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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의 '노는 날' 정책] '국민휴식' 10일 연휴임시, 대체공휴에 통행료, 입장료 무료
여행수지 적자 심화, 자영업 등 고통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7.09.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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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노는 날 정책’이 풍성하다.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9월 30일(토) 주 5일제 휴일에서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장장 10일의 연휴를 사상 처음으로 ‘국민휴식’ 기간으로 설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간의 황금연휴를 통해 국민이 휴식하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10월 2일(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장장 10일의 연휴를 '국민 휴식'기간으로 설정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임시공휴, 대체공휴등 ‘황금연휴’ 10일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10월은 국군의 날(10월 1일), 개천절(10월 3일)에 이어 추석(10월 4일) 명절이 있고 대체공휴일(10월 6일)과 한글날(10월 9일)까지 ‘노는 날’ 개념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계절이다. 이 기간을 10일간의 국민휴식 기간으로 놀리기 위해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니 친노동이라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도 부합된다.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설정된 후 벌써 항공편이 동 나고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상품도 매진된 것으로 보도됐다. 명절 연휴가 아니고도 해외여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7월 여행수지가 17.9억 달러(2조250억 원)나 적자로 나타났다고 한다. 외국인의 방한 입국자는 전년에 비해 40.8%나 줄고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69.3%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같은 여행수지 적자와 상관없이 정부가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들어 국민휴식을 권장하니 감사할 일이다. 반면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대목은 없을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휴, 명절 상여금 등을 타내 이름 그대로 국민휴식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노총 등 노조 조직률을 합쳐봐야 1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90% 상당의 근로자들은 다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장기 연휴가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국민휴식 기간 중 고궁, 미술관, 휴양ㄻ 등을 무료 개방한다. <사진@왕진오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입장료 무료등

기획재정부가 관련부처와 함께 국민휴식 기간을 돌보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연휴기간 나들이 편의를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2일부터 3일간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아울러 연휴기간 특별 교통대책으로 열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 등을 대폭 증편 운항토록 조치했다. 또 항만, 통관, 물류 등 수송 인프라도 전면 비상운영체제로 가동한다.

장기 연휴기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연휴기간 중(9.30~10.9) 정상 운영한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은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체불근로자들의 임금지불을 청산토록 지도 강화한다. 생계비 대부자금 금리를 연 1%로 인하 추진한다. 생활물가 조기 안정을 위해 배추, 오징어 등 정부수매 및 소비자 직공급을 추진한다.

국민휴식 기간 중 고궁, 미술관, 휴양림 등을 무료 개방하고 영화관은 임시 공휴일에도 평일요금을 적용한다. 연휴 직후가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이나 원천세 등 신고 납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을 연장한다.
이 같은 모처럼 10일간의 국민휴식 기간이 실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기여한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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