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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확인 '디딤돌 대출'] 예외규정 5가지는?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확인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7.08.11 14:05
  • 댓글 0

[배만섭 기자@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오는 8월 28일(월)부터 '실거주 의무제도'가 시행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시, 대출 후 확인사항 2개가 입증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쨰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조사를 실시해 확인토록 한다.

위 두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디딤돌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음은 '실거주 의무제도' 시행에 관련된 질의응답(QnA) 리스트 5.

1. 이미 디딤돌대출자는 어떻게?
​- 2017년 8월 28일 이전의 기 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출 후,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전입을 못할 경우?
​-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으로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시 2개월 전입을 연장해준다.

3. (실거주 확인 예외규정)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게 되면?
​-(ㄱ)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ㄴ)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ㄷ)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ㄹ)위 3가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euss@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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