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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사장 겨냥] 자진사퇴 공개압박민주당, 적폐청산 명분 방송장악 의도?
촛불 압력인가, 준비된 시나리오인가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06.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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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전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도도한 깃발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적폐를 청산하며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갈 모양이다. 문 정부는 촛불세력의 막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취임 100일 내 ‘즉시 시행가능 10대 과제’에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 조사 착수’를 올려놓고 있으면서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KBS, MBC 사장을 물러나라고 공개 압박하니 이는 촛불정권의 신 적폐 시작이 아닌가.

▲ (사진 촤측부터)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MBC 사장.

민주당, 탄핵 집권기세에 기고만장

새 집권당 민주당이 탄핵 집권 기세에 우쭐해져 아무런 거칠 것이 없다는 자세다. 민주당은 김현 대변인을 통해 고대영 KBS 사장이 6년 전 ‘정당을 사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고대영 보도본부장 시절 민주당 최고회의가 KBS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때 이를 도청한 대화록을 당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말한다.
현 고 사장은 지난 2015년에 취임하여 3년 임기 가운데 1년 5개월이 남아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미래창조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한바 있다. 그들은 사건 당시 보도국장 임창건씨(현 KBS아트비전 감사)가 이 같은 사실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는 임씨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으니 진실공방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또한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MBC 해직기자 사태와 관련 이사장과 사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장겸 MBC 사장의 경우 임기 3년 가운데 2년 9개월이나 남아 있는 취임 초이다.
부림사건 수사 관련 고영주 이사장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자 문재인 씨가 제소하여 서울중앙지법 김진환 판사가 3,00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때 고 변호사는 김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씨의 공산주의자 여부에 관한 검토 없이 이와 관련한 변론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국민행동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었지만 거부됐다.
이처럼 드러난 사실에 비춰 민주당이 양 공중파 방송 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촛불정권의 기고만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촛불 압력인가, 준비된 시나리오인가

촛불세력들이 문재인 정부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했노라고 자부하며 온갖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바 있다. 지난 정권의 언론탄압 관련 수사 요구도 촛불세력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적폐청산 차원이라고 하나 공중파 방송을 새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참인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가 “문 정부가 검찰장악에 이어 공중파 방송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 보이느냐”고 단호하게 비판하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도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도 “언론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임기직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논평했다. 그렇지만 자신만만한 민주당은 양 방송사장의 사퇴압력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고위직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면서 야당과의 협치에는 뜻이 없음을 말해주었다. 또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에도 임명을 강행할 태세로 촛불정권의 위세만을 강조하려 한다.
문 정부가 어찌하여 취임 초부터 이토록 독선, 독주를 감행하려 할까. 집권 차원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촛불세력의 압력 때문일까, 아니면 미리 준비된 집권 시나리오일까.

어떤 경우이든 벌써부터 문 정부의 기고만장, 오만불손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방송장악의도, 전 정권과 뭐가 달라

조선일보의 6월 10일자 사설 제목이 “여권의 KBS, MBC 방송장악 시도가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이다. 결론은 적폐라고 주장했다.
KBS 고 사장은 내년 11월, MBC 김 사장은 2020년 2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이들 공영방송 사장들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으니 당장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정권을 잡기도 전에 MBC 사장 선임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지난 정권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방송위 상임위원을 지명 두 달만에 미래창조부 제2 차관으로 빼내 방송위원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했다. 이는 누가 봐도 방송장악을 위한 꼼수다. 미리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다.
과거 어느 정권이나 권력을 잡으면 방송을 제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예외는 없었다. 특히 주인 없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더 그랬다.
이야말로 적폐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새 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방송에 정치가 개입하면 그 방송은 변질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업이 반복되고 분란이 끊이지 않던 지금까지 KBS, MBC의 역사가 증명한다.
이제 다시 방송장악에 성공하면 KBS와 MBC는 새 정권을 위한 이용방송이 될 것이다. 이런 행태가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

촛불과신 정치보복성 남발 아닐까

여러 측면에서 문 정부가 촛불혁명을 과신한 듯 전 정권 관련 정치 보복성을 남발하는 모양새다. 문 정권은 아직 집권 초보이고 탄핵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은 구속 재판 중에 있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 집권 초기 거품과도 같은 인기를 과신하여 지난 정권의 정책이 곧 적폐라는 식으로 접근할 작정인가.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의 정책을 뒤집고 폐기시킨 것들이 마치 촛불세력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비치는 사례가 있다. 또 문 대통령의 인사가 친북 이념성향에 너무 편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사파 출신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구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소장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을 겪기도 했다.
북의 핵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와 반대는 너무나 확고한 신념으로 비친다. 한미 정당회담을 앞두고 다급하게 기존 배치결정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문 대통령의 심중 깊이에 친북, 반 사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검찰인사, 차관급 인사 등 아직은 문 정부 인사의 초기에 지나지 않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으로 비쳐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또 국정원 개혁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서훈 원장 체제의 국정원 개혁이 과연 합당하고 성공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서 원장은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구성, 국내 정보수집업무 폐지, 수사기능 폐지,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데 이 같은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관련 △2012년 대선 관련 댓글사건 △남북정상회담 시 NLL 포기 논란 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의혹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비호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보도됐다. 이 역시 이념편향식 문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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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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