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KOTRA가 한국산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KOTRA는 ‘2017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 또는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21건 중 7건이 미국이고 나머지는 터키(3건), 중국과 아르헨티나 각각 2건, 베트남 1건 등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전방위 보호무역 파급

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 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이다. 국별로는 미국이 7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미국은 금년 상반기 중 한국산 철강제품 3건, 섬유제품 2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 태양광전지,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도 시작했다.

한국산 규제 28개국 190건 누적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6월 말 기준으로 총 28개국, 190건으로 지난 연말 대비 10건이 증가했다. (조사 진행 중인 41건 포함) 품목별로는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한다.
국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국가이며 이어 미국 30건, 중국과 터키 각 14건, 브라질 11건으로 신흥국의 규제건수가 135건으로 71.1%를 차지한다. 규제 형태로 보면 반덤핑이 147건으로 작년 말보다 3%p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는 36건으로 다소 줄었다.

하반기도 철강, 화학제품 규제집중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는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조사가 진행 중인 철강제품(17건), 화학제품(21건)에 대한 예비 판정과 최종 판정이 예상된다.
철강제품 (17건)
△남아공 : 세이프가드 2건 조사 중, 저가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요구도 지속 △대만 : 시장 위협 수입품목 조사 보고서 하반기 발표 예정, 한국산 철강 6건 포함 △말레이시아 : 냉연스테인리스 반덤핑 예비판정 9월 예정 △멕시코 : 수입철강 15%의 잠정관세 부과조치 2017년 10월까지 연장 △미국 : 철강제품 3건 반덤핑 조사 진행, 철강·알루미늄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여부 조사(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 조사) 보고서 7월 중 발표예정 △인도네시아 : 지난 3월 1일부로 발효된 무역부장관령에 의거 66개 품목군(철강, 합금강 등 포함)은 사전 수입 승인 제로 쿼터할당 △일본 : 철강제관연결구류 반덤핑 조사 중 △태국 : 철강제품 수입가격 일단위로 모니터링 중. 금년 내 한국산 철강제품 3건 반덤핑 최종판정 및 우회덤핑방지 위한 개정 반덤핑법 발효예정 △호주 : 강선재 반덤핑 조사 중. 추가 제소 및 규제조치 연장요청 △EU : 지난 6월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대상 품목에 한국산 점유율 높은 HS 7229류 신규포함, 향후 반덤핑 조사시 노동·환경분야 국제기준 준수여부 반영 예정.
화학제품 (21건)
△베트남 : 연말 또는 내년 초 화학비료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여부 결정전망 △브라질 : 지난 6월 제소된 니트릴 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 △아르헨티나 : 지난 4월 제소 DOP 반덤핑 조사 중, PET 재심결과 10월 발표 예정 △인도 : 화학제품 최다 규제국, 지난 6월 제소된 DOP 등 4건 반덤핑 조사 중 △중국 : 스티렌 등 한국산 3건 반덤핑 조사 중, 2017년 상반기 총 6건 신규조사 모두 화학제품 △파키스탄 : PVC 등 3건 반덤핑 조사 중, 지난 3월 종료된 무수프탈산에 대해 현지 업계가 재차 반덤핑 조사 요청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