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정책 구호들.
‘친노동’편중 적폐될라.
문대통령, 한국노총, NGO등과 정책연대.
노무현 정부의 철도 개혁마저 뒤집나.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주장하지만 ‘신 적폐’를 생산하지는 않는가. 노동권력이나 시민단체 명의로 내세운 투쟁 구호를 그대로 새 정부의 정책으로 수용한 경우는 없는가. 문 정부 출범 겨우 두 달이 지났지만 전 정권에서 오랜 검토와 법적 절차를 거쳐 채택한 정책들을 무더기로 뒤집어 버리니 적폐청산인가, 누적인가.

촛불시위 광화문의 정치구호들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문 정부 창출에 절대적인 공적을 쌓았다는 촛불세력에는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등 정치적 투쟁력이 막강한 역전의 투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의 구호를 즉각 수용, 정책으로 시행토록 압박시위하고 있다.
촛불시위의 광화문 현장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세월호 떼법 천막’이 있고 도로가에는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가 가두었던 그들이 돌아온다’는 양심수 석방 문화제 현수막이 내 걸렸었다. 지난 ‘7.8 민중대회’ 구호의 하나로 ‘이석기 의원과 내란조작 사건’ 구속자 전원 석방하라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사드배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한상균 석방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 등등을 문 정부에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의 위력으로 대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친노동’ ‘친환경’을 공언하며 그들의 주장에 고분고분 응답해 왔다. 촛불진영이 제시한 ‘즉시 시행 가능 10대과제’의 거의 대부분을 ‘업무지시’, ‘선언’ 등의 형식으로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친노동’이라고 선언하고 전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 등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용어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거의 정착단계이던 ‘성과연봉제’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있다.
또한 친환경 ‘탈 원전’ 공약에 따라 공사 중인 원전 5, 6호기 건설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중단시켜 정책당국이나 관련업계가 난리를 겪고 있다. 공사 중단의 법적근거도 없고 피해보상 대책도 없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이 ‘촛불만능’이라고 착각한 듯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마저 적폐로 단정한 듯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했으니 이 또한 법과 제도 위의 ‘황제적 착각’ 아닌지 의심스럽다.

SRT 6개월만에 철도 경쟁체제 뒤집나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철도구조개혁마저 뒤집으려는 행태에 여론의 비판이 극심하다.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경쟁체제를 재검토 하겠다는 말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SRT는 지난 연말에 개통되어 이제 막 6개월을 넘어 코레일과 경쟁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철도노조가 이를 ‘철도 민영화로 가는 길’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으로 경쟁체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업투쟁력의 분산과 약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이 스스로 ‘친노동’이라 공언했으니 새 정부가 노조의 주장 따라 재통합을 추진할 모양이다.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이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 적합성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통해 SRT 도입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은 긍정적이나 코레일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었다. 이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문제는 덮어둔 채 경쟁체제의 부담을 기피하려는 철도노조의 주장과 유사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 경쟁체제 100일간 SRT가 KTX보다 요금을 10% 싸게 서비스하자 코레일도 5~10%의 마일리지 적립으로 그만큼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토부가 대통령의 뜻을 쫓아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 쪽으로 기울어 “경쟁체제가 코레일의 채산성 악화로 적자노선에 대한 투자여력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하고 나섰으니 정권교체에 따른 발 빠른 생존처신술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1일자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에 협약하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노동계에게 약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가 지난 7월 3일,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협약서에 문 대통령 후보가 재임기간 중 ‘정책협약 12대 과제’를 이행하고 한국노총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전폭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문 후보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능조정 등 정부주도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 등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 간 정책연대 협약에 따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코레일과 SR 통합과 함께 노문현 정부의 2004년 철도구조 개혁이 노동계의 주장에 끌려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결과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철도구조 개혁은 철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철도 건설은 시설공단, 운영은 코레일이 맡기로 조정했던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성명서를 통해 출범 6개월 만에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성명은 국정자문위가 국토부 업무보고 때 “철도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국토부가 철도운영 경쟁체제 재검토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당초 철도의 경쟁체제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민간에게 맡길 방침이었지만 철도노조가 이를 ‘민영화’라고 반발하여 코레일의 자회사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를 반대하기 위해 불법파업을 감행했었지만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민간과의 완전 경쟁체제도 아니고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SR마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노조의 조직력, 투쟁력만 강화시켜 주는 ‘가짜 공공성’의 강화이자 코레일의 독점력만 높여준다는 것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철도공약’으로 노무현 개혁 뒤집다

노무현 정부의 철도 구조조정 후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재통합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의 경우 철도 구조조정 10년간 비효율과 기술경쟁력 약화만이 쌓여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2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철도 공공성 시민모임’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분리체제로 해외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이 부진해 지고 기능과 인력의 중복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철도시설공단은 양 기관 분리 이후 국내 철도의 총연장이 크게 증가했으며 코레일의 영업손실도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 2014년에는 모처럼 흑자로 전환된 사실을 평가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켜 경쟁체제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한다.
결국 철도운영 관련 재통합론은 문 대통령의 철도공약으로 노무현 정부의 구조조정을 뒤집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철도공약은 ‘철도 공공성 시민모임’이 주장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및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통해서는 ‘유사 중복업무 통합 및 낭비해소’, 철도노조와는 ‘철도 공공성의 가치 공유’를 통한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등을 약속했다. 이렇게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철도개혁을 그의 후계자인 문 대통령이 뒤집게 되지 않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