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관련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김 부총리는 현직 각료로서 세월호 참사 및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정권퇴진 촉구’ 성명에 참여하여 기소·고발된 교사들의 선처를 요구함으로써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현직 각료, 친 전교조 공개의견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세월호 및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사들의 대부분이 전교조 소속인데다가 김 부총리가 경기도 교육감 시절 친 전교조 성향을 보여줬다는 점도 논란의 요소이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화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지만 이는 곧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관계법을 무시한 채 전교조를 옹호한 의견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사 교과서 관련 발언과 행동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고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은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어 달라는 ‘국민적 당부’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이다.
세월호 시국선언 관련 기소된 교사는 284명,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고발 교사는 86명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다.
김 부총리의 의견서 제출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 정권 하에서 일어난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의 처벌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권교체와 함께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성명이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다.

이적단체 출신 정책보좌관 임명

김 부총리는 지금껏 친 전교조로 이념적 좌편향을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김상곤 후보가 2007년 12월 사이버대학 총장으로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자본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라”는 발언을 했노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김 부총리가 정책보좌관으로 이적단체 출신인 송현석(46)씨를 임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송씨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2004~2006)과 서울의장을 지낸 사람이다. 이 단체는 2001년 결성 당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1심 재판부가 강령 등을 통해 “남한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인민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다”면서 이적단체로 판결했고 2009년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이 같은 전력의 송씨는 김 부총리가 경기도 교육감일 때 정책비서, 민주당 혁신위원장 때는 비서실장 등 최측근으로 활동해 오다가 최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법치 훼손, 사법부 흔들기 규탄성명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8월 7일, 김상곤 장관의 법치 훼손, 사법부 흔들기 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김 부총리가 선처를 요청한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및 연가 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원노조법 등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 변화나 압력에도 굽히지 말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라는 신분보장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김상곤 장관의 경우 “교원의 이념편향적 정치활동을 오히려 두둔하고 나서 교육부 수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성명은 김 장관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 것은 3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원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세월호 시국선언 2심 판결(8월 21일)을 앞두고 새 정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서울시 교육청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철회 결정도 묵인해 주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한 달 내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성명서는 또 현 정부의 교원의 정치활동 관련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천과제에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이 올라 있다. 곧이어 민주당은 지난 4일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상곤 장관의 법치 훼손 행위를 규탄하며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방침을 철회토록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