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

북핵 대응 ‘사드’ 자주권
한·미, 신속배치 재확인
김관진 실장, 플린 보좌관 회동 발표
사드배치 정당성, 중국 더 설득 방침

글/최택만(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확인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트럼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자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양국의 최고 안보책임자는 또한 “한·미 동맹은 찰떡(sticky rice cake)공조’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회동한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린 내정자와 만나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한·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플린 내정자는 작년 12월 “사드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했었다. 김 실장은 “플린 내정자가 한·미 동맹을 ‘찰떡 공조(sticky rice cake)’에 비유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플린 내정자의 부친은 6·25 전쟁 참전 용사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유도

김 실장은 “사드 배치는 (중국 반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미는) 반드시 배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국도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해 중국을 더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중국을 견인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플린 내정자는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과 ‘대북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플린 내정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북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로 했다”고 말했다. 플린 내정자는 면담 중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올린 트위터 글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과 관련, 김 실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강한 메시지’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김 실장 탄핵제도 위반 주장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김 실장의) 대외적 활동은 탄핵 제도 위반”이라고 했다.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이라고 해서 화급한 외교안보 마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언급은 위험천만한 망발이다.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틈을 타 경거망동한 도발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한국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에 사드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뉴욕으로 가 만났다. 우리도 안보실장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도 만나서 신속한 사드 배치를 확인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문 전 대표는 김 실장의 방미 활동을 오히려 촉구하고 독려했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을 막는 군사 방어 조치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뛰고 있는 문 전 대표는 더 더욱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오죽하면 같은 당 김종인 의원과 안희정 지사가 김 실장 안보외교를 옹호하고 나서겠는가?

국가간 약속 뒤집으면 안돼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1월 1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일단 결정 난 사안을 가지고 되지도 않을 걸 뒤엎으려고 하는 노력은 삼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국가 간 약속을 쉽게 뒤집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행사에서 “국제 간에 한번 협약해 놓은 걸 뒤엎는다는 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다”며 “국가의 장기적 안보라는 측면을 생각해 동의해야 할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하나의 논란거리가 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돈독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권익을 대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힘도 없으면서 힘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서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월 4일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과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중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사드 협상이 잘됐다는 건 아니지만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한번 결정한 일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뿐더러 외교 관계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두 번에 걸쳐 중국에 의원들을 보내 “우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고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어디까지나 북의 핵 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일이다. 중국은 북한이 네 번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성공 일보 직전에 이르는 동안 제대로 대처하질 못했다. 그런 나라에 한국 국회의원이 갈 필요가 있는가? 이들의 방중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처사다. 이 당의 전 대표인 문재인 씨는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질책했어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0호 (201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