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황의각 논객칼럼] 문재인 정부는 현재 모든 언론을 포함한 역대최고의 여론지지를 받고 있다는 보도다. 대북정책에서도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압박정책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유화정책기조로 회귀하고 있고, 성장과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주도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정책방향으로 키를 잡고 있어서, 주류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정책이나 민주자본주의 경제원리인 시장주도 경제정책과는 분명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채용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금년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 등 소방관, 사회복지요원, 경찰관들을 대폭 늘리고, 대통령 임기 중 교사 1만 5000명을 늘린다고 한다. “파면 당한 박근혜 정부”가 많은 유보예산을 남겨둔 덕택에 금년도에는 신정부가 신규 일자리 확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부문 일자리를 계속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위한 예산확보가 계속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기업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사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과 비교할 때, 공공부문의 초과과잉 노동공급과 관료적 적패요인 등으로 훨씬 뒤떨어진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과잉복지 및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서구유럽국가들의 사회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라. 젊은이들의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고용은 민간부문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정책을 바르게 펼쳐야 한다.
민간기업 부문에서 비용(세금)을 차출하여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확대를 기하여 최대 고용주가 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 될 소지가 매우 높다.

타 부문에 손해 끼치지 않는 원칙

정부정책은 항상 효율성(efficiency)과 공정성(fairness)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그 원칙이란 어느 누군가(공공부문 신규취업자)를 위해 다른 사람들(민간기업가들과 민간기업 취업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원칙인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Pareto(Vilfredo, 1848-1923) efficiency 또는 optimality 라고 한다. 물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면 기업주(자본가)와 노동자들 간 또는 자본(capital)과 노동(labor)간에 생산이익의 분배상에 불공정성(unfairness)의 문제가 야기한다.

이 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조정자 역할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과 성장을 위한 정책은 국가개입을 최소하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최대고용주가 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이미 역사는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를 증언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