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산성 악화, 올 경상수지 적자
2천년 이후 서비스 적자 600억 달러

[이코노미톡]

수출로 벌어 관광으로 날려
서비스산업이 문제다
수출채산성 악화, 올 경상수지 적자
2천년 이후 서비스 적자 600억 달러

올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수출채산성이 날로 악화되어 상품수지 마저 흑자규모가 급속히 줄어들고 서비스 수지는 엄청난 규모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올해 경상수지 마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광, 유학수지 적자가 문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2006년도 경상수지는 60억9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88억9천만 달러나 축소된 규모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상품수출로 열심히 벌어들였지만 관광여행 경비와 해외유학 및 연수비로 대부분 날려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14.5%가 증가한 3천200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292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서비스 수지가 무려 187억6천만 달러나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 수지 악화 최대요인은 여행경비와 해외유학비용 등 적자가 129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주 5일제에 따른 해외여행 폭증 및 영어열풍에 따른 조기유학과 각종 해외연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적자 6년간 600억 달러

경상수지는 2천3년 119억4천900만 달러 흑자에서 2천4년 281억7천만 달러, 2천5년 149억8천만 달러를 기록해 왔지만 지난해 60억9천만 달러로 100억 달러가 붕괴되고 말았다.
올해 전망은 한국은행이 20억 달러 흑자로 예측할 뿐 삼성경제연구소 46억 달러, 현대경제연구원 30억 달러, 금융연구원 44억 달러 등 전문기관 예측은 대부분 적자로 나타났다.
상품수지도 고유가와 환율급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흑자규모가 더욱 축소될 전망이며 서비스 수지도 당장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출로 벌어들여 관광으로 날려 버리는 수출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지난 2천1년 38억7천만 달러 적자에서 2천2년 82억6천만 달러, 2천3년 74억2천만 달러, 2천4년 80억5천만 달러, 2천5년 136억6천만 달러, 지난해 187억6천만 달러 등 6년간 적자규모가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서는 관광수지와 해외유학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된다.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시정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분야별 대책마다 반론과 저항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문제는 제대로 진단했다지만 처방이 실효를 나타내어 국제수지 개선에 반영되기까지에는 숱한 논란과 고비를 넘어야 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본 방향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차별을 시정하고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유망 서비스업종을 일자리 창출용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분야의 경쟁력 강화로 조기에 적자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관광산업 고비용 구조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관광 상품 다양화, 해외유학 경비 축소를 위해 영어교육의 질적 수준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수출 활성화 등이 올라있다.
그러나 하나하나 짚어보면 당장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고 효과가 나타날 항목이 별로 없다.

관광산업 세제, 금융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은 규제완화와 세제, 금융지원 방안이 골자이다.
물류업, 관광호텔업, 대중골프장 등의 종합 부동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단일세율 0.8%로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종전 4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이고 200억 초과분부터 0.8%로 과세한다는 조치이다.
서비스업의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도 제조업 수준으로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검토하겠다는 약속이다. 관광호텔, 유통단지 등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2010년까지 한시적이다.
그밖에 투자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간 연장하고 서비스업 분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관광분야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관광단지에도 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2007년 중에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관광호텔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외국인 종사자 고용을 허용토록 추진하고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구역과 규모제한을 완화하여 체류형 골프 관광객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교육과 의료산업이 급하다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도에 115만평 규모의 영어전용 타운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 검토,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 인증제 도입,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지원 등이 요지이다.
의료 분야는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허용하고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 합병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또 여행사의 외국인 환자유인, 알선을 허용하여 의료관광을 유치토록 지원하고 2007년 중에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상품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에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의료채권 발행 허용도 추진키로 했다.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 기업이 총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10% 한도 내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손비 처리해 주기로 했다.
또 도서관, 문예회관 등의 교통유발 부담금의 면제, 스포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방송광고 사전 심의 대상 축소, 폐지,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시한 2008년 말까지 연장 등을 약속했다.

늦을수록 과감한 실행이 중요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어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 그동안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하루아침에 서비스 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관광, 의료, 교육부문의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여러 차례 촉구했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해외관광 수요가 폭증할 것도 예측할 수 있었고 영어교육을 위한 유학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정부가 먼저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일관해 오다가 뒤늦게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분야별 시행에 이르기까지에는 곳곳에 저항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정부가 한미 FTA 추진방침을 결정한 후 반 FTA에 부딪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도 유사한 형국이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판단될수록 과감한 결단으로 분위기를 드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은 범정부적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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