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부채도시’ 오명 씻다
‘인천가치’ 재창조, 교통주권시대 자부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인천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6기 임기 3주년을 보내면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달성으로 인천시가 ‘부채도시’의 오명을 씻게 됐노라고 자평했다. 유 시장은 월간 경제풍월 창간 18주년 기념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14년 취임 당시 “부채도시 오명을 씻고 인천시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약속한 후 13조원이 넘던 부채를 9조 원대까지 낮춰 채무비율을 ‘재정 정상단체’(25%) 수준 이하로 정상화시켜 인천시가 ‘부자도시’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채도시’ 오명 씻기 작전 성과

인천광역시의 총 부채는 2014년 13조 1,685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0조 4천억 원으로 2조 7,685억 원을 줄였다. 여기에 당시 재정부족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못한 △초중고 지원금 1,698억 원 △10개 군·구 지원금 1,988억 원 △숭의 운동장 개발사업 지원금 1,084억 원 등 6,283억 원의 상환을 감안하면 3조 4천억 원의 부채를 줄여 채무비율이 39.9%에서 24.1%까지 낮아졌다. 이어 금년 말까지는 22.4%까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유 시장은 이처럼 획기적인 부채감축 성과는 정부지원금을 대폭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4년 2조 213억 원서 올해는 2조 4,685억 원, 보통교부세는 2014년 2,338억 원에서 올해는 4,955억 원까지 증가했다. 내년에는 정부지원금 3조 원, 국고보조금 2조 5천억 원, 보통교부세 5천억 원 확보를 목표한다.
유 시장은 또 낭비성, 행사성, 중복성 사업들의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재정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잠재적 재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온 성과도 꼽았다. 이어 지방세 체납도 적극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자산매각도 재정건전화에 보탬이 됐다고 한다.
유 시장은 계속하여 재정건전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비확대와 함께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지속적인 ‘재정혁신’ 성과를 높여 복지, 민생, 문화, 경제분야 등에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정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인천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지자체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일자리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시는 지난 2월 ‘일자리 경제국’을 신설, 일자리 복지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업 계층별 다양한 니즈에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틈새형’ 공공 일자리 발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사회에 대비한 양질의 일자리 대책으로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 등을 ‘8대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합니다. 이들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체 유치로 지금까지 70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2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사·진’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 등 구직활동 소요비용을 월 20만 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2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합니다. 최근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 모델’로 확정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틈새형 일자리’도 새롭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하교 안전대책과 노인, 여성 일자리사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 16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8월부터 248개 초등학교에 2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교주변 골목, 공터, 놀이터 등을 순찰하며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지자체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인천광역시청>

수도권 매립지 4차 협의체 최종합의

- 수도권 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 합의에 성공했다는데 수도권의 경사 아닙니까. 매립지 사용연장을 조건으로 면허권 이양,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입 수수료 가산금 전입 등이 주요 내용이죠.
“그동안 인천이 일방적인 고통을 감내해온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 사용종료가 예정됐지만 대체 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 종료되면 수도권 2,500만 명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주도해 중앙부처와 3개 시도 기관장 회의 끝에 2015년 6월 28일,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등을 이양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최종합의에 따라 전체 수도권 매립지 1,587만 886㎡(480만 평) 가운데 1단계로 자산가치 1조 5천억 원 상당의 665만㎡(201만 평)를 넘겨받았으며 나머지 매립지는 단계적으로 이양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를 넘겨받아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쓰레기 반입료를 50% 인상해 연간 750억 원까지의 사업비를 마련한 셈이며 매립지 땅 도로 편입 등으로 생긴 매각대금도 1,4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3-1매립장(103만㎡) 사용에 합의했지만 이는 매립지 사용의 영구화가 아닌 한시적으로 최소면적을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다워야’… 인천가치 재창조

- “인천은 인천다워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는데 인천의 ‘가치 재창조’ 성과는 무엇 무엇입니까.
“인천은 여러 지역 출신이 모여 지역 응집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되어 국립시설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차별을 받아왔는데 ‘인천의 가치 재창조’란 이를 극복하고 인천시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의 뿌리’(가문, 기업)를 찾고 168개의 섬들을 매력 있게 가꾸고, 인천의 정신적 상징인 문학산 정상을 50년 만에 개방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것이 가치 재창조사업의 핵심입니다. 또 지역 고유의 정체성, 역사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방위개념의 자치구(남구, 동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동부공원, 서부공원, 북부공원사업소 기관 명칭을 각각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게양공원사업소’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발 KTX 추진, 아시아 최초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UN거버넌스센터, 인천병무지청, 인천가정법원, 인천보훈병원, 금감원 인천지원,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치 등도 가치 재창조사업 성과로 ‘시민과 공직사회가 하나로 뭉치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에너지로 분출됐다고 평가됩니다.”

