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안보위기
총체적 국가위기설
정치적 큰책임, 정부·국민합심 긴요

글/ 최택만(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최근 4월 경제 위기설, 안보 위기설에 ‘탄핵불복’ 위기설이 혼재한 총체적 위기설이 태풍의 눈처럼 힘을 실어가고 있다. 4월 경제 위기설은 연초부터 나돌았고 탄핵불복 위기설은 2월 들어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이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설이 심화되면 국민의 생활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처 총체적 위기로 증폭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시중에 퍼져 있다.

4월 경제위기설의 내막

먼저 4월 경제위기설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설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 도래로 인한 파산위기와 대선정국 이후 경기급락 가능성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설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그 영향을 받거나 조작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원화 가치가 폭등하고 무역마찰이 심화돼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이 다시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국 재부무 출신 인사를 인용해 “지속적으로 통화가치 상승을 막고 있는 진짜 환율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닌 대만과 한국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화살을 잘못 겨누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국내서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외국 언론이 이를 증폭시켰던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 다른 4월 경제위기설의 진원지는 대우조선해양이다. 4월에 4400억원대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염려가 퍼졌다. 대우조선은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지원금 중 현재 7000억원 가량이 남아 상환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4월 이후다. 7월에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하반기 이후 50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이 발주한 시추선 2기가 연기되면서 1조원의 대금을 받는 것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정책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손을 놓고 있고 대선 후보자들은 보랏빛 선거공약을 남발, 물가가 들먹일 우려가 있고 그 대신 소비심리는 바닥을 보이지 않으면서 대선정국에 따른 경기급락설이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은 큰문제… 안보위기설

안보위기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3일 백악관에서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을 통해 “북한은 명백히 아주아주 큰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을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히면서 확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3월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4월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며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무력행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얼어붙고 해외투자가들의 한국 탈출 러시가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배치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보복을 하고 있고 문화 예술 교류까지 중단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탄핵위기설은 지난해 말부터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화되어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총체적 4월 위기설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대선 기간 동안 경제적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탄핵이 인용이 되든, 부결되든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불복투쟁’으로 정국이 심하게 소용돌이치면 소비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켜 ‘소비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정책당국이 진단하는 경제 위기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위기설과 관련해 “그런 식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기성장세 자체가 낮긴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양호한 대외건전성이고 지금은 재정능력이 있다”라며 경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개 중 2개 요건에 해당한다”며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소비 심리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 업종은 김영란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다”라며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과거 위기양상을 보면 경상수지 적자나 대외부채 등 대외부문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터졌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위기설은 금융시장발이 많은데 이번의 경우 일련의 악재가 겹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문제제기한 것이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경제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총체적 위기 극복하려면 정치권 책무

먼저 정치권의 책무가 크다. 여야 4당은 헌재의 탄핵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탄핵 이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확산되면 정치권은 이를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집회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참으로 걱정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망국적인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관위는 탄핵을 이용한 선거조작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여 발견 즉시 전 국민에게 알려 대선에서 해당 정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안되게 끔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인이 탄핵집회를 부추기는 행동을 하면 이를 적발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교조, 탄기국, 보수대연합 등 탄핵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들도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집회 주관기관은 집회가 물리적 충돌로 번지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주관기관에 있다는 인식 아래 집회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 국민들이 일터로 돌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해당기관이나 국가를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여 야 정당은 걸핏하면 경제위기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구태구연한 자세를 버리고 이번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생입법은 물론 경기회복에 관련이 있는 법은 하루빨리 처리하기 바란다.

정부, 각계 참여 위기대응팀 가동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위기 대응팀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증권시장을 비롯하여 외환시장을 점검, 위기 신호가 오면 즉각 대처하는 등 위기관리에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국은 경제회생을 위해 좀비기업 수술에 팔을 걷어 붙이고 현안인 해운업를 비롯한 기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정권교체기만 되면 복지부동 모드로 들어가 시급한 경제현안까지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공직자들을 적발하는 등 적폐 해소에 힘써어야 한다.
안보위기 또한, 정치권에 책임이 크다. 사드는 안보를 위한 조치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외교를 한다며 중국을 방문, 국민의 비난을 산 일이 있다. 이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안보에는 여 야가 없어야 하는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드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야권 대선 후보들은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개성공단 재개 및 공단 확대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주사파적 사고를 하는 정치인도 있다. 이러한 국내 안보 분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부추기는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결국 미국을 자극하여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안보분열이 안보불안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요즘 총체적 국가 위기는 위기극복에 앞장 서야할 정치권과 정책당국 그리고 일부 국민이 위기를 부인하거나 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 위기를 넘으려면 각자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권, 정부, 기업과 노조, 국민이 위기가 닥치면 패닉에 빠져 허둥댈 게 아니리 정신을 차리고 위기 극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