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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일본 '2017 방위백서'》독도 일본영토 주장, 방공식별권은?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 내용 포함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7.08.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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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판방위백서" 일본과 주변국의 방공 식별 구역 (ADIZ) 표시 그림.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일본 정부가 금일 8일(화) 강의를 통해 '2017년 판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공개된 2017 판방위백서(平成H29版防衛白書)의 원문보기(PDF)를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平成H29'는 1989년 평성 원년을 의미하기에 H29년 2017년 올해를 의미한다.

판방위백서 65페이지의 제1부 제1장 제2절의 "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環境(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의 중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참고로,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우리나라 독도의 명칭 표기는 "다케시마(竹島)"다.

朝鮮半島においては、半世紀以上にわたり同一民族の分断が継続し、南北双方の兵力が対峙する状態が続いている。また、台湾をめぐる問題のほか、南シナ海をめぐる問題なども存在する。さらに、わが国について言えば、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や竹島の領土問題が依然として未解決のまま存在している.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한반도에서는 반세기 이상 동일 민족의 분단이 계속되어 남북 병력이 대치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만을 둘러싼 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도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인채로 남아있다.

13년째다. 일본 정부의 독도의 자국 고유 영토라는 도발적인 주장이 말이다.

341페이지에 포함된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지도 그림에서 독도를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 일본 본토 주변으로도 파란색 선들로 연결되어 있어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

▲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 (ADIZ) 구역에 따른 긴급 발진의 패턴 유형을 표시한 그림

빨간색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일본의 방공(防空) 식별권을 의미한다. 일본 방공 식별권에는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고유 영토라는 실선은 포함시켰다.

전투기가 방공식별 구역에 긴급 발진한 패턴을 그림을 보면, 독도 인근 해상까지만 출동시켰다는 것이 확인된다. 독도 초근접 해상까지는 접근하지는 않았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기록된 독도 도발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논평을 내놓았다.

일본 2017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8.8.(화)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

2.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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