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핵, 여론재판 식
‘대통령파면’ 첫 악례
헌재, 위헌논란에도 졸속, 맞춤심 강행

헌법재판소가 속전속결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10일, 8인 재판관 체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녁 삼성동 사저로 귀환,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13일 상오 퇴임식을 갖고 ‘고통이 따르지만 법의 도리’라는 말을 남기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촛불, 야권 압도 분위기속 속전속결 판결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탄핵으로 물러난 악례로 기록되고 말았다. 더구나 사상 첫 여성 대통령, 부녀(父女) 대통령이란 기록에도 흠결을 남기고 말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여소야대 국회가 언론보도, 촛불시위 등을 인용, 전광석화 식으로 의결했고 여기에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 소속 비박(非朴)계가 야권에 동조함으로써 압도적 표결 결과를 낳았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졸속탄핵, 언론여론재판, 촛불난동 속의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정의 향방을 쥐고 있는 야권의 압도적 영향을 의식한 듯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정에 맞춰 변론을 종결, 선고한 꼴로 비친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채 청와대에 유폐되고 사실상 집권당 없는 국회를 야권이 장악하고 있을 때 헌재가 서둘러 평결한 8 대 0의 압도적 파면 선고였다.
이에 따라 촛불세력과 야권은 정권교체를 확신하게 되어 환호한 반면 각하나 기각을 기대했던 태극기 세력은 참담한 심정임을 감출 수 없는 지경이다.
헌재의 판결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혐의를 박 대통령의 국민신임에 대한 배반으로 해석하고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행위는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최순실사태 진상규명 협조약속 불이행,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문건유출 지시 및 묵인, 공무원 비밀엄수 의무위반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노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탄핵기각 보다 파면으로 헌법수호 이익’을 선택했노라고 밝혔다. 반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만을 표시했고 태극기 집회는 불복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잡범에나 적용할 ‘괘씸죄’ 여론재판

탄핵 사흘째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귀환할 때 지역주민, 태극기를 든 사람들, 낯익은 친박계 의원 등이 눈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 대변인 민경욱 의원을 사저로 불러 대통령 임무를 마무리 못한 점을 사과하고 “모든 결과는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심경을 밝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탄핵 광풍을 주도했던 언론과 야권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난했고 탈당파 ‘바른정당’마저 야권의 논평에 동조했다.
또 일간을 포함한 신문과 종편을 포함한 일부 방송 매체들은 촛불과 합세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을 달성하고도 거의 편파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지지세력을 비난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쳐진다. 주요 일간지의 두 매체는 앞장서서 평민으로 돌아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고립무원, 피압박 약자의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거세게 압박하는 꼴이다.
OO일보의 경우 지난 13일자 1면 톱에 ‘불복의 길 선택’이라 비난하고 사설을 통해 ‘나라 두 동강 내려는가’라는 제목 하에 탄핵 사흘만의 어이없는 메시지라고 비난했다.
탄핵심판 과정에 조갑제닷컴이 국회의 졸속탄핵과 박 대통령의 권한정지 및 청와대 유폐에 대해 “잡범(雜犯)에게도 이렇게 않는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 입담 좋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헌재 판결을 보고 “잡범들에게나 적용되는 괘씸죄가 주류를 이룬 듯 감정적 여론재판 성격”이라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 유소기(劉少奇)의 실각에 비유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탄핵정국을 ‘좌파의 광풍(狂風)시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5년 압제 대비 새누리 재창당 선언

태극기 집회를 통해 탄핵관련 법률의견을 많이 발표한 김평우 변호사는 3월 14일에도 ‘탄핵 원천무효, 재심청구 시작합시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이번 탄핵심판은 ‘법치주의 자멸, 자살골 재판’이라 규정하고 헌재가 단심재판이나 위헌, 무효재판마저 합헌, 유효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8인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국회 편을 들어주고 고영태 일당의 거짓진술이 드러나고 그들이 잠적하고 있는 가운데 변론을 종결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위헌적 사법만행에 대해 끝까지 법적투쟁 하겠다”고 선언하고 헌재 재판관들의 안하무인격 재판을 바로잡도록 개헌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기국’도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명의로 탄핵 불복투쟁을 선언했다. 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은 이제 대선을 57일 앞두고 “향후 5년간 더러운 거짓무리들의 압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청장이 탄기국 간부들의 사법처리를 공언하니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는 심정을 밝히면서도 “최후의 승리는 정의와 진실 편”이라고 강조했다.
탄기국은 정당이 아니고는 태극기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새누리당 창당준비위’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히고 이달 중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국회 친박계 의원 가원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이우현, 김진태, 박대출, 민경욱 의원 등이 업무를 분담하여 지원키로 했다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