인천중심 교통주권 확충 가시적 성과

- 유 시장께서 7대 주권을 발표했지만 실제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시켜 보면 교통주권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인천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나라의 관문으로 ‘인천 중심의 교통주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인천지역 교통관련 인프라가 크게 확충됐습니다. 작년 2월 영종도 자기부상열차와 수인선의 인천 전 구간 개통, 7월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어 올해는 지난 3월 인천-김포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천 중심의 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은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10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국비 47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 개통을 목표합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노력을 병행해 단순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 등 다양한 활용방안으로 ‘원도심 재생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난 2014년 '경기도-인천광역시 KTX 사업 조치추진 업무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왼쪽)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청>

서해 5도 여객운임 80% 할인 서비스

- 섬으로 여행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할인 서비스하겠다는 방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객선 운임할인 폭을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대상은 백령, 대청, 소청, 대연평, 소연평 등 서해 5도 등 11개 항로 14척입니다. 인천시와 여객선사가 정상운임의 70%와 10%를 각각 지원하므로 승객은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종전에 운항거리가 긴 서해 5도 여객선의 왕복운임은 백령도 13만 3천 원, 연평도 10만 9,100원 등 제주도 항공요금과 비슷했지만 80%의 요금할인 폭을 적용하면 백령도 왕복 2만 6,600원, 연평도 2만 1,820원, 덕적도 1만 540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운임 할인을 금년 1월 60%로 상향 조정했었지만 최근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께 되돌려 드린다는 취지로 할인 폭을 80%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인천을 제외한 타 시도 주민은 인천시와 옹진군의 지원으로 서해 5도 왕복운임의 50%를 할인 받는다.

보수, 진보 아우르는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 소통의 리더십 시대, 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채널을 활용하십니까.
“민선6기 시장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정책발굴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확대,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원이 참여한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를 구성,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제를 선정, 추진하고 또 인천인으로서 애향심과 열정,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시민행복 정책자문단’을 통해 현장여론을 수렴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소통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또 범시민 소통의 장인 ‘애인(愛仁) 토론회’를 브랜드화 해 시민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현장소통의 날’(267회), ‘직소민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30년 만에 ‘북카페’, ‘역사갤러리’, ‘어린이 체험존’, ‘비즈니스 미팅룸’ 등을 시청 중앙 홀에 설치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9월 26일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의 모습. <사진=인천광역시청>

재선기회 오면 300만 인천주권시대 활짝

- 내년도의 민선7기 지방선거가 관심입니다. 아직 임기를 남겨 두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선출마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민선2기는 어디에 가장 역점을 두실는지요.
“아직은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인천주권시대의 실현,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재정 정상단체 진입목표’(25% 미만)는 달성했지만 재정건전화의 성과가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민선7기에 도전, 재선의 기회를 얻게 되면 기 발표한 인천 7대주권 완전실현을 통해 300만 시민의 행복한 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입니다. 또 인천 중심의 교통망 확충을 서둘러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는 인천발 KTX, 인천-서울 간을 20분으로 단축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가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횝니다.
또 인천시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한 8대 전략산업의 집중육성, 대규모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미래형 항공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입니다. 이어 인천시의 큰 현안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제3 연륙교 조기착공 문제 등도 해결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선6기 임기 3년이 지난 유정복 시장은 인천 송림초등, 선인중학, 제물고를나온 인천 태생으로 연대 정외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쳐 연대 정치학 박사코스를 수료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관계에 진출하여 경기도 김포군수, 제5대 인천 서구청장, 초대 민선 김포군수, 제2대 김포시장을 역임했다. 그 뒤 정계로 진출하여 17~19대 3선 의원, 농수산부 장관, 안행부 장관을 거쳐 6대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인천시민의 ‘행복체감지수’를 높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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