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김광모 논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며칠 전(5월 1일 현지 시각)에 있었던 돌발적인 발언으로 그의 정책이 오락가락하여 일관성이 없고 세계 일등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주체성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똑똑한 녀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와 적절한 상황(right circumstance)에 “영광스럽게” 대화 하겠다고 까지 했다. 김을 한때 “미치광이”라고 했는데 “만나면 영광”(be honored)으로 바뀌어 버렸다.

사드배치 비용 10억불 말이 되나

한국은 사드(THAAD) 설치에 있어서도 전 정부와 끝난 일을 한국이 10억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 간의 FTA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지를 않나 한국내의 미군주둔비의 한국의 분담 분을 올려야 된다고 했다.
트럼프의 실언은 한국인의 분노를 사게 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신의와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초기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가 지켜질지 의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D-day인 4월 25일을 겨냥하여 동해상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 전단과 잠수함을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하여 만일의 경우 선제 폭격한다고 하여 전쟁 발발의 위기설마저 떠돌았다. 이때의 미국의 무력시위의 하이라이트(highlight)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의 등장이다. 미국의 “떠다니는 해군기지”라고 불리는 칼빈슨 호는 축구장 3개의 크기로 F/A-18 E/F등의 항공기 74대를 탑재하고 있고 구축함 5척을 호위함으로 거느리고 있다. 이의 전력은 북한을 포함한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다.
한반도의 위기설이 완화되면서 5월 8일 일본의 언론들이 미국과 북한간이 극비리에 회담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회담은 북한 정부 관계자와 미국의 민간 전문가 간에 이루어지는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주국장과 미국 측 오슬로 회담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 외에 연결이 더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5월 14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문 대통령은 즉각 NSC(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응했다. 이번 미사일은 비행 거리가 700여 km에 지나지 않았으나 거의 수직으로 발사하여 고도가 2000km가 넘었다. 정상 각도 이었다면 4000~6000km가 되어 미국의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했다. 이것을 보아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재검토를 요한다.

미국 하원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북한의 핵개발을 제지하려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 경제적 제재 방법이다. 무력공세는 실제로 행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위협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미국은 여태껏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효력이 없었다. 지난 4일(현지시각)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이 대북차단 및 현대화 법(HR. 1644)을 초당적 찬성(419:1)으로 통과시켰다. 내용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제품수출을 금지하고 북의 노동력의 해외 송출과 어업권 판매 등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통과된 북한 제재 법에 원유 및 석유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중국이 송유관으로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응해줘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공조할는지는 의문이다.

트럼프의 대한국 인식과 대북정책은 달라져야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북핵 억지 관련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스스럼없이 하여왔다. 1953년 한미방위조약체결을 체결하고 60여 년간을 지켜온 한미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정말 우리의 혈맹인가 의심스럽게 느껴진다.
한국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여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3대 세습 독재 국가인 북한과 대적하려면 미국과 공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미국과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국은 미국의 방어노력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가 1945년 해방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전쟁 당사국도 아니고 패전국도 아닌데 왜 한반도가 분할이 되어야 했느냐는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구라파의 패전국인 독일이 분할되는 것처럼 일본이 동서로 분할되어야 하는데 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면 일본을 쪼갤 수 없으니까 말 못하는 식민지인 한반도를 두 개로 쪼개 버린 것이다.
한국은 60~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오늘 날 OECD 회원국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대국, 세계 5위권의 공업국가가 되어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여 세계최고 빈국이면서 핵과 유도탄을 개발하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원시 공산주의국가와 대적하고 있는 것은 한국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포상 받아야 할 일이다. 한국도 미국의 반대만 없었더라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핵 주권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핵 대신에 경제개발의 길을 택하여 세계가 존경하는 국가가 되었으나 북의 핵위협에 시달리면서 미국의 방어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시진 핑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를 공개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실언을 한 것이다. 한국인을 비하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드설치는 처음에 미국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위하여 사드설치를 하고자 하니 땅을 빌려달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지금도 사드는 미국 재산이지 한국재산이 아니다. 사드는 한국이 사드로 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하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간에 알려진 협약 사실이다. 사드설치로 중국의 견제를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8조 5천억이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설치 장소를 제공해 준 죄도 없는 롯데는 과거 2년간 5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한국은 미국의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를 원하고 있는 한국에 100억 불을 지불하라고 하니 분노치 않을 수 없다.
그 다음 언급한 것이 미군의 한국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 비율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군대가 어떤 나라에 주둔하는 데는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체결하여 양국 간에 주둔 비를 포함한 주둔군의 지위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 미국은 세계 40여 개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여타 국가와 같이 한국에의 미군 주둔은 한미방위조약과 SOFA에 의거 미군이 60여 년간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공산주의 국가와 대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트럼프는 세계 일등국가의 대통령답게 한국을 재인식하고 미국의 본토까지 핵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는 보다 더 강력하고 확고부동한 정책을 수립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에 보여 줄 것을 건의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