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촛불혁명 기세 아래 전직 대통령의 인격과 명예가 여지없이 짓밟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우표 발행계획이 취소된 과정을 보면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꼴로 비친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기념 우표가 발매되는 시점이라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의 비교가 무상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기념우표 취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역사적 위업으로 평가 받는다. 올해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홍원)가 구성되어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념우표 발행 절차도 밟아 왔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뒤늦게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재심의 절차를 통해 이를 취소했으니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기념우표 발행 심의위원회는 동일한 위원들이 지난해는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가 올해 재심의 때는 찬성 3명, 기권 1명, 반대 8명으로 발행계획을 취소했으니 참으로 고약한 꼴 아니고 무엇인가. 당초 기념우표 발행 공모절차에 응모했던 남유진 구미시장은 재심위가 소집된 날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로 항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적법절차를 거친 발행계획을 취소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족중흥회는 ‘민족중흥의 거인’(巨人)으로 평가된 ‘박정희의 정신’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기념우표 발행계획을 뒤늦게 취소한 전례가 없었다고 한다. 특정인 관련 100주년 기념우표는 여러 차례 발행 실적이 있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윤봉길 의사 탄신 100주년, 인촌선생, 정주영 회장 탄신 100주년, 이병철 회장 탄신 105주년 기념우표가 발행·유통된바 있다. 미국의 경우 케네디·레이건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중국은 주은래 전 수상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한바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부당한 처사에 반발하여 남유진 구미시장과 박 전 대통령 생가보존회 전병억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와 생가보존회는 우정사업본부가 발행계획을 취소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 외에도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기념우표 발행계획 취소에 불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념관에는 욕설, 육영수 추도식 예산삭감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는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지도자의 길(1961) △우리민족의 나갈 길(1962) △국가와 혁명과 나(1963) △민족의 저력(1971) △민족중흥의 길(1978) 등 저술을 재출간, 보급하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획전시회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된 후 촛불혁명 기치 아래 온갖 ‘반 박정희’ 행태가 조성되어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의 업적마저 ‘적폐’로 규정하려느냐는 의심이 생긴다.

지난 8월 8일, 서울 상암동의 ‘박정희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개새끼’라는 욕설이 적혀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됐다. 박정희 관련 기념물을 훼손한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상암동 표지석의 욕설은 촛불세력이 기고만장하는 시절이라 유달리 험악한 행태의 시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곳 박정희 기념·도서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부터 시발됐다. DJ가 집권 직후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구성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기념관 부지는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상암동 부지를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면서 ‘박정희 기념·도서관’으로 건립토록 규정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는 건립비용의 민간모금 부문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지원 예산을 회수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정투쟁을 거쳐 지난 2012년에야 겨우 완공 개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정희 기념관 표지석 훼손이 발견된 시점에 충북 옥천군 애향회가 준비 중인 육영수 여사 43주기 추모식 행사에 253만원을 지원키로 한 옥천군이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옥천군은 당초 추모식 행사 헌화용 꽃과 음식비용 등으로 일부를 지원키로 결정했지만 진보단체들의 반대로 뒤늦게 취소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옥천군 애향회는 자체예산으로 당초 계획대로 8월 15일 옥천 여성회관에서 추모행사를 갖겠다고 발표했다.
고 육영수 여사는 1974년 8.15 장충동 국립극장 기념식에서 북한이 밀파한 공작원 문세광의 흉탄에 서거했다.

여성대통령 침대마저 모욕적 홍보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관련 행사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니 ‘전직’의 집안이 온통 유린되고 있는 느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돈 한 푼 챙긴 일 없이 거액의 뇌물죄 혐의로 구속 재판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최종 선고 때는 TV로 생중계 할 방침이 예고되어 있다.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은 주사파 출신과 각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들로 구성되어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문건을 ‘불온문서’처럼 홍보하더니만 어느 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침대 처리가 난감하다”는 식의 요상한 자료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여성대통령이 사용하던 이 침대가 분명 국가예산으로 구입했을 터인데 이를 누가 다시 사용할 수도 없고 팔기도 어렵고…”라고 언론에 띄웠다. 아울러 문 대통령 부부는 사비(私費)로 새 침대를 구입,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니 무슨 의도일까.

탄핵과정을 통해 촛불세력 등이 여성대통령의 사생활 영역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의혹을 무책임하게 제기하더니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침대마저 끄집어내어 모욕하려는 꼴 아닌가. 청와대 비서실에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침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운동권 출신 비서실이 그토록 야비한 심술로 새 대통령을 보좌한다면 문 대통령은 나중에 어떤 예우를 받게 될까.

전두환 회고록도 출판 배포금지 가처분

최근 광주지법 민사 21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 3권 가운데 제1권, 혼돈의 시대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하고 참가자들을 비하, 평가저하 했기에 출판, 배포를 금지한다는 요지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하여 5.18의 성격을 왜곡했으므로 이를 어길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고록이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 발행, 인쇄, 복제, 배포, 광고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할 법률지식은 없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의 경우도 ‘전직’에 대한 저주성 명예와 인권유린 측변이 개입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5.18 특별법, 5.18 유공자, 5.18 유관단체들은 어느 누구의 어떤 주장이나 의혹 제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의 초법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분명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할 말이 많고 반발할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이를 5.18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앞세워 원천 봉쇄하려 한다면 반드시 후세의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