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당 탄핵 그후
촛불혁명 집권착각
‘대통령 행세 하지마’ … 황대행, 공개경고
마치 ‘집권당처럼’ , ‘당선자처럼’ 인상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후 정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작정했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 탄핵주도 세력이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헌법상 대통령권한 대행에게 “대통령 노릇하지 말라”고 경고하니 무슨 뜻인가.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인정치 않겠다면 초법적인 ‘민중혁명’이라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인가.

‘황교안 권력대행 내 손안에 있다’

새누리당은 자기네 당에서 만든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여 야권과 공조했으니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미애 대표의 더민주당은 이미 집권당처럼,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처럼 행세한다.
탄핵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들이다. 탄핵에 앞서 국회추천 총리를 내세울 기회가 있었지만 야권 내부 정파별 이해충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서둘러 탄핵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은 어중간하게 인정키로 했으니 그 속셈이 빤하지 않는가.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는 현 탄핵정국을 주도한 인물로 차기 집권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황교안 대행체제가 자기네 손아귀에 들어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추 대표는 “황 총리도 박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동반 탄핵됐다”면서 “얌전히 국회 뜻을 따르라”고 경고했다. 또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 대행에게 “박근혜의 전철을 밟지 말고 국회 대정부질의에 출석,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당의 이 같은 고압적인 자세로 보면 어쩔 수 없이 황 대행 체제를 인정했지만 “헌법상의 대통령권한 대행이 아니라 현 정국 주도자이자 차기 집권자의 인정 범위 내 대행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대통령 행세 말고 경거망동 말라’ 경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사례를 확인하고 가장 먼저 국가안보를 챙긴 후 국정공백이나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행 행보를 보였다. 이어 당장 시급한 경제 컨트롤타워 확립을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선임절차를 이행한 이양호 전 농진청장을 한국마사회장으로 내정했다. 또 임기만료된 20여명의 공공기관장 임명절차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네 눈으로 보면 황 대행의 권한대행 인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도 더민주당은 “대통령 행세하지 말고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으니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노릇하지 말라면 과연 누가 대통령 역할을 맡겠다는 의도일까.
뒤집어보면 추미애 대표가 벌써부터 집권당 대표 맡고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 대통령 노릇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니고 무엇인가.
더민주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둘러 대통령을 탄핵했노라고 주장하니 지금 다시 헌법과 법률에게 물어보라. 황교안 권한대행을 인정치 않고 모든 권한을 더민주와 차기집권 유력자가 대신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참으로 독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자 어처구니없는 정치행태이다. 과연 누가 황교안 대행체제를 만들어 줬는가부터 답변해 보라. 누가 탄핵에 앞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로 권한대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정계원로들이 제안한 대통령의 4월 퇴진, 6월 대선일정마저 거부하고 탄핵을 주도했는가.
더민주와 비박계는 촛불민심을 하느님 말씀처럼 과신하여 정치협상의 원리나 국민의 진심을 팽개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 국정공백과 혼란을 초래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야만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고뇌와 번민 끝에 대행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심정일 것이다. 황 대행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여 각 당과 개별적인 정책협의를 약속한 것이다.
이처럼 배후 집권당이 없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매우 곤궁한 것은 야권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국정수행마저 경거망동이라 비난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본다.

촛불민심이 초법인줄 착각하나

거야 3당과 탄핵에 참여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촛불민심이란 헌법과 법률을 능가하는 초법적 만능인줄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촛불민심이 100만을 넘고 200만이라고 보도됐지만 결코 전 국민의 뜻도 아니고 만능도 아니라고 본다.
국회가 촛불민심을 업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렸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만 한다. 신문과 방송 등 거의 모든 언론이 탄핵편향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변론과 방어권도 살아 있다. 국회는 탄핵사유로 헌법위반 5가지, 법률위반 8가지를 꼽았지만 헌재 심판과정에 법정공방이 있을 수 있다.
검찰조사,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조사도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혐의내용과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헌법 위반, 법률위반 혐의를 부정하고 반박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므로 법리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는지 모르지만 이를 수긍하고 참아내야만 한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직후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기대선이 치러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헌재 심판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탄핵사유에 관해 선별, 압축, 집중심리만 하면 1월 말까지 끝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촛불시위 국민의 뜻이 엄중하니 탄핵사유 일부만 대강 심리하여 대통령을 축출시키자는 요구이다.
그러나 헌재는 법리상 선별심사는 불가하다고 말한다. 당초 탄핵사유에 헌법과 법률위반을 잔뜩 올려놓고 선별, 압축심리 하라는 것은 무리이자 말이 안 된다. 세월호 7시간 마저 헌법상 생명권 위반이라고 제기했으니 법리공방을 자초한 꼴이다.
헌재도 휴일을 반납하고 재판관 3명을 투입, 신속심리를 준비하고 있고 특검도 2월 말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아래 대통령 면담조사를 추진하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토록 서둘겠다는 입장이다.

‘억지탄핵’ 비판 태극기는 민심 아니냐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민심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시각 현재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으니 이 또한 민심이다.
촛불민심을 이끌어 낸 탄핵주도 투쟁본부 사람들은 온갖 국책사업 반대하고 최근에는 사드배치 결정 반대하는 낯익은 운동권 얼굴들이다. 반면에 탄핵반대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사람들은 ‘박사모’ 등 152개 단체가 참여한 ‘보수대연합’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선동, 온종일 세뇌방송 등으로 ‘억지탄핵’ ‘엉터리탄핵’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언론은 광화문 촛불민심만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했지만 지난 12월 10일 광화문의 30만 태극기의 함성, 17일 상오 헌법재판소 앞 ‘100만 송이 장미’물결, 하오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통해 억지탄핵을 비판했다.
또 21일 하오에는 상암동 JTBC 앞에서 태블릿 PC 보도에 관한 거짓해명 규탄시위가 있었고 22일 하오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탄핵사유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4,900만 민심’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JTBC의 태블릿 PC 입수경위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열고 있다.
보수대연합에서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최순실 국정개입 증거물로 제시된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가 김한수인데 검찰이 그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기에 도피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