하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우월해도 체제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