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입, 과잉공약, 모략, 저주, 비방난무

[이코노미톡]

‘올망졸망’ ,‘허겁지겁’ 군상
대통령 횡재꿈 양반들
문재인, 촛불탄핵 대통령된 듯 기세등등
거친입, 과잉공약, 모략, 저주, 비방난무

*기사 최초작성일 : 2017년 1월 19일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관련기사 링크 :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47)

▲ 지난 1월 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공식 홈페이지>

‘대통령 하겠다는 양반’이 부지기수이나 대한민국을 지킬 위인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모두가 ‘고만고만’ 하고 ‘올망졸망’ 한데다가 말과 행동이 거칠어 믿을 만한 구석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보고도 겁도 없이 대통령직이 그토록 탐이 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항변 난도질로 ‘유구무언’ 신세

행여 촛불시위와 탄핵정국으로 횡재(橫財)나 불로소득(不勞所得)이 길거리에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까.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다’면서 허겁지겁 덤비는 군상들의 모습이 우습고 서글프다.
그동안 차기주자로 행세해온 양반도 더러 있지만 시장, 도지사로 얼굴 세운 양반, 차차기 예비주자라는 양반, 국회의원 몇 선 하면서 톡 튀는 행각 보여 오던 양반 등등 수십 명을 헤아리니 짧은 기간에 무슨 수로 검증하고 믿을 수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을까.
그동안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이라 했지만 실제 대통령이란 촛불시위 한방에 언론이 선동하고 여소야대 국회가 탄핵소추 가결하자 금방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청와대에 유폐되어 얼굴도 못 내니 죽은 목숨 아닌가.
탄핵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항변하면 온 신문과 방송이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유구무언(有口無言) 신세 아닌가.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무소불위 특권 앞에 대통령은 ‘고양이 앞의 쥐’나 다름없지 않은가. 또한 헌법재판마저 서둘라는 촛불과 야권의 독촉 앞에 다급하게 압축으로 진행하니 곧 대통령은 파면되고 구속되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모든 것이 촛불과 언론과 국회와 검찰이 만들어낸 졸속, 왜곡, 정치탄핵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대통령 권력이 제왕적 아니고 “국회와 촛불과 언론권력이 제왕적 아니냐”는 시중의 한탄이 끝이 없다. 보수논객 조갑제닷컴이 신문광고 성명을 통해 “잡범(雜犯)에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대통령을 미리 탄핵으로 엮어 놓고 헌법위반 증거를 찾고 있는 꼴이니 사형 집행한 다음에 선고문을 쓰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여론1위 문재인의 대통령된 듯 기세등등

▲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대통령 되겠다는 양반들의 마음이 급하고 시간에 쫓기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졸속탄핵에 헌재의 심판이 끝나면 2개월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 선거캠프 꾸리고 정책공약 개발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다.
대선 이슈로 개헌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있고 여야 간이나 야권내부 간 연대와 제휴 관계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정국이다. 또 각 당의 당내 경선룰 작성과 이에 따른 경선방식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다만 탄핵정국을 야권이 주도하면서 새누리당이나 비박당의 경우 대선후보 출마자격도 없다고 주장하니 이상한 꼴 아닌가.
야권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교체가 기정사실이라 인식하기 때문에 야권내부 후보 간의 경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진영 내부에서 막말, 비방, 거부, 분노, 저주, 적개심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런 판국에 탄핵정국 국민지지율 1위로 자부하는 문재인 씨의 경우 이미 대통령이 된 듯 기세등등 일관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친노 패권주의 비난 속에 분당 사태를 맞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초빙하여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할 때와 비교하면 최순실 사태가 천지개벽을 가져다 준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개헌을 뒤로 미루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정책 청산만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사드배치 재검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입장에다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친북성향을 감추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저서를 통해 친일, 군부독재, 사이비 보수 등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고 ‘대 청산’, ‘대 개조’ 등 혁명적인 용어를 무더기로 동원하고 있다.
또 경제공약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내세워 삼성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을 타깃으로 특혜와 적폐를 강조한다.

이재명, 박원순의 거친 입과 파격공약

문 씨를 뒤쫓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친 입이 인기의 비결인양 아무나 구속하겠다고 호언한다. 그는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개표 부정’이라 주장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상관 않는다. 또 세월호 7시간 대통령 시간을 ‘제2의 광주학살’에 비유하여 ‘박근혜 구속’ 15년형, 뒤따라 ‘이명박 구속’을 주장한 무법, 초법이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불법재산 몰수 등 법도 없이 인명구속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괴짜이다. 그는 안보나 국가안보에는 일자무식으로 문재인 씨가 청년표를 의식하여 군복무기간 1년을 주장하자 “10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위인으로 대통령하겠다고 덤비는 꼴이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반기문 공식 블로그>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세론에 속이 불편한 듯 ‘나 홀로 함대’라고 비판하더니 그를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하한다. 문 대표 시절 친문(親文) 인사 줄 세우기로 분당사태를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말이다.
박 시장은 ‘문재인 들러리’가 싫다면서 당내 경선룰 미팅에도 불참하고 시민운동가답게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촛불공동경선’을 주장한다. 그는 공약으로 서울대 폐지, 교육부 폐지에다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 반값등록금 전면시행, 단계적 무상교육 등 실현 가능성 의문의 시민운동가를 불러대고 있다.
더민주 소속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만이 득표용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하고 군복무 단축이나 인신구속 남발을 경계한다. 안 지사는 MB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긍정적인 면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사드배치 결정도 존중한다고 긍정했으니 참으로 용기 있는 야권 주자가 아니냐 싶다.

여권 지리멸렬 속 야권 집권 당위론

야권은 차기대선에서 여권의 존재는 무시한 채 자기네 진영의 집권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더민주는 문재인 당선을 확신하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선이 순리라고 믿는다. 안 의원 스스로 탄핵정국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 자격을 갖춘 정당은 국민의당과 더민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문재인 씨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를 넘는다고 말한다.
실로 안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투표에 붙였을 때 인기절정이었지만 박원순 씨에게 양보했고 그 뒤 대선 때는 문재인 씨에게 양보했기에 이번에는 자신이 나가 이길 차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처지다. 안 의원도 문재인 씨 못지않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안철수 생각’을 통해 ‘삼성동물원’, ‘LG동물원’ 심판론을 제기한 바 있다.
여권이 목을 매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독자 창당이 어려운 실정으로 곧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당, 비박당, 제3 지대론 등과 연대, 제휴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문재인과 안철수와 겨뤄야 할 벅찬 싸움이다.
새누리당이나 비박당에서는 불임 정당을 면하고자 유승민, 남경필 등이 나서고 이인제 전 의원 등도 출마선언 했지만 애국 태극기집회에서는 차라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때’라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을 뿐이다.
헌재의 재판이 끝나고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곧 대선이 치러지고 그 많은 대통령 꿈들 속에 운수 좋은 누구 한 사람이 당선은 되겠지만 졸속탄핵으로 갈라놓은 국민과 국론을 통합하고 조기에 국정을 바로 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해 줄는지 걱정이 태산처럼 여겨지는 시각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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