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 7대 정책방향 제언
경제구조 개혁통한 일자리 창출해야

▲ 박성택(오른쪽에서 두번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부에 바라는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제 29회 중소기업주간(5.15~19)을 맞아 새 대통령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의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새정부 정책방향 7개주제 120개행사

올해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는 주제 아래 새 정부의 정책방향 등 7개 주제로 나눠 120여개 행사를 갖는다.
△ 5월 15일, 중소기업 글로벌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5월 16일, 중소기업혁신, 여성기업 육성 △ 5월 17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성장 환경조성 △ 5월 18일, 새 정부 중소기업정책 방향 △ 5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새 정부의 정책방향 7대 주제는 △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 시장의 공정성 확립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 △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 창업, 벤처, 중소기업 혁신 및 글로벌화 △ 여성기업, 소상공인, 유통, 서비스 육성 △ 네트워크경제 활성화 등.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함으로써 많은 기대를 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희망제언은 첫째,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지시 1호로 지시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선과정을 통해 일자리정책의 집중관리,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새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실행해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기업, 전통 제조업, 수도권, 남성, 수출중심의 일자리에서 중소기업, 서비스, 신산업, 지방, 여성,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서비스, 4차산업 관련 규제개혁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분야 전반의 유연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더불어 성장’

희망제언의 또 하나 갈래인 ‘더불어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경제는 정경유착, 불공정거래 등 수십 년간 청산하지 못한 잔재들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물게 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중심 경제의 틀을 바꾸고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주역이 되는 정의로운 경제, 국민성장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 특히 단순히 차관급 기관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타 부처의 기능조정으로 업무이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상임위원에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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