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분신 열사 3인
태극깃발 추모 영결
헌재가 헌법파괴, 탄핵 원천무효 선언
대통령 인민재판, 불복할 권리 있다

*기사작성·편집일 : 2017년 3월 20일

대통령이 파면된 후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지난 18일의 태극기 집회는 헌재의 탄핵인용에 분노, 기절 사망한 애국열사 국민영결식부터 시작됐다. 탄기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한 추모식장에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3월 10일을 ‘국치일’(國恥日)이라 규정하고 ‘헌법파괴 헌재’ ‘탄핵 원천무효’ 구호가 휘날리었다.

탄핵 분노 기절 애국열사 3인 국민영결

애국열사 김해수, 김완식, 이정남 등의 이름도 이날 국민영결식장에서 처음으로 알았다. 일부 언론에 단신(短信)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지만 자세히 읽지 못해 금방 잊고 말았다. 이날 탄기국 연단 주변에는 태극기 물결이 빽빽 했고 ‘탄핵무효’ 열기가 넘쳐났다.
서울시청 광장에도 추모 분향소가 설치되어 애국 태극기들이 개별적으로 참배, 추모했다. 곧이어 전국에서 몰려온 태극기들이 그룹을 지어 사방으로 행진했다. 그렇지만 이날 애국열사 국민영결식을 보면서 세월호나 촛불집회 사망사고와는 국가와 사회적 예우가 너무 다르다는 소감이다.
지난 2월 28일에도 60대의 ‘박사모’가 태극기를 안고 하계동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지만 서울시가 태극기 추모 분향소 설치를 불허하고 유족 측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추모행사를 갖지 못했었다.
반면에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과 촛불집회 광장은 늘 야당 정치인들의 조문, 단식농성 무대이자 박 대통령 탄핵바람의 진원지가 아닌가. 특히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천막은 정의와 합법, 시청광장의 태극기 천막은 불법, 불의’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인물 아닌가.

대통령 인민재판 판결 불복권리 있다

이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마련한 광화문 청계광장의 태극기 집회는 ‘위헌 헌재’, ‘선동언론’, ‘정치검찰’, ‘반역국회’, ‘종북좌파’ 척결을 높이 외쳤다. 또 연사들은 “대통령을 인민재판한 헌재에 분노하는 국민들은 이에 승복하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한 우종창 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헌재 재판관 8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평결 결정문을 작성한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또 연사들은 대통령과 특검이 조사방식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면조사가 취소됐는데도 이를 대통령의 불복이라 규정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는 행정법원의 판단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는데도 헌재가 ‘헌법수호 의지 결여’라고 단정하여 탄핵사유로 삼았으니 명백한 오심이라고 강조했다. 연사들은 헌재의 심판과정에 대통령 측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부인한 것도 탄핵무효 요소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탄핵 결정문이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뒤죽박죽이라 ‘탄핵무효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의 재건을 위해 100만인 당원가입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태극기 집회 현장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구국, 애국, 종북척결 깃발과 강력한 구호가 특징이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ROTC 기별, 지역별, 대학별 구국동지회 깃발 등 다 헤아리기 어렵다. ‘국혼운동본부’는 헌법 84조를 들어 헌재가 ‘헌법질서 파괴 주범’이라는 깃발을 세웠다.
서울시 청사 정문 가까이는 예수재단 주관, ‘박원순 주민소환 추진본부’ 테이블이 마련되어 박 시장을 공직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는 마이크 소리를 높이 울린다. 구호 깃발에는 ‘동성애 확산 박 시장’, ‘망국촛불 주범’, ‘불법·거짓의 달인’ 등 험악한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다.

학부모연합, 탄핵판결 심각한 문제점들

나라사랑 학부모연합이 지난 17일, 신문 전면광고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8가지를 제시했다.

①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작성과 표결단계에 이르기까지 13개 사유의 일괄투표로 위헌이다
② 헌재가 반대토론 희망자가 1명도 없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지만 정세균 의장이 거부했다. 다시 의사진행 발언 신청도 묵살됐다. 헌재가 반대토론 희망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말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다
③ 대통령의 합법적 방어권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헌재는 검찰·특검조사 불응, 압수수색 거부가 ‘헌법수호 의지 결여’라고 주장, 탄핵사유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이다. 또 행정법원 판결도 정당하다고 결정했는데도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④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고 결정문에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부당조치다. 미르재단 설립 두 달 전에 차은택이 최순실로부터 재단설립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때 최는 한국에 없었다. 또 미르재단 이사진에 대한 진술은 허위로 드러났는데도 증거로 채택했다.
⑤ K스포츠재단도 사실 확인 없이 탄핵사유로 단정했다. 헌재 결정문에는 K스포츠재단 사업계획 작성자 김필승, 사무처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으로 기술됐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획 작성자 최순실, 이사장 정동구, 사무처장 김필승으로 되어 있어 기록검토마저 엉터리다.
⑥ 검찰·특검이 조폭형이었다. 최순실은 특검조사 과정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자백을 강요받고 가족들에게 ‘3족을 멸한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2시간 밤샘조사, 차은택에 대한 밤샘조사도 비정상이다.
⑦ 국정농단의 핵심은 고영태 일당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헌재는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수사도 고영태 일당의 일방주장에 좌지우지 됐고 헌재가 출석을 요청해도 거부했다.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등은 구속 수사하면서 고영태는 검사가 시내 모처로 찾아가 진술을 받고 지금은 독일 체류가 확인되고 있다. 결국 국정농단 핵심은 최가 아닌 고영태 일당이다.
⑧ 케이디코퍼레이션도 사실 확인 없이 탄핵사유로 삼았다. 검찰 공소장에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업계획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그 후 현대차·기아차가 2015년 2월 납품계약을 맺고 2016년 9월까지 10억 5,991만 원 납품을 받았다고 기록했으나 현대차그룹은 올 1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2010년부터 거래관계로 최순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문에 담긴 오류들 전체를 자세히 찾아내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12호 (2017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