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 국정 역사교과서
이념편향 개선 평가
현장 검토본 공개이후 찬반대립
촛불정국 기대 좌파이념 부활안돼

국정(國定)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찬반 논란이 거세게 대립한다. 국정 교과서가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관시키려는 극단적인 비난도 있고 좌편향 검정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이념의 망령도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찬반논란 대립

교육부는 이 현장 검토본을 통해 12월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하여 새해 1월중에 최종본을 확정할 방침으로 그 사이 많은 의견이 접수됐노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명확한 오류를 바로 잡고 지나친 좌편향 기술의 균형을 잡고자 노력한 부문이 많다는 평가와 함께 독재, 친일의 미화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교육부는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집필진 31명과 함께 이념편향을 바로 잡아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으로 자랑스런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언론기고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학생들이 나라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시대적 소명이기에 이 같은 정신을 담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과 진보계의 반응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각적인 거부와 반대로 폐기처분까지 주장하니 지나치지 않느냐고 보여진다.

조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친 좌편향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된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논란이 극심했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관련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도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는 평가이다.
무엇보다 당초 국정 교과서 필요성이 지나친 좌편향 서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에서 나왔다고 보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정 교과서 한 가지로 단일화하기 보다 이를 2~3종으로 늘려 학교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역사교과서 좌편향이 문제되어 보수와 진보계가 대립하고 있던 2014년 3월, 조갑제닷컴은 금성출판,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5종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분석, 조국 대한민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이들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계급투쟁 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미화하면서 6.25 전쟁을 왜곡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주적(主敵)으로 묘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집필진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대체로 좌편향 이념을 중립적으로 바로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진보계가 동의하지 않고 비판과 거부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 국정 교과서 구입을 신청한 중학교장들을 불러 새해 역사교육 과목을 편성치 말도록 요청했다고 하니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서 선택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에 사립 초·중·고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학법인협의회 등은 국정 교과서를 새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사랑 학부모 모임도 현장 검토분을 검토한 결과 균형이 잘 잡혔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등에 교과서 선택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학교 측에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이나 특정감사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좌편향 교과서를 옹호하는 진보계의 행동은 매우 적극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념편향이 없는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를 상대로 진보계가 시위와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집필진 5명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촛불시위 고무되어 통진당 부활 꿈꾸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종북 좌파의 이념투쟁이 되살아나고 있는 현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촛불시위 현장 구호나 현수막에 ‘박근혜 구속’, ‘이석기 석방’ 등 끔찍한 이념적 정치구호가 난무하더니 박근혜 정부에 의해 종북 정당으로 판명되어 해산된 통진당이 벌써부터 부활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의 해산 배후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도 특별한 근거 설명도 없이 김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가 통진당 해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씨의 기자회견에는 구 통진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씨 등이 배석하여 통진당이 곧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듯 느껴졌다.
반면에 촛불시위와 탄핵정국으로 곧 하야하리라는 박근혜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저주와 비난은 갈수록 더해진다. 대통령은 아직 청와대에 있지만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는 방화되고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소장 동상은 페인트칠로 훼손됐으며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에도 협박성 전화가 몰려오고 있다고 한다.
구미 박정희 생가 방화범 백(48) 씨는 수원 태생으로 지난 2007년 고부군수 조병갑 공덕비를 망치로 100여 차례 훼손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과시하고 서울 송파에 있는 삼전도비도 ‘철거’ 표시로 훼손한 적이 있는 인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대구의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방화했다니 직업적 상습범 아닌가.
최순실 게이트를 아무리 미워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이념은 바로 잡아야 하고 헌법 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구 통진당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비록 박 대통령의 실정(失政)이 탄핵의 대상이지만 위헌 정당 통진당의 해체, 이석기의 RO조직 일망타진,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이념 바로 세우기 등은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대한 방화나 동상 훼손 범죄는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9호 (2017년 1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