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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에서 후손 예우까지》순국선열 부당차별유족회, 보훈법상 국가예우 뺏겼다
옛 형무소 순국선열 비석마저 철거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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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김시명. <사진@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회장 김시명)가 3.1절과 광복절 등 국가기념행사가 오랫동안 비정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올해 8.15 기념행사를 앞두고 “국가기념행사마다 순국선열이 애국지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예우 받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로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애국지사 대비 순국선열 차별예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순국선열(殉國先烈)은 을미사변으로부터 광복시까지 항일 독립운동 과정에 목숨을 바친 분, 애국지사(愛國志士)는 항일 독립운동 끝에 살아서 광복을 맞아 귀국하신 분으로 비교된다.
순국선열유족회는 3.1운동 당시 애국지사들은 겨우 9세 전후의 어린이들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그런데도 3.1절 기념행사 때마다 독립선언서를 광복회장이 낭독하는 절차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곧 순국선열이 국가로부터 예우를 빼앗긴 셈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보훈법 제18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규정했지만 애국지사에 비해 순국선열이 너무나 차별받고 있는 사례의 하나라는 뜻이다.
순국선열유족회와 대한광복회는 훈·포장, 표창장 등 수훈과 비교에서도 1 대 9(743명 : 6,530명)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순국선열들이 가족을 떠나 멀리 숨어 다니며 독립투쟁 하느라고 자녀양육에 소홀한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들도 애국지사에 비해 순국선열 쪽이 빈약한 결과로 나타났다.

순국선열유족회는 후손을 94만명으로 추정하지만 혈맥이 끊어진 경우 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순국선열 관련 개별 기념사업회도 강우규, 김상옥, 안중근, 윤봉길 등 19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애국지사들은 광복회 후손 회원 9천명,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회 회원 1,500명 외에 개별 기념사업회로 이범석, 이동희, 송진우 등 24개, 기타 3.1운동 기념사업회 등 12개 단체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국립현충원, 순국선열 묘역도 없어

순국선열유족회는 국가보훈법 취지를 살리고자 형법을 원용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희생도와 공헌도를 비교 분석하면 5.12(순국선열) 대 1(애국지사)이라고 계산한다.

순국선열유족회가 작성한 보훈정책 비정상 비교표에 따르면 애국지사들에 대한 예우는 국립현충원의 묘역을 비롯하여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 회관지원, 보상금, 유족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 무려 42개항에 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지하철 무임카드, 중고교 및 대학교 등록금·수업료 면제, 취업알선, 아파트 공급 등 수많은 혜택이 애국지사에만 집중되어 있고 순국선열 유족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국립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이 있지만 순국선열 묘역이 없다는 점을 너무나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국립현충원은 국가의 최고의전 시설로 살아서 귀국한 애국지사와 임시정부 묘역이 있는데도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고 불귀의 영혼으로 순국한 선열의 묘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빈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는 것은  광복과 건국의 유공자들을 추모하는 의식인데 여기에 제1순위 순국선열이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뜻이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경우 당초 6.25 참전용사 등 호국영령들을 안치하기 위한 국군묘지로 출발, 국방부가 관리해 오다가 지금은 국립현충원으로 개칭되고 애국지사 묘역이 조성된 만큼 당연히 순국선열 묘역도 시급히 조성돼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 지난해 11월 17일 현충사 앞에서 제7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열린 ‘ 대한민국 순국선열·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전’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공법단체 지위 확보 못해 어려움

대한광복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의 경우 공법단체로 설립, 운영된다. 이에 비해 순국선열유족회는 1948년 5.18 이전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희생정신을 선양하려는 취지로 1998년 9월에야 안전행정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됐을 뿐이다.

서대문 독립공원에 위치한 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관의 위폐 관리, 추념탑과 전시관 운영, 순국선열의 날 행사 및 순국선열 정신을 담은 월간 ‘순국지’ 발행, 보급 활동을 벌인다. 순국선열 추념탑에는 22.3m의 태극기 조각상 외에 좌측 부조에는 항일의병 투쟁상, 윤봉길·이봉창 의사상, 유관순 만세운동상, 독립군·의병 순국선열 처형상이 조각되고 우측 부조에는 3.1 독립만세상, 안중근 의사와 이토 저격상, 순국선열 의병 체포 처형상, 청산리 전투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4월에서 11월까지 7개월간 ‘순국선열 얼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역사체험 올레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국선열 현충사 참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및 독립공원에서 안산자락길 탐방 등이 내용이다.
서대문형무소는 1995년 안양으로 이전, 공원으로 조성됐지만 옛 형무소 터는 순국선열이 항일 투쟁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역사의 교육장으로 문화재로 등록, 보존되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서대문구청이 일방적으로 형상을 변경하고 순국선열들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대문구청, 순국선열 비석 일방 철거

순국선열유족회 김시명 회장은 이곳 형무소를 서대문구청이 관리하면서 옥사마다 새겨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사연은 간 데 없이 없어지고 6개월간 민주화 투쟁으로 갇혔던 김근태씨에 관한 설명만 가득하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30여명의 수감자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순국선열은 왕산 허위에 대한 소개만 양념으로 해놓았다고 말하고 특히 “순국선열들의 명단을 새긴 비석을 서대문구청이 철거하고 엉뚱한 조형물을 설치한 사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항의한다.

김 회장은 “서대문구청이 일방적으로 옥사의 형상도 변경하여 민주화운동 인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원래의 순국선열들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분개하며 순국선열 비석복원 서명운동을 통해 반드시 복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시민들의 참여를 안내하기 위해 유족회가 만든 ‘순국선열 참배’ 현수막을 서대문구청이 강제 철거한 사실도 지적하고 문화재청에게 문화재로 지정된  서대문형무소 관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관리권을 국가보훈처로 이관시켜 주도록 호소한다.

▲ 14일 처음 공개된 ‘ 순국선열 현충사(가칭 독립의 전당)’ 신축 건물 조감도. <사진@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서울시와 협약, ‘독립의 전당’사업 무산

한편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3일,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시행하지 않아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현 박원순 서울시장 간에 서명한 공동업무협약은 서대문 독립공원 내의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 및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사업이 요지다.
이 협약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시설공사는 국가보훈처가 맡고 서울시는 광화문 태극기 사업관련 행정편의 제공 및 독립의 전당 건립을 위해 서울시 소유 독립공원 내 토지와 국가보훈처 소유 동일가액 토지의 교환 등을 규정했다. 이 협약은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자문위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뒤 서울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광화문 태극기 게양 사업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

독립공원 내 순국선열 현충사 건립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올 광복절 하루 전 독립유공자 240명을 청와대로 초청,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독립유공자 유해 봉송 의전도 격상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는 문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후손 3대까지 합당 약속에 따라 순국선열 위패를 봉안하는 순국선열 현충사(가칭 독립의 전당)의 건립계획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광복 70주년 국가기념사업의 하나로 서대문구 독립공원 내에 순국선열 현충사를 건립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시가 정권교체 후 국가보훈처가 이를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1절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순국선열유족회는 모처럼 기대감에 부풀어 전통양식으로 설계할 순국선열 현충사의 조감도를 공개,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현충사는 서대문구 독립공원 내에 건축면적 5000㎡(1500평) 규모의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건축할 계획이다. 2층에는 순국선열 위패 4020위, 애국지사 위패 4050위를 모시고 1층에는 대형 참배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현 독립관은 장소와 내용면적이 협소하여 순국선열 위패 2,835위만 모셔놓고 있다.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장은 이와 관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현충사는 순국선열 위패를 모시는 국가사업이므로 문화재청의 관련 법규에 매여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요청하여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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