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최고치 기록

[이코노미톡뉴스]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실업률 최고치
신보라 의원, 종합대책과 실행력 주문

▲ 지난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을 설명하고 있는 신보라의원. <사진=신보라 의원>

글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안타깝게도 청년실업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8%로 나타났다. 실업자도 101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답답함과 목마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지난해 9월 청년고용정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신보라 의원. <사진=신보라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19개 법안

지금까지 20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 고용케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최근까지 19개 법안이 제출됐다. 본 의원이 소속돼 활동 중인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당시 제출됐던 7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일단 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2018.12.31)하기로 가결했고,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자리는 경제, 산업구조와 밀접

일자리는 경제와 산업구조 등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다. 이에 더해 정부 정책도 중요한 요인이다. 악화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마다 각개 각진할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집행할 정부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청년발전이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청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개원 첫날, 청년 자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체계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청년기본법’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바른 채용문화의 개선·확립 필요

올바른 채용문화를 확립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다. 최근 한국GM 노조가 회사가 결탁해서 취업통과문을 쥐고 각종 특혜와 대가를 누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4월 단체협약 개시를 앞두고 있는 현대차 노조는 정부가 자율시정을 명령했던 업무상 사망 직원의 자녀 특별채용에 대해 원래대로 유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2천769곳의 실태조사 결과 698곳의 사업장(722개 단체협약, 복수노조 허용)이 정년퇴직자, 장기근무자 등의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같은 조사에서 328곳의 사업장(단체협약 334개)은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계의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 조항이 아직도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백석대는 지난해 대학창조 일자리센터를 개소했다_신보라의원이 두번째 줄 가운데에 서 있다. <사진=신보라 의원>

노동개혁·사회안전망 구축화 요구

본 의원은 지난 3월 2일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의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강화’를 비롯해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년 일자리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은 필요조건이다. 일자리를 위한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근로능력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도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무수히 많은 청년공약이 제시다. 하지만 실천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었다.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청년들의 답답함과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없다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신보라 의원 – 제20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보라(83년생) 의원은 광주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교육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 편집장, NGO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거쳐 20대 국회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다. 청년비례대표로서 청년문제에 앞장서고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2호 (2017년 4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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