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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식, 전광석화식] 보수정책은 적폐인가문대통령, 세월호·촛불구호 실천지시
‘이념정치’ 앞장, 국민통합 아닌 분열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06.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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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사진=청와대>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촛불시위 바람을 타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문재인 정권이 당선확정 직후부터 ‘준비된 대통령’인양 전광석화(電光石火)식으로 국정을 행사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적폐청산의 사명감을 공약한 바 있지만 마치 ‘운동권식’, ‘속도전’식으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좌편향 이념정치를 펼치려는 기세로 비친다.

전 정권, 보수정책은 모조리 적폐?

촛불혁명 완수를 다짐하는 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니 모든 언론이 집중하여 크게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바로 국정의 동력이자 공직사회를 지배하는 법이나 다름없는 시각이다. 아직 고위 공직자 내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 시간이니 벼슬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언행과 동정을 초조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분명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위해 지난 정권의 모든 것, 보수정권의 모든 정책이 적폐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장시간 언론에 대서특필 됐었지만 몽땅 사실인가. 그토록 최순실이라는 여인의 능력이 비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이 그토록 심했을까.

이제 겨우 재판이 시작됐으니 결과를 보고 논평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말하지만 대선결과로 보면 지지보다 거부가 많은 41% 대통령이다. 호남지역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를 압도한 것이 당선 요인이었다.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호남에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보다 득표율이 낮았다. 문 후보는 무려 60%가 넘게 득표했지만 홍 후보는 광주 1.55%, 전남 2.45%, 전북 3.34%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호남지역의 압도적 지지에 보답하려는 듯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중요 요직에 호남인사들을 대거 발탁한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중요인사가 많이 남아 있지만 41% 대통령이 공약대로 국민통합 아닌 분열, 대결로 이끌게 되면 임기 내에 순탄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다.

세월호천막 구호, 촛불시위 구호 실천

문 대통령은 정권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으므로 잠시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 탄핵정국 이후 사실상 국정공백 기간이 길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전광석화식으로 국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동의한다. 다만 아무리 급해도 완급이 있고 전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과 정치성향에 대한 비토그룹이 적지 않다. 또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이 국회를 수적으로 지배하는 여소야대이다. 민주당이 뿌리가 같은 국민의당과 합쳐도 160석으로 국회선진화법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일방적인 지시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식의 착각은 절대 금물이다.
솔직히 언론이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를 신기한 듯 대서특필하지만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즉각 이행되는 법치(法治)는 한 가지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라’,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라’고 지시해도 금방 되지 않는다. 또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운행을 정지 시키라고 지시했지만 별 효과가 나타날 사항도 아니다.
더구나 이념성향에 따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를 설치하라’, ‘사드배치 철회하고 국회비준동의 밟으라’고 지시한다고 그냥 되는 일도 아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광화문 세월호 ‘떼법 천막’에 구호로 나붙은 주장들을 즉각 실천한 모양새다. 또 촛불시위 현장에 나타난 구호들을 수용, 실천한 사명감을 보여주듯 보였다. 바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정치를 위해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촛불시위에 참석했음을 말해준다. 이는 곧 문 대통령에 대한 비토세력이 가장 우려한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정권 시절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황 총리와 박승춘 처장 콕찍어 사표수리

문 대통령이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한 것은 공약실천의 의미가 있다. 선거기간 중에 비 영남인 총리 지명을 약속했었다. 이 총리 내정자는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출신에다 4선의원, 민선 도지사 등 충분한 경력을 쌓았을 뿐 아니라 온건,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표를 서둘러 수리한 점이 특별하다. 황 총리 사표 수리는 새 정부 조각을 위한 국무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 결국 조각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
왜 이런 무리수를 썼을까. 황교안 전 총리는 민주당과 문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이던 구 통진당의 해산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구 통진당 세력권에 대한 호감을 지니고 있기에 황 총리를 즉각 퇴진시켰을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장관 가운데 유독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콕 찍어 사표를 수리했다. 박 전 처장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국가기념일 행사 때 제창토록 요구했지만 반대했다. 이 때문에 야당이 몇 차례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계속 집무하다가 이번에 목이 날아간 것이다.
국가행사인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수계의 반대는 강력하다. 이는 단순한 ‘운동권의 노래’를 넘어 5.18 당시 ‘시민군’으로 위장한 ‘남조선 해방전사’에게 바치는 행진곡이라는 것이 보수계의 주장이다.
이 같은 몇 가지 대목만으로도 문 대통령은 당초 공약했던 국민통합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 대결시키려는 운동권식 이념정치를 펼치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좌경이념, 좌파운동권 청와대 입성

문 대통령의 인사 가운데도 이념편향이 문제되어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보수단체에서는 ‘극좌 운동권의 청와대 입성’, ‘대한민국을 향한 저주의 굿판인가’라고 물으면서 과거 대한민국체제 전복활동을 벌인 전력자들이 전향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성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86 운동권으로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주한미군 철수, 남북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1989년 임수경 방북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아 3.6년간 옥살이를 했다.
또 교수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줄곧 민주당을 공개 지지해온 폴리페서이지만 지난 93년 울산대 교수 시절 ‘사노맹’ 사건 관련 6개월간 구속된 전력이 있다. 조 수석은 기다리고 있었는지 청와대로 입성하자마자 세월호 재수사, 정윤회 문건 사건, 최순실 특검 등을 다시 뒤져 보겠노라고 밝혔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수사 간섭의혹을 비판해 왔었지만 자신이 민정수석이 되자 곧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에 개입하려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또 문 대통령은 이해찬 의원을 중국 특사로 파견함으로써 사드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정부에게 새 정부가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사드청문회를 갖겠다고 설명할 모양이니 일종의 사전문의나 양해를 구하려는 처사가 아닐까. 이 의원은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기간 중 극우보수 세력을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문재인에 이어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등으로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또 하나 이념편향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다. 이는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으로 좌편향 검정교과서 속의 유일한 국정 교과서 하나마저 말살시키겠다는 이념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정 역사교과서는 전국 5566 중고교 가운데 단 한곳도 채택되지 못하고 말았다. 경북의 일부 고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했다가 좌파 교육감, 전교조, 민노총 등의 집단시위로 모두 철회하고 말았으니 역사교육이 좌편향 일당독재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니 문재인 비토그룹이 가장 우려하는 핵심 대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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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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