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1.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 이익을 쫓는 무리들
지금까지 한국 정치 현상을 보면 한국 국민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뽑는 것을 보면 자기지역에 무슨 이득을 주었는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가 과거 부정한 경력이 있는가?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자기 지역 인물인가에 무게를 두고, 그가 국가안보(자유민주주의 국가 존립)를 위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역감정부추기기, 후보지역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 세몰이에 치중하기, 학연, 혈연, 지역 인맥 찾아 표몰이, 바람잡이식 운동(선거운동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강력한 선거운동) 등 선거민의 감정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기준이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나 인품, 국가안보에 대한 견해 그리고 그의 정책에 대한 공약 중심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 위주의 투표를 하여 공천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현 정권의 공과 실을 평가하지 않고 실정 위주로 판단하여 감정에 치우쳐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야당의 선거선전활동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영향요인으로는 언론매체,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대한 선호도로 후보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기 있는 당에 가입하여 후보자로 선발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하는 당의 후보자가 된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국가관이 없고 특히 국가안보에 대한 식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야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이 없고 자기와 자기지역 이익을 위해 최대로 노력한다. 그래서 들쥐 근성을 지닌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 선거직이 아닌 경우에 임명직에 임명되고자 들쥐 근성을 지닌 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금, 인맥 등을 동원하여 그가 요망하는 직위를 얻는다.
위와 같은 상황을 직시할 때, 일찍이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민은 들쥐와 같다”고 발언하여 한국국민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示唆)하여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글을 올려 상당히 파문이 일으켰는데, 이른바 ‘국민이 미개하다’는 글이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욕한다. 국민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파문이 컸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임기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이 세계 속에서 아직 더 낮다. 수준을 더 올리려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들쥐 근성을 지닌 사람만이 선거직 및 고위직에 올라 갈 수 있으니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위험하다.

2. 유력 야당후보의 정책은 종북세력의 정책
현재 유력한 야당 대통령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자”고 말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2012년 8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주기 추도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2004년 7월 ‘주한미군 재배치 반대 및 한·미동맹 강화론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기에 앞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2011년 출간한 자서전 ‘운명’에서는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고 회고, 그리고 2016년 3월 국회에서 처리된 북한인권법 표결 당시에도 본회의장에 불참했으며, 군 복무기간을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5년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 도올 김용옥 교수와의 월간중앙 2017년 1월호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답변, 2016년 12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이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답변.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등의 의견을 피력하여 한국안보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견을 발표하는데도 국가안보에 관심이 없는 일부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국가안보 경시 정치인들을 뽑지 말아야
남북이 분단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안보 강조와 종북 세력 질타는 과거 군사 정권 때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오도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는 추세여서 종북 세력은 북한정책 및 전략과 똑 같은 당론을 갖고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니 한국 안보는 극히 위험하다. 혹자는 군사정권 30년 동안 독재에 반대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을 종북 간첩으로 몰아붙였다고 과대선전하면서 보수들의 국가안보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공산당과 대화해서 성공한 전례가 없다고 해서 북한 공산정권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였고, 그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카터 대통령이 남한정권에 비우호적이었고 1970년 초 북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남한에 앞서 있었으며 더구나 1975년이 월남이 월맹군에게 패하여 한국의 존립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가안보를 외면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외롭게 일면 경제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대전차 방벽, 전방 저지선 참호설치 등 국가안보에 혼신을 다하며 애를 썼다.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익을 쫓는 무리들이 대중에 나서 언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이익 추구하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큰 위협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국가안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안보 정책을 다루는 인사들을 찾을 길이 없다. 국가안보를 거론하면 선거주민들은 또 안보타령이라고 하면서 식상해 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보면, 한국의 정치 지도자 그룹이 정권재창출에 급급하여 얼마나 국가안보를 경시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일부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에는 안중에도 없고, 국가 장래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도 안중에 없으며, 그저 어떻게든 정권 잡을 욕심에 혈안이 되어 실행가능 여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지역민이 좋아하는 정책을 늘어놓아 들쥐 근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분명한 것은 사드반대를 외치는 인사, 개성공단 재개, 한미관계 단절, 미군철수, 북한 핵은 남한용이 아니라는 주장,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한이 핵을 제거하지 않은데도 남북한 교류, 북한인권 문제 거론 반대 등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식별해 두었다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으로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4. 드러난 몰상식은 선거때 퇴출시켜야
표창원 같은 이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상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풍자화를 국회의사당에 전시하였고 2017년 2월 20일 제8차 여수 시국대회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장례식 시위, 서울 충정로 카페 대통령을 모독하는 사진 등, 몰상식한 행동과 상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한국 정치 풍토는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정치인들은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자기에게 호응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하는 행동이니 얼마나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을 저질로 보는 가를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런 표창원 같은 몰상식한 사람들을 다시는 뽑지 말아야 한다.

5. 국회의원들 부패는 감추고 기업부패 부추겨
국민들은 진흙탕 정치판에서 대기업 및 기업들이 세계 경쟁에 나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간과하고, 대기업이 온통 비리나 뇌물로만 운영되며, 한국은 부패의 천국이라 호도하고, 한국사회에서 가난은 무슨 특권이 있는 듯이 아주 떳떳하게 갑질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저마다 노력하여 기른 재질을 활용하여 부를 쟁취했지만 주변으로부터 질시를 받고, 개인 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소득 격차와 신분 격차를 아예 근본부터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 이는 한국 지도급 인사들이 북한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도 국가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거울삼아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식견을 기르는 것이 시급하다.

6. 언론은 국가 장래위한 여론형성 앞장서야

국가가 존립하려면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국가안보는 곧 국가생존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교육은 전교조가 망치고 있다. 그다음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사명이 아주 중요하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 언론이 정직하고 공정한지 항상 살펴보고,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이 감시할 능력이 민주사회에서는 꼭 필요하다. 옛날부터 ‘언론이 썩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언론을 정화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최우선 정책을 국가안보에 두고 차선은 조직의 이익에 두고 자기 이익은 끝으로 두어야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미생’이니 ‘김과장’ 같은 드라마들은 모두 대기업에 대한 증오와 조롱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수출을 증대시켜서 한국을 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 언론사 기자, 방송기자, 검사, 판사 등이 부패를 저지르면서 이를 대기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잘 집행된다면, 한국은 부패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공은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돌아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