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경제흐름 속에서 자원의 확보는 미래의 성장과 존속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다. 그래서 탄생한 단어가 '에너지 안보'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에너지의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재 산유국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올해 12월에 '동해-1가스전'의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고, 지난해부터는 생산을 가동한 '동해-2가스전' 또한 2019년 6월에 생산 종료 예정으로 이때가 지나면 산유국 대한민국은 산유국 타이틀이 박탈된다.

현재 6광구와 대륙붕 중심으로 자원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늦은 감이 적지 않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울산 앞바다 대륙붕 6-1 남부 가스전 사업을 철수했다. 2023년까지 국내 대륙붕 9곳에 가스 시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에너지 안보에는 에너지 개발과 생성,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에너지 확보의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까운 실생활에서 먼 우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주요 에너지는 지구상에서 불균등하게 퍼져 있다. '여전히' 석유(石油, petroleum)인 이유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탈원자력, 태양광·풍력·전기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에 관심이 뜨겁지만 현재도 여전히 화석연료인 중 하나인 돌에 묻어있는 기름인 '석유'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주축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석유매장량은 줄어들지 않고 경제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보로 오히려 늘어 있다.

사실, 원유 매장량의 확인이 현대의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확인 매장량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오일샌드를 비롯해 초중질원유, 셰일 오일의 개발로 인해 확인매장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기존에는 경제성이 적어보였던 신규 석유 매장량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제성, 가용성 ,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BP(British Petroleum)社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원유 확인 매장량은 약 1조 7067억 배럴로 적지 않은 매장량이다. 현재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약 50년은 사용할 수 있는 수치다.

여기에 여러 자원 강대국들은 석유를 비롯해 자원의 국유화 등 자원 민족주의(資源民族主義, Resource Nationalism)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나서고 있다. 자원을 가지고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역사는 자원 쟁취의 역사와도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1973년, 1978년)으로 자원의 중대성을 몸소 체험한 바 있었다.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는 자원(에너지)과 기술의 확보가 필수 전략일 수 밖에 없다. 시장확보에 앞서 우선순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원자재)을 수입해 이를 가공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제생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많이 팔려면 그만큼 많이 수입해야 하는 산업 구조다. 우리나라 GDP(국내 총생산)를 올리려면 수입이 많아야 된다. 원자재를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제품으로 가공해서 비싸게 팔아야 살아남는다.

자원이 부족한 현실속에서 국내외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확보없이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재 자원 확보는 안정적인지 해외자원 개발의 다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어떠지 살펴보자.

우리나라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의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 이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6년에 자본 잠식 상태까지 가고 있어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추진 방침이 결정되기도 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도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회수율이 낮아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사업 추가 감사요구와 함께 정치적이 공방이 오고가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무섭고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고 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를 지난 2009년 10월에 당시 한화로 4조 6천억원이라는 거금으로 인수하였다. 하지만 이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부실인수로 공사의 재무상태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가스공사는 이라크 아카스 유전 사업의 부실이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7년 한국전력공사의 파라과이 산안토니오 우라늄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석유·가스전 개발사업과 광물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217개의 신규사업이 착수되는 등 투자가 가장 활발했고, 광물개발사업도 그 사이 328개의 신규 투자로 활발했다. 하지만 무리한 추진으로 자원 확보 효과는 미흡하고, 회수율 또한 저조했으면, 무리한 외형 확대(지분율 확대)로 재무구조 또한 취약해져 갔다. 자원의 확보와 수급안정보다는 공기업 대형화로 인한 지분율 확대로 무리한 외형만 확대되는 꼴이 되었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2002년부터 2014년 사이, 우리기업 지분 분량대비 국내 자원 도입량은 가스가 66.5%, 광물이 31.5%였지만 석유는 0.4%에 불과했다. 비상시 도입 가능한 석유 물량 추청치는 지분 물량의 24%인 하루 5만 배럴 밖에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처럼 에너지공기업의 3개 기관의 자원개발률은 증가했으나 도입 실적은 초라한 실적으로 되돌아왔다.

이와같이 해외자원개발이 실적부진과 경제적 손실 과다로 정치적 문제까지로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쳐활발한 개척활동으로 추진되었으나 초라한 실적과 주인이 바뀐 정부에 전 정권 비판속에 같이 파묻혀 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유가와 해외자원개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지고 이는 불확실성 경제지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북핵리스크와 함께 에너지확보 리스크가 커지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속에서 불리한 경제지표를 안고 미래 경제를 예측해야 한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각 정부는 투자와 소비증대를 위한 경기부흥을 위해 금리를 인하시킨다. 이로인해 전세금은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증가해 민간소비는 오히려 위축되고 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제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급가속시대에 맞아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뜨거운 감자로 전락힌 해외자원개발에 정부 관계기관이나 민간기업도 섣불리 추진을 못하고 지원 공모사업에도 신청에도 조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새정부의 적폐의 영역에 지난 정부때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와 융자지원 등의 예산문제가 포함되면서 기관과 민간기업이 외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융자지원 사업 신청이 급격이 줄어들었고, 투자액도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TF를 구성해 부실재발 방지와 투자금 회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진정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에는 이렇다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2018년 해외자원개발사업 특별융자 규모는 기존 10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감소되었다. 2016년 예상은 0원으로 삭감된 적도 있다. 산통부의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승인 건수는 불과 6건 뿐이었다. 해외자원개발은 이미 뜨거운 감자로 현 상태가 지속되면 큰 에너지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에너지 안보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은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