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최중경)가 21개 서비스관련 협회, 단체장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정부 때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사안이다.

지난 8일 그랜드인터컨호텔에서 가진 무협과 서비스산업총연 합동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가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한 후 당시 야권이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훼손시킨다는 논란을 제기하여 18~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날 양 단체 합동 간담회는 제조업 위주의 무역협회와 서비스관련 협회, 단체가 한목소리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것이다.
공동건의문에는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구축 및 R&D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담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관련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하고 규제개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김인호 무협회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라고 말하고 “법안의 일부 조항에 쟁점이 있다면 합의가능한 부분이라도 안건을 작성, 우선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중경 서비스총연합회 회장은 “관광, 의료기기, 운수업, 통역 등을 수반하는 ‘의료복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한 상황이다.
복지수요의 증가, 남북통일 대비 등 우리경제가 더욱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람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4%대의 성장을 유지하던 우리경제는 12년 이후 줄곧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잠재성장률 또한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리경제의 조로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성장은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문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이제는 제조업만이 아닌 서비스 산업과의 동반 견인 구조가 정착될 때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소득 1만불 내외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 및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이른 바 ‘경제의 서비스화’가 시작되는 현상은 70년대 미국과 일본, 그리고 90년대 대만에서도 어김없이 관찰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59.4%로 OECD 전체 회원국 35개국 중 31위에 그치는 최하위 수준에서 최근 6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의 80%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들은 결국 국내 서비스 산업의 낙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상정하였지만 현재 20대에 이르기까지 자동폐기와 재발의가 반복되고 있을 뿐 법안통과는 요원하기만 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지원시책의 근거도 담고 있는 기본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의 국회통과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6.7명으로 제조업의 그것을 2배 이상 상회한다는 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의 보고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중 청년비중이 12년 만에 최고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작금의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의 제정은 더욱 절실하다.
만약 이 법의 일부 쟁점조항이 걸림돌이 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고서라도 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며, 현 정부의 최우선 국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우리 기업의 기를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서비스산업기본법도 이러한 선상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쪼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한국경제의 앞날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중지를 모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