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5년
상호동반 윈윈성과
무협 보고서, 상대국시장 점유율 증가
대미 상품수지 흑자, 서비스는 적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이 한미 FTA 5년을 평가한 결과 양국의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동반 상승한 윈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증가율 마이너스 2.0%, 한국의 세계 교역 증가율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한 반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양국 모두 호혜적 FTA 성과 이룩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양국 간 교역 확대로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FTA 발효 이전 2011년 8.5%에서 2016년에는 10.64%로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FTA 발효 이전 2.57%에서 지난해는 3.19%를 기록함으로써 양국이 모두 FTA를 통한 호혜적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미 상대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 추이 (단위 : %, %p)

▲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미국 상무성(US DOC)

대미 상품수지 흑자, 서비스수지 적자

무역수지는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함께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116.4억 달러에서 2016년 232.5억 달러로 5년간 116.1억 달러가 증가했다. 반면에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1년 109.7억 달러에서 2015년 140.9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5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17.2억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투자는 FTA 발효 후 5년간 한국이 미국에 511.8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한국투자액 201.6억 달러 대비 310.2억 달러나 상회했으며 이 같은 대미 투자확대로 미국 내 한국기업들의 현지 고용인원도 4만 7천명(2014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FTA 수혜, 비수혜 품목 모두 수출증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5년간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FTA 수혜, 비수혜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다. 다만 FTA 발효 5년차인 2016년 미국 측 2.5%의 관세철폐에 기대를 모았던 승용차 수출이 해외생산 판매확대 및 태풍에 따른 국내생산 차질로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전년대비 6% 감소했다.
미국산 수입은 곡물, 사료 등 작황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이 줄면서 지난 5년간 연평균 0.6% 소폭 감소했지만 한국의 연평균 수입 감소 5.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았다. 특히 미국산 승용차,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부터 관세가 철폐된 미국산 승용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7.3%나 증가하여 시장 점유율이 발효 전 9.6%에서 2016년에는 18.1%까지 올랐다. 의약품 수입도 발효 후 관세 8%가 철폐되면서 연평균 12.9%나 증가했다. 또 국내 생산이 미미한 일부 농수산물(아보카도, 바다가재 등)도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와 후생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계기로 대미 수출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가 FTA를 활용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79.5%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FTA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수입에 FTA를 활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86.8%로 수출을 위해 활용한 기업의 만족도(79.3%)를 능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2호 (2017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