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일 귀국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방국인 미국과의 변함 없는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7시간이 지난 뒤인 6월 30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양국 간 우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6월 29일에서 30일간 백악관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 한미 동맹은 그 태동부터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으로 역할 해 왔으며, 이는 점차 전 세계로 확대돼 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6.25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했다.

◇ 정권 바뀌었어도… 한·미 동맹 굳건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 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중국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제성장 촉진 위한 공정 무역 발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또한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여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도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