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입국 필수요소 육성 수순

R&D와 기술인력
박정희의 중화학육성
공업입국 필수요소 육성 수순

글/ 김광모 전 청와대 중화학 기획단 부단장

중화학공업 수행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기술인력의 양성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73년 1월 중화학공업정책 선언 시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동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재양성이나 기술인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 금호공업고등학교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1975년). <사진=국가기록원>

중화학육성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약하여 자원의 혜택은 못 받았지만 공업입국 추진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인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중화학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자원이었다. 따라서 중화학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다른 정책과는 달리 인력양성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대비함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인력양성의 책임부서인 문교부와 재정융자를 담당하는 재경당국에서 반발하였다. 반발이유의 요지는 인력이 풍부하여 남아돌아가는데 교육개혁을 하고 여기에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인력의 수급계획을 만들어 납득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화학 기획단의 과학기술인력 수요 추정결과는 81년에 과학기술자 11만, 기술자 15만, 기능사 170만, 계 196만. 약 20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요추정의 결과에 따라 기능별로 다음 표와 같이 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술양성에 반대하던 주무부인 문교부가 앞장서서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여 중화학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공고교육에 의한 기능사 양성

중화학공업을 위한 필요 기술인력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 기능사 공급이었다. 이리하여 제일먼저 기능사 양성을 공고교육에 의하여 양성키로 결정하고 공고교육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즉 공고교육의 요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당시 공고에서는 실기실습은 실기시설(예 선반)이 빈약하여 실습이 불가능하여 이론만 적당히 하고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리하여 공고에서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실기 실습을 늘렸다. 실기 교재도 발간하고 실기 교사도 충원하였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공고를 졸업 시 반드시 기능급수에 따라 기능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기능사 자격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으로 기능검정공단을 설립했다(현재도 존립). 수요처인 기업체는 자격증을 소유한 졸업생을 우선 채용토록 하였다. 기업체와 공고 간에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고 국민적 선반 보내기 운동을 하였다. 기능올림픽에도 참가케 하여 1977년부터 9연패하는 위업을 달성 한 적도 있고 현재까지도 기능올림픽 왕국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의 기술교육 혁신의 산물이다. 공고 기술교육은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착수 할 수 없으므로 중화학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에 대하여는 기계공고, 중동진출은 시범공고, 중화학은 특성화공고로 명명하여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였다. 공고운영체제는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공고교육은 방위산업과 중화학을 위하여 착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술 인력양성 계획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여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 없이 사회에 배출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인문계 고교출신들을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중앙직업훈련원(현존)을 설치하여 훈련시켰으며 외국과의 합작에 의한 직업훈련소인 한백직업훈련원(밸지움)과 한독직업훈련(독일) 그리고 민간에 의한 정수직업훈련원 등도 있었다. 중화학을 위한 인력양성이 전국을 상대로 한 기술인력양성 제도가 되었음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기술자의 수급계획

기술자 양성과 대학 교육

이공계 대학에서 기술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실기를 보유한 기술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교육에서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중화학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기술자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대학 교육의 특성화 제도였다. 이것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경제 원칙에 근거를 두었다. 1개과의 설비 투자에 필요한 금액이 약 50만 불로 추정한다면 대부분의 공대가 10개과 전후의 전공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개 공대 당 필요한 금액은 5백만 불이 되므로 이것은 국가 재정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국립대학의 공과대학을 1개과에 집중 투자하여 (예 5백만 불)특성화된 1개과에 투자하여 대량으로 기술자를 양성하는 취지였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을 창원기계단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계공대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여천 석유화학 기지가 있으므로 화학공학 공대로, 경북대학교 공대를 경북에 전자기지가 있으므로 전자공대로, 충만대학교 공대는 공고 실기교사 양성을 위하여 공고교육대학으로 특성화였다. 이렇게 하여 중화학을 비롯한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였으며 특성화 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에서 양성키로 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초기에 대학당국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으나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대 개혁은 한시적인 것이었으므로 현재는 정상으로 환원되었다)

공고운영체제

박 대통령의 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효과

이상 기술한 기능사 양성을 위한 공고 교육과 기술자 양성을 위한 공과대학 교육제도 개선을 중화학 공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과 비전이 없었더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실천에 까지 옮겼다. 이리하여 기술인력을 차질 없이 양성하여 중화학공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중화학을 위한 인력양성이 전 국가를 위한 기술훈련제도가 되어 전 산업에 차질 없는 기술인력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토 교수는 그의 저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산업발전과 기술자’에서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성공은 획기적인 기술인력 양성정책의 성공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7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이에 수반한 방위산업 육성과 과학기술개발 계획과 기술인력 양성 정책 등은 대통령 자신이 연두기자회견이나 부처별 업무계획 발표 등으로 사전에 계획과 목표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국민 총화체제로 유관기관을 총동원 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 이상의 결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1호 (2017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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