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판사 명단 공개
노무현 정부의 위장술
좌파 개혁이 민주주의 옷을 입고…

글/ 李相浩 편집위원(前 부산MBC 상무이사)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이니, 국방개혁이니, 교육개혁이니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좌파 정권으로 바꾸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모든 개혁이 겉으로는 그야말로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은 진정한 민주주의 개혁이 아닌 붉은 개혁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 내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왜 지금 유신시대 판사 공개하나

노무현 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은밀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 나라를 좌파들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국민들을 속여 왔던 것이다. 붉은 신부, 목사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는 과거 유신시대의 재판, 판사 492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바람에 공개된 판사들은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유신시대 재판, 판사들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 것인데 마치 판결을 잘못한 비양심적인 법관인 것처럼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화해의 차원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행태는 판사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유신시대에 재판을 받았던 민주화 세력들이 정말로 구국의 결단에서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 없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서슬이 시퍼런 유신시대에도 서민들이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며 오히려 치안은 잘 되었다고 하겠다. 유신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불리한 점이 없었는데도 법과 질서를 외면하고 좌파 쪽으로 가는 좌파세력들에게는 억압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게 된 것이다.
법과 질서를 어기는 어떠한 사람도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도리라고 여겨진다.

6·25세대는 악몽 잊지 못해

분단국의 시대적 현실에서 김일성 독재자가 일으킨 6·25전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었던 것이며 지금도 그 악몽이 뇌리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간의 이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오늘의 라면세대들은 자기들의 시각으로 전전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들과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간극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다.
유신시대의 정치에 뜻을 두고 붉은 좌파이념으로 유신 정부를 뒤엎으려고 온갖 작당을 한 386운동권 세대들과 그 밖의 좌파 세력들에게 그 당시 정부 관리들이 용서와 이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와 알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비싼 대가의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조직된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의 조직 목적은 과거의 정권에 충견이 된 판사와 검사의 잘못된 기소와 판결을 가려내 바로 잡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어느 인물을 매장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붉은 신부와 목사들로 조직된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가 그야말로 순수한 화해와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에 뜻을 두고 있다면 하필이면 정권 말기에 와서 유신시대의 재판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 공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좌파가 민주주의 옷으로 위장

과거사 진상 조사위원회는 노무현 정부가 물러나고 다른 우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해체 될 것은 뻔한 일이고 여기에 종사한 사람들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의 처벌을 받거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악순환의 수레바퀴는 계속하여 돌아갈 것이다. 사상은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의 테두리에서 볼 때 국가의 정체성을 해치는 사상과 이념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며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을 갈라놓는 것은 네편 내편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며 국가 발전과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좌파주의 사상과 이념이 민주주의 옷을 갈아입고 국가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 동안 좌파정부의 갖은 작태에 진저리를 내고 있으며 이제 어떠한 좌파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 등 어떤 고상한 정치구호도 정치인의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한 것이 정치판의 현실이라면 좌파 정권의 과거사 정치도 좌파세력의 정권유지 수단의 불과 하다고 하겠다.
노무현 좌파 정권의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가 긴급 조치 위반 사건에 관련된 판사들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좌파 일색의 판사 등을 배치해 어용적 좌파 사법부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겸허한 사랑의 불길 내리소서

모든 개혁은 좌파를 위한 개혁이지 그야말로 순수한 개혁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진다. 행정부 아래에 언론, 사법부, 재계, 국회, 등이 예속되어 있는 것은 북한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공영과 민영방송 모두 하나같이 정부 권력의 충견이나 다름없이 정부 PR 일변도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언론 본연의 의무인 올바른 진실한 보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도 3개 메이저 신문을 제외한 그 밖의 매체들은 국민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편에서 시녀 노릇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모든 언론이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고 국가권력의 칼자루 앞에서 시키는대로 한다면 군사 정권보다 더 심한 독재 정부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해인 수녀의 글을 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어주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게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교만과 불신 이기심과 허영심의 언덕이 겸허한 사랑의 불길로 무너져 내리게 하십시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